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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PW   2018년 6월 20일(수) 오전 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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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 Specialty Chemicals(정밀화학/스페셜티케미칼) 제조 원단위 및 프로세스(상,하)
총분량 : 442쪽(A4)
가격 : 88만원
발행일 : 16년 3월
발행처 : Cischem
Directory of Chemical Products and Producers in China 2012
총분량 : 1,082쪽
책가격 : 70만원
발행일 : 2012년3월
발행처 : CNC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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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전문개정95. 7. 6 대통령령제1471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석유환산기준) 법 제8조 · 법 제11조 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신고대상 또는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여부를 판단하거나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통계를 작성할 경우 연료 · 열 및 전기량의 에너지환산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2장 에너지정책 및 계획등

제3조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2.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석유사업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석유정제업자에 한한다) 및 석유수출입업자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 4.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공업자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 6. 연간 2만석유환산톤(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이하 "티 · 오 · 이"라 한다)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자에 대하여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대상자, 저장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저장하여야 할 에너지의 종류 및 저장의무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 기간 및 대상자등을 정하여 그 조치예정일 7일이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공급자가 그 에너지공급에 관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고된 바에 따라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고 그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에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및 사용에너지의 전환 2. 위생접객업소 기타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사용의 제한 3. 차량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4. 에너지사용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 5. 특정지역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② 통상산업부장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에너지의 지정 및 전환에 관한 조치를 할 때에는 에너지원간의 수급상황을 참작하여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이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조치를 할 때에는 그 7일이전에 제한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제한이 필요한 때에는 그 제한 전일까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의 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시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건설사업 5. 철도건설사업 6. 공항건설사업 7. 관광단지개발사업 8. 광역개발 · 개발촉진지구개발 또는 복합단지개발사업 ②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시설은 연간 1만티 · 오 · 이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거나 연간 4천만킬로와트시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 및 협의요청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④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40일이내에 그 협의를 요청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에너지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3. 에너지이용효과 및 에너지수급체계에의 영향 분석 4.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방안 5. 사후관리계획 6.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에너지사용계획의 구체적인 기재사항 ·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지정등)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사용계획수립대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인력 및 장비등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한다. 1. 국 · 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부설 에너지관계연구소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의 소속기술요원에 대하여 에너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수립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9조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주관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사업실시 또는 시설설치계획의 조정 3. 사업실시 또는 시설설치시기의 연기 4.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당해 사업실시 또는 시설설치에 관하여 에너지수급의 적정화 및 에너지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사업주관자는 제1항 각호의 조치요청을 받은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의신청등)
① 사업주관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주관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에너지사용계획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어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면적이 당초 협의한 사업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이상 증가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연면적이 전체 시설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5이상 증가되는 경우

제11조 (협의절차 완료전 공사시행금지등)
① 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사업등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협의절차의 완료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등)
① 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협의 절차가 완료된 후 사업의 개시,시설의 착공 또는 준공을 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에너지사용계획 신고대상사업등)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 또는 시설의 범위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사업 또는 시설과 같으며, 그 신고시기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의 시기와 같다. 제14조 (에너지사용계획의 보완권고등)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1. 에너지원별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절약형 설비 또는 공정의 도입계획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투자계획

제15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4. 기타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로서 에너지수요관리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당해연도 개시 2월전까지, 그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공급자가 제출하여야 할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 · 단기 에너지수요전망 2. 에너지절약잠재량의 추정내용 3. 수요관리의 목표 및 그 달성방법 4. 기타 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등의 사용권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3.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 4.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대상자 제17조 (에너지총조사의 실시)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총조사는 3년을 주기로 하여 실시하되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총조사 및 간이조사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통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제3장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및 시책

제18조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등)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그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당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평가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등)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투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노후된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 10퍼센트이상의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 및 기자재의 제조 또는 설치 ②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에너지원의 연구개발사업 2.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3. 기술용역 및 기술지도사업

제20조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진단사업 2. 대체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제21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등)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 (에너지사용신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에너지 사용자는 연간사용량 1천티 · 오 · 이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거나 계약전력 5백킬로와트이상으로서 연간사용량 4백만킬로와트시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자로 한다. 제23조 (에너지관리자의 선임등)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의 선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에너지기술개발 제24조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의 수립)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개발 과제별 목표 및 개발방법 2. 연차별 소요 사업비 3. 연차별 실행계획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기술개발협약의 체결)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자중 당해 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할 기관(이하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은 당해 사업의 일부를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지정등)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참작하여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이하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인력보유현황 2. 에너지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관리능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은 에너지기술개발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 · 동향분석 및 예측 2.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 · 자료의 수집 · 분석 및 보급 · 지도 3.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종합관리 4.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운용 · 관리 5. 기술개발사업 결과의 실용화 지원 및 시범보급 6. 에너지기술에 관한 학술 · 전시 · 교육 · 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7.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기술개발사업비의 출연) 정부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을 할 수 있다. 제28조 (기타 기술개발사업) 법 제40조제4항제8호에서 "기타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기술개발사업 관리 2. 에너지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3. 에너지기술에 관한 학술활동 4. 기타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9조 (기술개발투자의 권고등)
① 법 제41조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에너지공급자 2.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3. 에너지관련 기술용역업자 ② 통상산업부장관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관련사업자에게 에너지기술개발 투자 또는 출연의 권고를 할 때에는 그 투자 또는 출연의 방법 · 규모등을 명시한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용규정)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요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세부운용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5장 에너지관리공단

제31조 (공단에의 출연) 정부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2조 (지부등의 설치등기)
① 공단이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 · 연수원 ·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이하 "지부"라 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법 제66조제2항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새로이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2주일내에 그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33조 (이전등기)
① 공단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법 제6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지부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법 제6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4조 (변경등기) 공단은 법 제66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각각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6장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제36조 (정관의 내용)
①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열관리시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 지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등록 및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사항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협회의 업무) 협회는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2. 열관리시공업에 관한 조사 · 통계 및 제도연구 3. 열관리시공기술향상을 위한 지도와 강습 및 연구회 개최 4. 회원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열관리시공기술인력에 대한 기술교육 및 양성교육 6. 회지발행 7.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지도 8.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9.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38조 (지도 · 감독)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 ·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장부 ·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9조 (권한의 위임 · 위탁)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다만,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기준기자재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기자재와 중복되는 효율표시기자재에 대한 공표를 제외한다. 2. 법 제25조제1항 ·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및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 3. 법 제26조 · 법 제53조제2항 · 법 제5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대한 감독 확인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취소신청의 수리와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취소 5.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냉 · 난방온도 제한기준의 준수에 대한 지도 · 조사 및 감독 6.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의 등록,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양도 및 합병신고, 법 제45조(법 제5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및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7.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의 등록,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및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8.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광고물의 철거등 조치 9.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의무준수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확인 · 감독 10.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 · 효율표시기자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기준기자재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기자재와 중복되는 효율표시기자재를 제외한다) 및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판매업자 ·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의 실시 11.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제공의 요구와 열사용기자재의 파기 · 수거 또는 제조방법 개선의 명령 12.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법 제25조제1항, 법 제26조, 법 제28조제2항, 법 제36조제1항, 법 제45조, 법 제53조제2항, 법 제57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59조제3항, 법 제60조 및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1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 지부의 지도 · 감독 · 지시 · 처분 · 명령 및 검사
②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신고의 수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의 권고 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기자재에 대한 등급신고의 수리 3. 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4.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의 실시 5.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실시에 대한 확인 6. 법 제58조제1항 ·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검사 7.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연기 8.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 해임 또는 퇴직신고
③ 시 · 도지사는 법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 등록의 대상 · 기준등에 관한 조사 2.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 및 표시금지 실태조사 3.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대상기기의 설치 · 시공 확인

제40조 (보고) 시 · 도지사, 공단의 이사장 및 협회의 회장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청문절차)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의견진술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출석일시 및 장소등을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2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의 금액 및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5조제1항"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제1항"으로 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제4항"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로 한다. ② 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③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사목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5조의 규정"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018년 5월-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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