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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 Specialty Chemicals(정밀화학/스페셜티케미칼) 제조 원단위 및 프로세스(상,하)
총분량 : 442쪽(A4)
가격 : 88만원
발행일 : 16년 3월
발행처 : Cischem
Directory of Chemical Products and Producers in China 2012
총분량 : 1,082쪽
책가격 : 70만원
발행일 : 2012년3월
발행처 : CNCIC
Home > 화학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91. 9. 7 대통령령제13462호 일부개정92.12. 9 대통령령제13771호(수도법시행령) 일부개정93. 5.26 대통령령제13889호(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94. 5. 4 대통령령제14255호(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94.11.14 대통령령제14415호 일부개정94.12.23 대통령령제14450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건물 기타 시설물)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건물 기타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12.9, 94.11.14> 1. 건축연면적(2동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600제곱미터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는 건축연면적이 800제곱미터이상인 건물 기타 시설물로 한다. 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과 동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수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이내의 상수원상류지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라.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마.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2.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인 고속국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소및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다음 각목의 1의 영업에 필요한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단위업소별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다만,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는 단위업소별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가.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또는 조리판매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 라.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4.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에 필요한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단위업소별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제3조 (설계 · 시공업자외의 자가 정화조를 설계 · 시공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4.11.14> 1. 건축주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정화조를 이용하여 자기의 건축물에 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오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정화조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4조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지역) 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92.12.9, 94.11.14, 94.12.23> 1.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과 동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수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이내의 상수원상류지역 2.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3.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4.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고시하는 지역

제4조의2 (특정공산품의 종류)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라 함은 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등을 분쇄 · 탈수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94.11.14]

제5조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할 축산폐수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등)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1.14, 94.12.23>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2.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3.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을 예측한 내역서 5. 사업장배치도 및 축산폐수배출배관도 6. 최종오니의 예측 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을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6조의2 (축산폐수배출시설의 허가제한) 환경부장관이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지역을 지정 ·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상수원수 취수현황 및 계획 2. 준도시지역의 운동 · 휴양지구 현황 및 계획 3. 공공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4. 환경기준의 유지정도 5. 기타 지역적 특성 [본조신설 94.11.14]

제7조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할 축산폐수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등)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4.11.14, 94.12.23>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에게 축산폐수의 처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축산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3.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자가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면제자지정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면제자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면제자로 지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4.12.23>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한 경우 지정서의 교부, 지정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제8조의2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승인 대상지역) 법 제25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반경 1킬로미터이내에 허가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이나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축산업자가 5인이상인 지역 2. 반경 1킬로미터이내에 허가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축산업자가 3인이상인 지역 [본조신설 94.11.14]

제9조 (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비정상운영신고등)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정상운영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이하 "비정상운영신고"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고 개선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지정하여 개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4.11.14, 94.12.23> 1.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개선 · 변경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단전 · 단수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정상가동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 · 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정상가동할 수 없는 경우 5. 오염물질을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기후변동 또는 이상물질 유입등으로 인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정상가동할 수 없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축산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검사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4.11.14, 94.12.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을 제출한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10조 (개선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축산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규모등을 참작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4.11.14, 94.12.23> 1.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만료전에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하고자 하는 기간 2. 개선기간중에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3.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 축산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 각호의 해당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기간중에 개선명령에 명시된 내용의 오염상태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축산폐수배출시설을 계속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축산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1.14, 94.12.23>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검사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4.11.14, 94.12.23>

제12조 (배출부과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유기물질과 부유물질로 한다.

제13조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배출부과금은 수질환경상의 피해방지와 방류수수질기준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부과금 50만원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 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처리부과금"이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정상운영신고를 한 축산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신고에 한하여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4.11.14> 1. 비정상운영신고의 경우 오염물질1킬로그램당부과금액×방류수수질기준초과오염물질배출량×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2. 제1호외의 경우 오염물질1킬로그램당부과금액×방류수수질기준초과오염물질배출량×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부과계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및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는 별표 3과 같다.

제14조 (오염물질배출량등)
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방류수수질기준초과오염물질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배출기간중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방류수수질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94.11.14, 94.12.23>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운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신고서에 명시된 비정상운영개시일부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선기간의 만료일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의 채취일)부터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 다만,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로 한다. 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다. 오염물질의 배출과정에서 오염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가 낮은 물을 축산폐수에 섞음으로써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오염도만을 낮추어 배출하는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희석(환경부장관이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배출하는 경우 라. 기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초과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비정상운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채취일)의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초과농도에 그날의 축산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개정 94.11.1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초과일일오염물질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4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제15조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
①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94.12.23> ②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별부과계수는 처음 위반의 경우에는 1.1로 하며,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1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94.11.1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부과대상오염물질등을 배출함으로써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2회계연도를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 <개정 94.11.14>

제16조 (부과금의 납부통지) 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을 부과(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과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는 부과금액 · 납부기간 ·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4.11.14, 94.12.23>

제17조 (부과금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만료일 또는 명령이행완료일까지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동 기간이내에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부과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경우 2. 부과금의 부과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 부과금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제9조제3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완료 또는 명령이행의 보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 부과금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이 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조정결과 재부과 또는 환급은 당해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개선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부과 또는 환급에 있어서는 그 금액 · 일시 ·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18조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 부과금납부의 명을 받은 축산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 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 (부과금의 징수유예 · 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의 납부기한전에 부과금납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1.14, 94.12.23> 1. 천재 · 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 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이내로 한다. ③ 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 축산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납횟수는 12회이내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4.12.23> ⑥ 환경부장관은 당해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4.11.14, 94.12.23> 1.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11.14, 94.12.23> ⑧ 부과금의 분납기한 · 금액 및 부과 ·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제20조 (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및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 경우 당해 시 · 도지사에게 징수된 부과금 및 가산금 또는 제17조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1.14, 94.12.23>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까지 당해 시 · 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4.11.14, 94.12.23>

제20조의2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대상지역 및 규모)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할 지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고, 그 설치대상축산시설은 별표 4의2와 같다. 1.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과 동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수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이내의 상수원상류지역 2.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3.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4.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본조신설 94.11.14]

제2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기준등)
①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과징금의 납부)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간에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영수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3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오수등의 처리시설)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의 유지 · 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1.14> 1.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정화시설(동일장소에 2기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 합계가 200세제곱미터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처리대상인원이 2,000인이상인 규모의 정화조(동일 장소에 2기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인원의 합계가 2,000인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3. 분뇨처리시설,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4.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축산업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 다만,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정화하여 초지 · 농경지등에 퇴비로 이용하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제외한다. 5. 삭제 <94.11.14>

제24조 (기술관리대행자)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등의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술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3.5.26, 94.11.14, 94.12.23> 1.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 오수정화시설 ·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이하 "분뇨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2.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수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4. 환경관리공단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각호의 1에 준하는 기술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25조 (교육대상자)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뇨처리담당자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4.11.14> 1.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그의 분뇨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요원 2.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등의 등록을 한 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설계 ·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3.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고용한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정화조제조업자를 포함한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4.11.14, 94.12.23> 1.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 · 폐수병합처리승인 1의2.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의 승인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자의 지정 3. 삭제<94.11.14> 4.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의 승인 및 변경승인. 다만,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이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제외한다. 5.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의 허가및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수리 5의2.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의 제한 5의3.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5의4. 법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 의무승계신고의 수리 6.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준공검사 6의2.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운영신고의 수리 7.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개선명령 8.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 부과 · 징수등 9.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 승인 및 변경승인. 다만,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이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의 승인 및 변경승인을 제외한다. 10.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대한 승인 10의2.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0의3.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10의4.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 또는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11.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선임 및 개임신고의 수리 11의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1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등 1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면제자의 지정 ②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4.5.4, 94.11.14, 94.12.23> 1.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개선명령 2.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제27조 (과태료의 부과등)
①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 · 이의방법 ·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1.14, 94.12.23> ②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③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한다. <개정 94.12.2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오수정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설치중인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수정화시설의 설치에 갈음하여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배출부과금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로서 당해 배출부과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의 개시일이 이 영 시행일전인 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산정은 이 영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9호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2]의 구분란의 거.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하고, 동표의 대상범위란의 1)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를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으로, "100킬로리터"를 "100세제곱미터"로 하며, 동표의 협의요청 시기란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을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②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하수 또는 폐수처리시설등의 유지 · 관리) 하수 또는 폐수처리시설등을 설치 · 운영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7호중 "분뇨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일반폐기물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동항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1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④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중 "폐기물관리법"을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폐기물관리법"을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⑥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1호 내지 제7호"로 하고, 동조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8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2.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4.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건물 기타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 건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 ·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중인 자는 이 영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오수정화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인가 또는 동의를 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예정처리구역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과 동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수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킬로미터이내의 상수원상류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3.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4.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5. 지하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1996년 6월 30일까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의 설치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1996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범위내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 영 시행당시 제1항 각호의 구역 또는 지역외의 구역 또는 지역안에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설치중인 건물 기타 시설물로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오수정화시설의 설치에 갈음하여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을 설치 · 운영중인 자는 이 영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1996년 6월 30일까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배출부과금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로서 당해 배출부과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의 개시일이 이 영 시행일전인 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보다 소액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 (기술관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정화조 · 분뇨처리시설 ·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기술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2018년 9월-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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