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황유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로써 “LG화학은 2차전지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지만 SK이노베이션의 경우 반대로 수주전에서 불리할 것이며 손해배상 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미국 ITC는 14일(현지시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5일 LG화학이 ITC에 요청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 요청에 대한 결과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3월 초로 예정됐던 SK이노베이션의 변론 등의 절차는 없어졌고, 오는 10월 5일 까지 예정인 ITC위원회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먼저 이번 판결로 인한 LG화학의 영향에 대해 황 연구원은 “전기차(EV)용 2차전지 수주전에서 경쟁사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손해배상 논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며 “인력과 기술유출 우려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다만 SK이노베이션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 연구원은 “현재 건설 중인 조지아 배터리 1공장은 미국 사업 불확실성 증대로 건설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전기차용 2차전지 수주 시 불리하게 적용할 뿐 아니라 손해배상 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해 4월 제기한 또 다른 소송으로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황 연구원은 해당 판결에는 약 3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씨스켐닷컴(20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