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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88만원
발행일 : 1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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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y of Chemical Products and Producers in China 2012
총분량 : 1,082쪽
책가격 : 70만원
발행일 : 2012년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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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제정 94.12.30 대통령령제14460호 일부개정96. 4. 6 대통령령제14967호(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96.12.31 대통령령제15232호(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융자"라 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의 융자및유가 완충계정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출"이라 함은 융자대상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범위등)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4.6, 96.12.31> 1.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수급 · 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 2. 석유개발사업 및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4.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 5.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전화사업 6. 국제협약에 의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및 광업법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광물자원개발사업 7. 석재사업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사업,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조사사업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9.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사업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11. 제1호 내지 제10호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②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및 자원관련 기관 · 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의한 에너지경제연구원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3.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자원연구소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제4조 (융자조건등)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융자이자율과 융자기간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융자대상기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4.6, 96.12.31> 1.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석유개발공사 2. 제3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다만, 석탄산업법 제28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융자는 대한석탄공사,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한다. 3.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에너지관리공단 4.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제6조 (융자금의 감면)
①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한 경우 2. 석유개발사업이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 · 지변, 국내 · 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석유개발사업의 특성등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융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② 융자대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원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원리금의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유가완충준비금의 운용)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완충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의 적립상황 및 운용결과를 이 회계의 결산보고를 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준비금을 유가완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인출이 가능하도록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하되, 수익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사무의 위탁)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 및 준비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위탁한다. 1. 이 회계의 세입의 수납, 예산의 지출 · 결산, 자산관리(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를 제외한다) 및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는 한국석유개발공사 2. 이 회계의 자산중 석탄 비축장 및 비축탄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대한석탄공사 ② 제1항 각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석유개발공사 및 대한석탄공사는 위탁받은 사무의 운용 · 관리상황에 대하여 월간실적은 다음달 15일까지, 연간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석유개발공사 및 대한석탄공사의 사장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융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 현재 융자및유가완충계정에 귀속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사업별로 융자 또는 대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기간등 융자 및 대출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96.4.6>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96.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2018년 7월-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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