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즐겨찾기시장보고서&단행본
   
   
회원가입미리보기 도서구매 비회원정보구매 컨설팅 시장보고서 단행본 CPMW(CD) 회사소개 Contacts FAQ Sitemap
ID PW   2018년 6월 21일(목) 오후 6:58:25
유료 컨텐츠
유화제품시황
주간스팟가격
Commodity Price
신증설·프로세스
원유·정유·천연가스
석유화학·화섬동향
플라스틱·고무동향
정밀·무기화학동향
경영·M&A·R&D
Shipping·Terminal
통계자료
프로파일
스페샬리포트
기술동향
Chemical Report
  [화학전문월간지]
화학물질검색
화학물질(포함)
화학물질(일치)
CAS Number
무료 컨텐츠
화학산업뉴스
중국HSCode받기
중국수출입실적
기업등록·검색
공개자료
석유화학계통도
석유화학원단위
CAS Number
수출입코드
관세율
UNSPSC Code
화학제품사전
관련법령
고분자용어
화학제조업체
플라스틱업체
Fine & Specialty Chemicals(정밀화학/스페셜티케미칼) 제조 원단위 및 프로세스(상,하)
총분량 : 442쪽(A4)
가격 : 88만원
발행일 : 16년 3월
발행처 : Cischem
Directory of Chemical Products and Producers in China 2012
총분량 : 1,082쪽
책가격 : 70만원
발행일 : 2012년3월
발행처 : CNCIC
Home > 화학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문개정96. 8.12 환경부령제2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유해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공공수역) 법 제2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수로 3. 하수관거 4. 운하

제5조 (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3과 같다.

제6조 (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측정망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8조 (배출허용기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9조 (총량규제구역의 지정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규제구역 2. 규제오염물질 3.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4. 기타 총량규제구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등) 영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 신청서 및 배출시설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및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2조제5항 또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를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의 폐수배출공정흐름도에서 원료 · 부원료 · 용수의 투입점 또는 폐수 · 폐기물의 배출점이 변경되는 경우 3.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4.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5. 폐수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영 별표 1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6. 사업장의 명칭 또는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8. 영 제2조제3항 단서의 경우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1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과 변경명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시 · 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방지시설의 설계 · 시공승인신청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승인 · 변경승인 · 변경신고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신고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시 · 도지사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의 뒷쪽에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한다.

제12조 (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 영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업의 환경관리현황 · 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계획서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기타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서에 해당 기업의 환경관리현황 · 환경성평가및 환경개선계획서등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 영 제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폐수를 말한다. 1. 방 지시설중 물리적 · 화학적 처리시설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폐수로서 1일 10세제곱미터이내로 배출되는 폐수.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사업장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중 그 성상이 다른 폐수와 달라 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10세제곱미터이내로 배출되는 폐수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은 배출시설에서 부득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는 폐수 4.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로서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할 수 있는 폐수 5. 보일러 기타 생산관련시설이나 해양오염방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6. 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보수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시 · 도지사등과 사전협의된 기간동안만 배출되는 폐수 7.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수

제15조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에 의한 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4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등 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해역을 지정받아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 3.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16조 (방지시설 설치면제승인)
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설치신고 ·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가. 당해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특성과 사용하는 원료 · 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폐수를 위탁처리(이하 "위탁처리"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가.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 · 수량 및 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나. 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 또는 고정식 용기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다.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의 위탁처리계약서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이하 "자가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가.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물과 액체물질의양 및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공정도 나. 폐수를 재이용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 · 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폐수처리업자와의 위탁계약서 다. 기타 처리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등 관련자료 ②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해역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역배출대상 폐수에 대한 방지시설설치면제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 시 · 도지사등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설치면제승인을 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에 폐수 또는 폐기물의 처리방법 · 성상, 위탁처리업소의 명칭 또는 운반선등록번호등을 기재한다. ④ 시 · 도지사등은 방지시설설치면제승인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인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 (방지시설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설치면제승인을 얻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18조 (권리 · 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 의무를 승계한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권리 · 의무승계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 · 양수에 의한 승계:양도 · 양수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2. 사업자의 사망 또는 상속에 의한 승계:호적등본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의 합병에 의한 승계: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제19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외의 자가 설계 · 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방지시설의 폐수처리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 · 기구류를 신설 ·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2. 시설의 용량 또는 용적을 허가 또는 신고당시보다 100분의 30이내로 증설 · 대체 또는 개선하는 경우. 다만, 2회이상의 증설 · 대체 또는 개선으로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수를 정수하여 공정에 전량 재사용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방지시설의 주된 처리시설이 화학적 또는 생물화학적 처리시설인 경우로서 집수조 또는 유량조정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5. 토사석 채취 · 가공시설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20조 (자가방지시설 설계 · 시공의 승인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 · 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 시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갖추고 별지 제9호서식의 자가방지시설설계 · 시공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2. 기술능력현황 ② 시 · 도지사등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가방지시설설계 · 시공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 변경승인등)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2.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예측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 · 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설치도면 및 명세서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착대상인 사업장에 한한다)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오염물질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 · 과태료 · 과징금 및 벌금등에 대한 분담내역을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 · 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이 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하는 행위를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③ 시 · 도지사등은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를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 사등의 승인을 얻은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방지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와 제1항 각호의 서류중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등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동방지시설의 폐수처리능력 변경 2. 공동방지시설의 오염물질처리방법 변경 3. 공동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전체의 폐수배출량 또는 유입 사업장수의 변경 ⑤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 사등의 승인을 얻은 사항중 제4항 각호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등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공동방지시설의 운영)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에 있어 서의 자가측정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을 중단 또는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시 · 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가동개시의 신고) 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변경을 완료하여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가동개시신고서를 시 · 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동개시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시설설치의 부합여부 확인등)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가동개시신고서에 확인결과를 작성하여 시 · 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이 허가 · 변경허가 또는 신고 · 변경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사항과 부합하는지의 여부(공동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것으로 허가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동방지시설 설치 · 변경승인 또는 변경신고 사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2. 오염도검사를 위한 최종방류구의 설치위치와 적정여부 3. 기타 허가등과 관련된 사항의 이행여부 ② 시 · 도지사등은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가 허가등의 사항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때에는 시설개선등의 조치를 취한 후 재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사용중지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운영기간에서 제외한다. 1. 부적합사항이 경미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중단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운영기간이내에 시설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선기간을 명시한 시설개선명령 2. 부적합사항이 중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운영기간이내에 시설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중지명령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후 그 개선기간이내에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중지명령 ③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한 사업자는 가동개시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운영하여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 · 도지사등은 연간 조업일수가 90일이내인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조업이 종료되어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정운영하여야 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가동개시일부터 50일. 다만, 적정운영하여야 할 기간이 동절기(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1월 31일)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70일로 한다.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가동개시일부터 30일 ④ 시 · 도지사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15일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한 오염물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결과를 시 · 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 ·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의 소속사업소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 · 도지사등은 오염도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 시 · 도지사등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를 한 자중 방지시설설치면제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운영기간 부여 및 오염도 검사절차를, 방지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고 기존 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운영기간 부여를 생략하되, 적정한 기간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위탁에 대한 수수료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실비정액가 산방식을 준용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 (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또는 폭발의 위험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로서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등의 신청서류에 이를 입증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 희석배율 및 희석량 ② 시 · 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희석처리 인정신청사항을 검토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뒷면에 희석대상 폐수의 배출시설 · 발생량 · 희석배율 및 희석량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등을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를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작성 · 보존하여야 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신고)
①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부적정운영신고서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을 첨부하여 시 · 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정운영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등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선완료보고서를 시 · 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 · 도지사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적정운영신고대상여부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제24조제4항 각호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제28조 (개선계획서등)
① 시 · 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개선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시 · 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인 경우 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 및 설계도 나. 오염물질등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다. 공사기간 및 공사비 라.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개선기간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여 오염물질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기간중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2.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전미숙등으로 인한 경우 가.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방지시설의 처리능력 나.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유 및 개선대책 ③ 시 · 도지사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호 라목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실지 조사 · 확인하여야 하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개선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 · 도지사등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최근 2년이내에 3회이상(당해 초과횟수를 포함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거나 개선계획서 제출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시 · 도지사등은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전미숙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이행보고시개선내역을 포함시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조업시간의 제한등) 시 · 도지사등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원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위해와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이전기간)
① 시 · 도지사등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등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이전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 (이전계획서)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시 · 도지사등에게 제출하는 이전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이전장소 및 이전시기 2. 이전소요경비 3.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이전기간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 또는 제한하여 오염물질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나. 이전기간중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② 시 · 도지사등은 제1항제3호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실지조사 ·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 (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1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여부 2.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정도

제33조 (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등)
①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예정배출량명세서에,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 · 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배출량이 직전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직전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의 경우 가. 폐수배출량의 증감예측자료(배출시설 신 · 증설 또는 폐쇄나 가동일수의 조정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배출농도의 증감예측자료(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이나 원료변경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의 경우 가. 배출구별 자가측정기록부 사본 나. 조업일지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다.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명세서 및 확정배출량명세서는 배출구별로 작성한다.

제34조 (오염물질배출량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등)
① 시 · 도지사등은 영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를 분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거나 제24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월에 1회이상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부과기간의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직전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부과기간 직전부과기간에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내 배출량이 조정된 경우 3. 당해 부과기간의 예정배출량을 직전부과기간의 기준이내 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게 신고한 경우 ② 시 · 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사업자에게 배출농도 및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에 따른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등)
①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 하수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부과된 하수도사용료의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사용료의 납부일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 기한후인경우에는 그 다음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시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시 · 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기본부과금부과시 감면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①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22호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의 조정부과 및 과다납부금에 대한 환급통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 (부적정운영신고의 개선완료일) 영 제2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라 함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완료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 제38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 영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3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 · 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부과금액 · 납부기한 ·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40조 (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 조업정지명령 · 이전명령 ·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제24조제4항 각호의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41조 (단전 · 단수등의 조치)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한 전기 · 수도의 설치나 공급의 중단요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등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전기 · 수도의 설치나 공급의 중단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 (자가측정대상 및 방법등)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자가측정기록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의 대상 · 항목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43조 (환경관리인의 임명신고) 법 제23조제1항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환경관리인의 임명 또는 개임신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 (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 및 준수사항)
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 · 보존에 관한 사항 4.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기록부의 기록 · 보존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 · 도지사등이 지시하는 사항 ②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오염물질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하여야 하며, 자가측정기록부에 이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4. 환경관리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제45조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종류별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6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요령)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지침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시설의 개요 2. 유지관리의 개요 3. 유지관리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4. 수처리시설의 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슬러지처리시설의 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기 및 계장설비에 관한 사항 7. 폐수관로의 유지관리요령에 관한 사항 8.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0. 점검일지등 서식에 관한 사항 11. 참고도면

제47조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제외신청)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제외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이 가동중일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예측서 3. 오염물질처리계획서(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또는 방지시설설치면제신청서) 4.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권자의 추천서 5. 오염도검사기관이 채수분석한 배출수질성적서(종말처리시설 가동전에는 배출수질예측서)

제48조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내 오염원 조사방법등)
①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등은 관할구역안의 오염원등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오염원등에 대한 조사내용 ·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9조 (특정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치 15일전까지 별지 제31호서식의 특정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2. 원료 · 사료 · 약품 · 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 용수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예측서 3.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계획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특정시설설치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시 · 도지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시설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시설관리카드를 작성 ·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0조 (특정시설 설치 · 운영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가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 ·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할 시설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제51조 (개선명령)
① 법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등이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1년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특정시설 설치 · 운영자는 시 · 도지사등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 · 도지사등은 개선계획기간이 종료한 후 그 이행여부를 조사 · 확인하여야 한다.

제52조 (방류수수질기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53조 (호소특정시설) 법 제35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두리식양식어장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조리판매업시설 3.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접객업(이용업 · 미용업을 제외한다)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 5.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6. 기타 환경부장관이 특정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54조 (호소특정시설설치신고서등)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호소특정시설을 설치한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호소특정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설치명세서 2. 사료 · 약품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 용수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 예측서 3. 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소특정시설설치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호소특정시설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방지시설업의 자본금 · 기술능력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 · 기술능력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제56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신청서등)
① 법 제39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방지시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②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7호서식의 방지시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7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사항변경신청)
① 법 제39조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방지시설업의 양도 · 상속 또는 합병 2. 영업소 · 실험실 및 시공장비소재지의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변경 4. 대표자 또는 기술능력의 변경 ②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방지시설업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방지시설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 (방지시설업의 등록등의 공고등)
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시공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시공감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9조 (폐수처리업의 허가기준등)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폐수성상별 저장시설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5. 공업용수 및 폐수성상별 각 유입조와 최종배출구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부위를 표시한 도면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 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의 이용등)을 기재한 서류 7. 자본 또는 대표자의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의 재산은 토지 및 건물등에 대한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8.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 9.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처리대상폐수의 종류,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고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표자의 변경 2. 사업장의 소재지의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4. 폐수의 처리용량 및 방법의 변경 5. 폐수처리업의 양도 · 상속 또는 합병 6.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의 변경 ⑥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발생후 15일이내에, 제4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시설변경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해양오염방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는 폐수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리대상폐수의 지정 및 처리방법등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0조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제61조 (폐수수탁처리수수료)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제62조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63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신청등)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표자의 이력서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시설 및 장비명세서 5. 사업계획서 ②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4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측정대행업의 양도 · 상속 또는 합병 2.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의 변경 3.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②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발생후 30일이내에 별지 제4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측정대행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 (측정대행업의 등록등의 공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측정결과의 기록 · 보존)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5호서식의 측정대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7조 (준수사항)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제68조 (측정수수료)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수수료는 별표 19와 같다.

제69조 (환경관리인등의 교육)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공무원교육원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3. 기타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환경공무원교육원의 경우 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다.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라.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술요원 2. 환경보전협회의 경우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 3. 제1항제3호의 기관의 경우 제1호 각목의 교육대상자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70조 (교육과정등)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이 관련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2.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3. 측정기술요원과정 4. 환경관리인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4일이내로 한다.

제71조 (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등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 · 과목 · 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2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 · 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등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 · 도지사가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환경관리인과정 2.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가. 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나.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다. 측정기술요원과정 라. 환경관리인과정 ③ 시 · 도지사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은 교육개시전까지 당해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3조 (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당해 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 (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 · 시설 및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 (자료제출협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 · 도지사등이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76조 (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교육을 받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 (오염도검사기관) 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78조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 법 제49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이온농도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제79조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시 · 도지사등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0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80조 (청문절차)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 · 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는 복수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복수일시중 원하는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1조 (수수료)
① 법 제54조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 신고 또는 등록신청을 할 때의 수수료는 1만원으로, 허가 ·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할 때의 수수료는 5천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그 허가신청 · 신고 또는 등록신청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할 때에는 수입인지로, 시 · 도지사에게 할 때에는 수입증지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82조 (보고)
①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등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1과 같다.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8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수수탁업의 허가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재이용후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장에서 고정관망을 이용하여 직접 이송처리하거나 고정관망이송처리 폐수의 성상과 같은 종류의 폐수를 수탁하여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폐수처리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14. 2. 라. 처리시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탁폐수량의 증가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증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18년 5월-332호]

Copyrightⓒ2000 Cischem.com Co., Ltd.|All Rights Reserved. E-mail : cischem@cischem.com
씨스켐닷컴㈜|사업자등록번호(105-86-08859)|대표이사 김선대|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 2010-서울마포-0668호)
03991,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7길 53 (지남빌딩 210호)|Tel(02-322-0144~5), Fax(02-322-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