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즐겨찾기시장보고서&단행본
   
   
회원가입미리보기 도서구매 비회원정보구매 컨설팅 시장보고서 단행본 CPMW(CD) 회사소개 Contacts FAQ Sitemap
ID PW   2018년 8월 21일(화) 오전 12:24:20
유료 컨텐츠
유화제품시황
주간스팟가격
Commodity Price
신증설·프로세스
원유·정유·천연가스
석유화학·화섬동향
플라스틱·고무동향
정밀·무기화학동향
경영·M&A·R&D
Shipping·Terminal
통계자료
프로파일
스페샬리포트
기술동향
Chemical Report
  [화학전문월간지]
화학물질검색
화학물질(포함)
화학물질(일치)
CAS Number
무료 컨텐츠
화학산업뉴스
중국HSCode받기
중국수출입실적
기업등록·검색
공개자료
석유화학계통도
석유화학원단위
CAS Number
수출입코드
관세율
UNSPSC Code
화학제품사전
관련법령
고분자용어
화학제조업체
플라스틱업체
Fine & Specialty Chemicals(정밀화학/스페셜티케미칼) 제조 원단위 및 프로세스(상,하)
총분량 : 442쪽(A4)
가격 : 88만원
발행일 : 16년 3월
발행처 : Cischem
Directory of Chemical Products and Producers in China 2012
총분량 : 1,082쪽
책가격 : 70만원
발행일 : 2012년3월
발행처 : CNCIC
Home > 화학법령
에너지경제연구원법
에너지경제연구원법

제정 86. 5.12 법률제3838호 일부개정93. 3. 6 법률제4541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95.12. 6 법률제4980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국내외의 동력 및 지하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 · 조사 · 연구하고 이를 보급 ·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동력 및 지하자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①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 (사무소)
①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연구원은 필요한 곳에 지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정관)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에너지경제연구기금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업) 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내외의 동력 및 지하자원에 관한 각종 동향 및 정보의 수집 · 분석과 이의 보급 2. 동력 및 지하자원의 중장기수급예측 및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3. 동력 및 지하자원관련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자문과 동력 및 지하자원관련산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의 부대사업 5.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7조 (임원)
① 연구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 · 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연, 감사의 임기는 2연으로 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원장을 제외한다)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원장)
① 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9조 (이사회)
①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 ·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은 연구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95.12.6>

제11조 (출연금)
① 정부는 연구원의 연구비, 운영비, 시설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5.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정부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내용 ·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제13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연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1. 매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

제1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연구원이 아닌 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 (비밀누설금지등) 연구원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민법의 준용)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벌칙)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과태료)
①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개정 93.3.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3.3.6>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3.3.6>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9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 · 의무의 승계)
①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 · 건물 · 시설 · 장비등의 재산과 권리 · 의무중 동력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처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재산과 권리 · 의무는 연구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연구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연구원이 포괄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승계된 재산액은 연구원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 (직원의 신분) 연구원 설립 당시의 연구소의 직원중 동력자원부장관과 과학기술처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은 연구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설립준비)
① 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5인이내의 설입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연구원의 원장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연구원이 설립될 때까지 연구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연구소가 이를 부담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2018년 7월-334호]

Copyrightⓒ2000 Cischem.com Co., Ltd.|All Rights Reserved. E-mail : cischem@cischem.com
씨스켐닷컴㈜|사업자등록번호(105-86-08859)|대표이사 김선대|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 2010-서울마포-0668호)
03991,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7길 53 (지남빌딩 210호)|Tel(02-322-0144~5), Fax(02-322-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