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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 Specialty Chemicals(정밀화학/스페셜티케미칼) 제조 원단위 및 프로세스(상,하)
총분량 : 442쪽(A4)
가격 : 88만원
발행일 : 16년 3월
발행처 : Cischem
Directory of Chemical Products and Producers in China 2012
총분량 : 1,082쪽
책가격 : 70만원
발행일 : 2012년3월
발행처 : CNCIC
Home > 화학법령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전문개정96.12.31 통상산업부령제5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석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석유의 생산 · 수출입 및 판매계획의 제출)
①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등록이 면제된 자를 제외한다)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석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유의 생산 · 수출입 및 판매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급 전망 2. 다음 연도의 분기별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급계획 3. 당해연도이후 5년간의 연도별 원유 및 석유제품 수급계획 4. 당해연도이후 5년간의 연도별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현황 및 계획(석유정제업자에 한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이라 함은 윤활유 및 아스팔트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의 생산 · 수출입 및 판매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석유소비실적 또는 계획의 제출)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주요 석유소비자"라 함은 전년도 석유소비실적이 10만킬로리터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석유소비자에게 석유소비실적 또는 석유소비계획을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출일 20일전까지 제출사항과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2장 석유사업

제4조 (석유정제업의 등록신청 및 신고)
① 법 제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유정제업등록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1. 석유정제시설의 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 · 정제공정 및 정제능력을 포함한다) 2.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 당해연도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생산 · 수출입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시행일 99.1.1]]

제5조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신청 및 신고) 법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을 하거나 동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석유정제업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99.1.1]]

제6조 (석유의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 석유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 내수판매량은 석유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호의 물량을 제외한 물량을 말한다. 1. 수출물량(주한 국제연합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량의 비축용으로 수입하거나 다른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비축의무량의 비축용으로 판매한 물량 3.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및 용도의 석유의 물량

제7조 (석유저장시설의 범위)
①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가 소유하거나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한다. 1.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탱크중 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석유저장시설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탱크 및 소형저장탱크 4.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석유저장시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가 석유비축대행업자에게 석유의 비축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축을 위탁한 석유의 양에 해당하는 석유저장시설은 당해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가 소유하는 석유저장시설로 본다.

제8조 (석유정제시설 신 · 증설등의 신고)
①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석유정제시설신설(증설)신고서에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조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한 것으로 본다. ③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정제시설을 30일이상 가동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별지 제4호서식의 석유정제시설가동중지신고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석유정제시설이 가동중지되어 30일이상 가동중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동중지일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석유정제시설가동중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99.1.1]]

제9조 (석유정제업자의 승계신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석유정제업승계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의 최초 수입통관예정일 30일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부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석유를 구입할 자와 체결한 판매계약서(석유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석유저장시설 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2. 당해연도이후 5년간의 석유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계획을 포함한다) 제11조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신청)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석유수출입업자의 승계신고) 제9조의 규정은 석유수출입업자의 지위승계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본다.

제13조 (석유수출계획등의 신고)
①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계획 또는 석유수입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석유의 최초 수출 또는 수입통관예정일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석유수출입계획(변경)신고서에 당해연도의 석유수출계획 또는 석유수입계획을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계획 또는 석유수입계획의 신고를 한 자가 당해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석유수출입계획(변경)신고서에 변경된 계획을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천연가스 수출입계약등의 승인신청)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가 스의 수출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수송)계약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천연가스수입계약서 · 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 2. 천연가스의 사용 또는 판매계획

제15조 (석유판매업의 등록신청 및 신고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 용제대리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 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3. 석유저장시설명세서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수송장비명세서 및 보유계획서(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석유제품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사본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석유저장시설명세서 및 건설계획서(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주유기명세서(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석유제품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서 사본 4.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시설명세서
③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제판매소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2. 용제공급자와 체결한 용제공급계약서 사본
④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2. 주산물의 정제공정 및 생산계획 3. 당해연도이후 5년간의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유종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4.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유종별 품질규격 및 보정계획 5.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저장시설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
⑤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판매소 · 이동판매소 ·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인 석유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 이동판매소 · 항공유판매업 · 특수판매소)신고서에 석유제품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 용제대리점 · 주유소 · 용제판매소)등록대장 · 별지 제16호서식의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등록대장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 이동판매소 ·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신고대장에 기재하고 그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제19호서식의 석유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등록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석유판매업)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석유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석유판매업을 말한다. 1. 윤활유 또는 아스팔트를 판매하는 석유판매업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제17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신청 및 신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석유판매업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석유판매업신고필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의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석유판매업자의 승계신고)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석유판매업승계신고서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석유판매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석유판매업신고필증과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승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의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석유비축대행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대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석유비축대행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석유의 유종별 비축대행계획 2. 석유저장시설 현황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

제20조 (석유비축대행업의 변경등록신청)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대행업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석유비축대행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승계신고) 제9조의 규정은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지위승계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로 본다.

제22조 (사업의 개시 · 휴지 및 폐지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 · 휴지 · 폐지 또는 재개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 석유판매업 · 석유비축대행업)개시 · 휴지(폐지) · 재개신고서를 통상산업부장관(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을 제외한 석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개시 또는 재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인 시설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행정처분기준등)
①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위반사항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별처분기준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인 때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된 처분기간은 6월을 초과하거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처분기준에 불구하고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의 위반을 이유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99.1.1 석유정제업에 관한 사항]]

제24조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등)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현장조사등을 하게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사항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등)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사업규모 ·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법 제26조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석유비축의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미달한 비축의무량을 확보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99.1.1 석유정제업에 관한 사항]]

제26조 (과징금의 납부 및 징수)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 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석유비축

제27조 (비축대상석유제품) 영 제21조제1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석유제품을 말한다. 1. 휘발유 2. 등유 3. 경유 4. 중유 5. 항공유 6. 프로판 7. 부탄

제28조 (석유비축의무량 고시) 통상산업부장관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의무자가 당해연도에 비축하여야 할 석유비축의무량 · 운영재고량 기타 석유비축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석유비축계획의 제출)


① 석유비축의무자는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석유비축계획보고서에 의하여 다음 연도 석유비축계획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석유비축의무자로 된 경우 그 석유비축의무가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석유비축계획보고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석유비축의무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된 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석유비축의무자의 비축의무이행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유비축의무자의 비축물량을 검사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은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석유수입 · 판매부과금

제30조 (부과금징수대상석유) 영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석유"라 함은 별표 3의 석유를 말한다. 제31조 (부과금징수대상제외물량)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물량이하의 석유를 수입"이라 함은 30배럴(선하증권상의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석유를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2조 (부과금 납부에 관한 서류)
① 영 제25조제4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부과금납부 증빙서류"라 함은 별지 제26호서식의 부과금영수증서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확인서를 말한다. ②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부과금을 납부한 경우 또는 부과금의 징수가 면제되거나 납부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징수관으로부터 별지 제27호서식의 확인서에 당해 부과금의 납부 · 징수면제 또는 납부유예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부과금의 납부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부과금영수증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5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33조 (석유제품의 품질규격공시)
①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는 자기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휘발유 · 등유 · 경유에 대한 품질규격을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서울에서 발행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한 품질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유 · 등유 · 경유에 대한 품질규격을 공시한 자는 7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품질검사대상 석유제품) 법 제25조제1항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석유제품"이라 함은 자동차용 휘발유 · 등유 · 경유 · 용제 · 중유 · 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한다) 및 아스팔트를 말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제외한다.

제35조 (품질검사 위반사실의 공표)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이 품질기준 또는 품질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위반사업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위반내용 제6장 보칙

제36조 (장부의 비치)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유정제업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 가. 석유제품의 수입과 석유제품의 생산 ·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용제를 생산하는 석유정제업자는 구입자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판매량 및 판매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석유의 일일재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8호서식의 석유비축재고현황기록부(석유비축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2. 석유수출입업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 가. 석유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 나. 석유의 일일재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8호서식의 석유비축재고현황기록부(석유비축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3. 석유판매업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 가. 석유제품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용제를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는 구입자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판매량 및 판매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석유의 일일재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8호서식의 석유비축재고현황기록부(석유비축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4. 석유비축대행업자가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 · 비축현황 · 석유저장시설현황 및 비축위탁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

제37조 (보고 및 검사)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소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등을 정하여 10일이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 · 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 석유판매업자 · 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주요 석유소비자의 사업소 · 사업장 또는 공장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사개시 3일전에 검사할 내용 및 검사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당해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 석유판매업자 · 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주요 석유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 (수수료 금액등)
① 법 제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등록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대리점 · 용제대리점 : 3만원 2. 주유소 : 2만원 3. 용제판매소 : 1만원 ② 법 제3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용 휘발유 · 등유 · 경유 · 중유 · 용제 및 아스팔트 : 1리터당 0.2원이하의 범위안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윤활유 : 1리터당 5.0원이하의 범위안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 그리스 : 1킬로그램당 5.0원이하의 범위안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 (시 · 도지사등의 보고)
①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석유판매업소관리현황보고서를 반기 종료후 2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소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석유제품품질검사실적보고서를 다음달 15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 및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또는 법인은 통상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처리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과태료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사업규모 ·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 제5조 · 제8조 · 제23조(석유정제업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25조(석유정제업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5월-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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