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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PW   2018년 8월 22일(수) 오후 3: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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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 Specialty Chemicals(정밀화학/스페셜티케미칼) 제조 원단위 및 프로세스(상,하)
총분량 : 442쪽(A4)
가격 : 88만원
발행일 : 16년 3월
발행처 : Cischem
Directory of Chemical Products and Producers in China 2012
총분량 : 1,082쪽
책가격 : 70만원
발행일 : 2012년3월
발행처 : CNCIC
Home > 화학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문개정95. 1. 5 법률제4891호 일부개정96.12.30 법률제5230호(건설산업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안정을 기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 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라 함은 연료 · 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라 함은 석유 · 석탄 · 대체에너지 기타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3. "에너지사용시설"이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 사업장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함은 열사용기자재 기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6. "열사용기자재"라 함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자재로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에너지공급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생산 · 전환 · 수송 ·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8. "에너지공급자"라 함은 에너지를 생산 · 수입 · 전환 · 수송 · 저장 ·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정부와 에너지사용자 · 공급자등의 책무)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 · 전환 · 수송 · 저장 · 이용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당해 기자재 및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에너지정책 및 계획등

제4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의 수급안정,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요인의 최소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에너지관련기술의 개발촉진에 관한 국가에너지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5연마다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업무를 종합 · 조정 및 관리한다. ③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10연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에너지수급 정세의 추이와 전망 2.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을 위한 대책 3.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이용을 위한 대책 4.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대책 5. 에너지관련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6. 에너지 및 에너지관련 환경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을 위한 대책 7. 기타 국가에너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상공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에너지계획)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참작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5연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계획은 5연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안의 에너지수급 추이와 전망 2. 지역안의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지역안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대책 4. 지역안의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 · 이용하기 위한 대책 5. 기타 지역안의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시책을 위하여 시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 ·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시책 및 에너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6조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① 정부는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고 에너지 부족사태의 발생시에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에너지원의 다원화, 적정 공급시설능력의 확충, 적정 비축량의 유지, 연료 전환능력의 확충, 국제협력의 증진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사정으로 인하여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이하 "비상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비상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에너지수급정세의 추이와 전망 2. 비상시 에너지소비절감을 위한 대책 3. 비상시 비축에너지의 활용에 관한 대책 4. 비상시 에너지의 할당 · 배급등 수급조정에 관한 대책 5. 비상시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대책 6. 비상에너지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행정계획 7.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상공자원부장관이 비상에너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7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영령이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에너지사용자 · 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 ·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별 · 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2. 에너지공급설비의 가동 및 조업 3.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4. 에너지의 도입 · 수출입 및 위탁가공 5. 에너지공급자 상호간의 에너지의 교환 또는 분배사용 6. 에너지의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경로 7. 에너지의 배급 8. 에너지의 양도 · 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9.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10. 기타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상공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상공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대통영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치게 될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전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은 국 · 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대행기관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등)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한 후 그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가 에너지수급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에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관자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주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 검토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업주관자외의 자의 사용계획 신고)
① 사업주관자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당해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전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 또는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사용계획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신고를 한 자에게 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의 내용 · 신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 에너지공급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해당에너지의 생산 · 전환 · 수송 · 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과 수요의 절감등을 기하기 위한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시행 결과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관리투자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등의 사용권고)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의 안정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에너지기술개발의 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에 대하여 특정한 에너지사용기자재 · 에너지공급설비 또는 그 부대설비(이하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한다)를 설치 또는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는 상공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설치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4조 (에너지통계의 관리 · 공표)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 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관련시책의 효과적인 수립 · 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 · 분석 · 관리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유관기관 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상공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상공자원부장관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작성 · 분석 · 관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에너지이용합리화 제15조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합리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합리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3.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4.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에너지의 대체계획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7.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상공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공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지사는 합리화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기준)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그 사용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공급설비로서 에너지의 소비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자재 및 설비(이하 "효율기준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는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의 목표사용량과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의 최대사용량의 설정기준 · 달성기간 및 측정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소비효율 기준 또는 에너지의 사용량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상공자원부장관은 효율기준기자재의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을 측정한 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상공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기준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소유자에게 최저소비효율 기준 또는 최대사용량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효율기준기자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표시등)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 사용기자재중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할 기자재(이하 "효율표시기자재"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효율표시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당해 효율표시기자재에 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을 측정받아 그 결과를 당해 효율표시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기준 · 측정방법 · 표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④ 효율표시기자재의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표시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상공자원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9조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른 등급 신고등)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그 사용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중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른 등급을 표시하여야 할 기자재(이하 "등급표시기자재"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등급표시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등급표시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을 측정받아 측정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등급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등급표시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른 등급을 당해 등급표시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기준 · 신고방법 · 표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⑤ 등급표시기자재의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등급표시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른 등급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상공자원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정부의 에너지정책, 합리화기본계획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등에 관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 (금융 · 세제상의 지원)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 · 설치 · 시공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금융 · 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 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 · 용역사업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등) 상공자원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24조 (에너지관리기준등)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준(이하 "에너지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부문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관리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조사결과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이하 "에너지관리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25조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등)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이상이 되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 · 제품생산량 2. 당해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 · 제품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전년도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실속 및 당해연도의 계획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되는 에너지사용자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하 "지정량"이라 한다)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를 에너지관리대상자로 지정한다.

제26조 (에너지사용등의 기록)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자(이하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라 한다)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사용시설에 장부를 비치하고 에너지사용량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설비의 설치및 개폐상황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취소)
①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는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예정량이 지정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8조 (에너지관리자의 선임)
①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는 에너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에너지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에너지관리자등의 의무)
① 에너지관리자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라 에너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그 종업원은 에너지관리자의 에너지관리에 관한 의견이나 지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0조 (에너지관리진단명령)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사용자에게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 관리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에너지관리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관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31조 (에너지관리진단기준) 상공자원부장관은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이진단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등) 상공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연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에너지관리기준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진단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정하게 에너지관리진단을 행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33조 (개선권고) 상공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진단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34조 (목표에너지원단위)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 "목표에너지원단위"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이행을 권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에너지사용자 ·달성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 (폐열의 이용노력 및 제3자 개발 · 이용)
① 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장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을 제3자가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밖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열을 발생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제3자에 대한 공급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에 한한다)에서 발생되는 폐열의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냉 · 난방온도의 제한기준등)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안의 냉 · 난방온도에 대한 제한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고시할 수 있다. ② 상공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에너지기술개발

제37조 (에너지기술개발계획)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련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10연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2. 에너지이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3. 개발된 에너지기술의 실용화의 촉진 4. 국제에너지기술협력의 촉진 5. 에너지기술에 관련된 인력 · 정보 · 시설등 기술개발자원의 확대 및 효율적 활용 6. 기타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공자원부장관이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8조 (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에너지관련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2. 국 · 공립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기업의 부설연구소 5. 교육법에 의한 대학 · 전문대학 · 개방대학 6.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7.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기술개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39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를 효율적으로 지원 ·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 또는 에너지관련 사업자등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등으로 조성한다. ③ 상공자원부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에너지기술의 연구 · 개발 2.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 3.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 및 그 부품에 관한 기술개발 4. 에너지기술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홍보 5. 에너지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6. 에너지에 관한 연구인력 양성 7. 에너지이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8. 기타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41조 (에너지기술개발투자등의 권고) 상공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제42조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의 등록)
①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영으로 정한다.

제43조 (제조업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제44조 (제조업의 양도등)
① 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제조업을 양도하는 경우 및 제조업자인 법인과 제조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제조업자인 법인이 제조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 제조업자의 상속인, 제조업의 양수인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및 합병에 의하여 설입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피상속인, 양도인 및 합병전의 법인의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5조 (제조업의 휴 · 폐지등의 신고) 제조업자는 그 제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경우 및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지 · 폐지 또는 재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제조업의 등록취소등) 상공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4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된 경우 3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한 때 5.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을 판매한 때 6.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47조 (형식승인)
① 제조업자는 그 제조하고자 하는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에 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열사용기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가 열사용기자재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상공자원부장관은 열사용기자재의 품질향상 또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제48조 (표시)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열사용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 · 성능등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제47조제1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열사용기자재의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얻은 사항을 포함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4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열사용기자재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 (판매 · 진열의 금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열사용기자재는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제50조 (형식승인의 취소)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3.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5.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6월이내에는 동일종류의 형식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제51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설치 · 시공 또는 세관(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6.12.30]

제52조 삭제 <96.12.30>

제53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 시공기준등)
①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 시공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는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 시공을 한 경우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 시공기록 및 배관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6.12.30>

제54조 (시공업의 표시등)
① 시공업자는 간판 · 간행물 기타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공업자가 아닌 자는 그 사무소 또는 광고물등에 시공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6.12.30]

제55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 시공확인)
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가 아닌 특정열사용기자재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 · 시공한 시공업자는 당해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가동전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 시공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시 ·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시공업등록말소등의 요청) 통상산업부장관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공을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작성 · 보존하지 아니한 때 3.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 시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게 한 때 4.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전문개정 96.12.30]

제57조 (자체검사등)
① 제조업자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체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설치자는 정기적으로 검사대상기기의 운전 · 보수등에 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 ·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특정열사용기자재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 ·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대상기기를 설치 · 증설 · 개조 또는 개체하거나 설치장소를 변경한 자(이하 "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그 설치 · 증설 · 개조 · 개체 또는 설치장소의 변경에 관하여 시 ·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 ·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설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전에 다시 시 · 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⑤ 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 · 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중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시 · 도지사는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⑦ 제1항 · 제2항 ·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 ·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이하 "검사대상기기조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 시 · 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선임기한의 연기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전일까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0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의무등)
①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의견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1조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명령등)
① 시 · 도지사는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검사한 결과 위해의 원인이 될 손상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설치자에게 당해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58조제2항 ·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의 명령을 받은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검사대상기기를 재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에너지관리공단

제62조 (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등)
①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시기 · 출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64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부 · 연수원 ·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6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 지부 · 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4. 부설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약 ·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6조 (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 지부 · 연수원 및 사업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8조 (임원)
① 공단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사 6인이내(3인이내의 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감사 1인 ② 이사장 및 감사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제69조 (임원의 임기) 이사장 · 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연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연으로 한다.

제70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7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2조 (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중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제7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73조 (임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임원(비상임 이사인 임원을 제외한다)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공단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 (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5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76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의 추진 2. 에너지기술의 개발 · 도입 · 지도 및 보급 3. 에너지이용합리화, 대체에너지의 개발 · 보급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4. 에너지관리의 진단 및 지도 5.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6.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 · 연구 · 교육 및 홍보 7.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 · 건물 및 시설등의 취득 · 설치 · 운영 · 대여및 양도 8. 집단에너지사업 9.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상공자원부장관, 시 · 도지사 기타의 기관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제77조 (비용부담) 공단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 (회계등)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공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 (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 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80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 ·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 · 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공단에 업무 ·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 ·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1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제82조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의 설립)
① 시공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시공방법의 개선 기타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한국열관리시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3조 (협회의 정관등)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 업무 및 지도 ·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 (회원의 자격)
① 시공업자는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시공업자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중협회의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시공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이상실된다.

제85조 (건의와 자문)
① 협회는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시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상공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시공업자가 이 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시공업을 행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아니면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7조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88조 (교육)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 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리자 · 시공업의 기술인역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 ·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 ·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담당기관 ·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9조 (보고 및 검사등)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 효율기준기자재 · 효율표시기자재 · 등급표시기자재 및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판매업자 · 시공업자, 시험기관, 진단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에너지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등의 사무소 · 사업장 · 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 · 서 유 · 에너지사용기자재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 효율기준기자재 · 효율표시기자재 · 등급표시기자재 및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상공자원부장관은 열사용기자재가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기준에 미달된 경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열사용기자재의 파기 · 수거 또는 열사용기자재의 제조방법의 개선등을 명할 수 있다. ④ 제8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90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양도신고 또는 법인 합병신고를 하는 자 3.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자 4. 삭제 <96.12.30> 5. 제58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제91조 (청문) 상공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3.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4.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5. 삭제 <96.12.30>

제92조 (권한의 위임 · 위탁)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 · 도지사에게 위 임할 수 있다. ②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 제19조 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3항, 제50조, 제55조제1항, 제57조제2항 및 제3항, 제58조,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6.12.30>

제9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8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검사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이상인 검사항목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 완성 또는 성능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중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9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 명령등의 조치에 위반한 자 2.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양도신고 또는 합병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한 자 3.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열사용기자재를 제조한자 4.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열사용기자재를 수입한자 5. 삭제 <96.12.30>

제9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삭제 <96.12.30> 3.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자 또는 동조제5항(제61조제2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 4.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 명령에 위반한 자 5.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의 파기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제9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진단명령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3.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가 없는 열사용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4.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5.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 시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게 한 자 7.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그 검사에 불합격된 제품을 출고한 자 8. 제59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제공을 거부한 자 제9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4항의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3.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 4.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에너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9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9조 (벌칙운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시험기관 · 진단기관 · 공단 또는 협회에서 이 법에 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0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하지 아니한 정부투자기관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정부투자기관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정부투자기관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정부투자기관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수요관리투자계획 및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1항 · 제19조제2항 · 제25조제1항 · 제28조제2항 · 제45조 및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7. 제26조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량등에 관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냉 ·난방온도의 제한기준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자 9.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제5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11.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대상기기설치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3. 제8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② 제88조제1항이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자원부장관(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 시 ·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 ·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부과 · 징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에너지관리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23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에너지관리자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는 제2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표준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7조"로 한다. ②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29조제2항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3조"를 각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제47조 및 제48조"를 "제57조 및 제58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제1항"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제4항"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③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2018년 7월-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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