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86.8.13 대통령령제11952호 일부개정93. 3. 6 대통령령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목적)이 영은 에너지경제연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운용 · 관리)
①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에너지경제연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3.3.6> ② 연구원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제3조 (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연구원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기타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4조 (출연금예산 결정통고) 출연금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은 이를 연구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93.3.6>

제5조 (출연금의 지급) 연구원은 출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제6조 (잉여금의 처리) 연구원은 매사업연도의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 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7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할 때에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연구원과의 대부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계약의 내용 ·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① 연구원은 매사업연도의 개시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 방침 ·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제9조 (결산서의 제출) 연구원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사업연도의 세입 ·세출결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1. 당해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3.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10조 (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해당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에 관한 서류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3.3.6> ③ 상공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3.3.6>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이 작성하여 설립등기일 전일까지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