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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 Specialty Chemicals(정밀화학/스페셜티케미칼) 제조 원단위 및 프로세스(상,하)
총분량 : 442쪽(A4)
가격 : 88만원
발행일 : 16년 3월
발행처 : Cischem
Directory of Chemical Products and Producers in China 2012
총분량 : 1,082쪽
책가격 : 70만원
발행일 : 2012년3월
발행처 : CNC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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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97.7.26 환경부령제28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해성심사 신청)
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 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용도, 녹는점 · 끓는점 · 증기압 · 용해도 및 옥탄올물분배계수등의 물리 · 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2. 급성독성 · 유전독성 및 분해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3.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경로 및 예상배출량에 관한 자료 4. 고분자화합물의 수평균분자량 · 단량체구성비 · 잔류단량체함량 및 안정성등에 관한 자료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다.

제3조 (시험성적서 제출의 생략) 법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하는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2. 법률 제4261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일(1991년 2월 2일)이전에 상업용으로 유통된 것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하는 경우 3. 기타 물리 · 화학적 성질등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제출이 필요없다고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시행일 98.1.1]]

제4조 (유해성심사의 방법 · 절차등)
①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하되, 그 심사결과 당해 화학물질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다시 유해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화학물질의 사용량 또는 구조활성예측자료등에 의한 유해성의 우려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한다. ④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유해성심사를 한 화학물질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 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유해성심사의 구체적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다.

제5조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청)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자에 대한 요청자료는 화학물질이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사용되는 물질이거나 만성독성 · 발암성 · 잔류성 · 생물농축성 · 환경생태독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인 경우 그에 관련되는 자료로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료의 제출기간 · 세부내용등에 관하여 그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결과의 고시 · 통지)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 심사결과를 고시 · 통지하는 때에는 관찰물질 · 유독물 · 취급제한유독물 및 제조 · 수입 · 사용금지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하고, 유독물 · 취급제한유독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학물질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유번호 2. 화학물질의 명칭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사항 4.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유해성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유독물의 수입 · 수출신고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독물수입신고서를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협회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독물수출신고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을 수입하는 국가에 통보하는 때에는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는 국제협약에 의한다.

제8조 (관찰물질의 제조 · 수입신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찰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등)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시 · 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화학물질유통 · 배출량 조사계획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유통 · 배출량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대상 업종 및 지역 2. 조사방법 3. 조사표작성에 관한 사항 4. 조사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화학물질의 유통 ·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출량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 배출시설 및 취급방법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의 조사는 실제로 측정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과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등에 의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 및 산정계수등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0조 (화학물질정보센터)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 · 관리하고 관련정보의 제공 및 교류를 확대 · 촉진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은 화학물질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자료의 수집 · 평가 · 관리 · 제공 · 홍보 및 교류확대를 위한 업무를 행한다. 1. 화학물질의 독성 · 위해성평가, 오염도측정 및 유통량 · 배출량조사자료 2.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대체물질 및 위해저감 대책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사고예방 · 대응 및 조치관련 정보 4. 기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11조 (유독물영업자의 시설 · 장비등의 기준) 법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유독물영업자가 취급하는 유독물이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제12조 (유독물영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취급하는 유독물의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3.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 · 장비등의 내역서 4.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 5.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또는 그 사본(유독물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3조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등)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관 · 저장시설의 100분의 50이상의 증가 2. 제조 · 사용하는 유독물의 품목변경 3. 등록한 사업장의 명칭 ·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 ② 유독물영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독물영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증 원본

제14조 (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등은 유독물영업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유독물영업자는 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등록증을 분실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훼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재교부사유서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등에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폐업등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을 폐업 · 휴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폐업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폐업 · 휴업 또는 재개업예정일부터 10일이전에 시 · 도지 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당해 유독물의 처리 및 보관에 따른 안전관리실태를 확인 ·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제16조 (권리 · 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 의무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권리 · 의무승계신고서에 등록증과 그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신청등)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취급제한유독물의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3. 취급제한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 · 장비등의 내역서 4.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취급제한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 5. 취급제한유독물의 용도 및 다른 화학물질로의 대체여부 검토내역서(사용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③ 제11조 및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독물"은 "취급제한유독물"로, "등록"은 "허가"로 본다.

제18조 (과징금의 납부통지등)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 · 도지사등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 (개선기간)
① 시 · 도지사등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설치기간등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 · 도지사등에게 3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제20조 (이전기간)
① 시 · 도지사등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이전을 명하는 때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이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이전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 · 도지사등에게 1년의 범위내에서 이전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또는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은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 · 도지 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 (유독물의 관리기준) 법 제2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일 98.1.1]]

제23조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 (유독물관리자의 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의 임명 또는 개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에 의한 개임을 포함한다)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임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5조 (유독물관리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유독물을 취급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할 것 2. 무지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할 것 3. 유독물의 유출사고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독물관련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것 4. 유독물관리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을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할 것 가. 유독물관련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내역 및 조치사항 나.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감독 내역 다. 유독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당해 사업자 및 상급자에게 필요한 요청을 한 사항

제26조 (관리자 및 시설 · 장비의 공동활용)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관리자 또는 시설 ·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활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동활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계획서 2. 개별업소의 내역 및 위치도 3. 개별업소별 유독물관련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 4. 개별업소간의 유독물관리에 관한 권리 · 의무등의 협약서 5. 개별업소별 유독물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27조 (공동활용의 변경신고) 공동활용자는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공동활용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활용자의 등록증 원본

제28조 (유독물의 표시)
① 유독물영업자 · 유독물수입자 및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이하 "유독물영업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을 보관 · 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운반차량 및 용기 · 포장에 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는 때에는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장해물질 · 환경유해물질 · 물리적위험물질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규격 및 색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분류기준 · 그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9조 (유독물관리대장) 유독물영업자등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독물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안전관리자의 직무 · 조직 및 책임 3. 자체검사 및 정기점검 4. 종업원의 교육 및 훈련 5. 취급시설의 보수기간 및 보수작업시의 안전관리 6. 사고시 응급조치 7. 안전관리규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8.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1조 (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의견서등)
① 법 제3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검토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2조 (자체검사)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는 등록 또는 허가후 6월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최초자체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기간과 중복될 때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시설은 가스상유독물의 제조 · 저장 또는 운반시설에 대하여 누출 · 화재 · 폭발 · 부식 또는 노후등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시설별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3조 (검사기록등 작성 · 보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결과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에 관한 실시기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포함하여 기록하며,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 (정기 · 수시검사)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최초자체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받아야 하고, 수시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하되, 정기 · 수시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1. 등록한 저장시설의 100분의 20이상의 증가 2. 취급하는 가스상유독물의 품목증가로 취급시설이 변경된 경우 3. 가스상유독물을 취급하는 배관이 변경(동일한 규격 · 재질의 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설되거나 표준압력이 변경된 경우 ② 제32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 수시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검사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시 · 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안전진단)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명령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명령을 받은 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안전진단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시 · 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자체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 방법, 안전진단결과의 통지 및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6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등)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급유독물의 유해성자료 2. 방제시설 및 장비보유의 현황 3. 사고시 응급조치방안 4. 기타 자체방제에 관한 사항 ② 시 · 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허가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을 관할 소방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2. 사고시 주민의 대피요령 3. 방제진행상황의 홍보방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7조 (폐기방법)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폐기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하되,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중화 · 가수분해 · 산화 · 환원 · 희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유독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화시킬 것 2. 가스상 또는 휘발성의 유독물은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적절한 오염방지시설을 거쳐 소량씩 방출할 것 3. 가연성 유독물은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소량씩 연소후 적절한 오염방지시설을 거쳐 배출할 것 ② 유독물의 폐기에 관하여 제1항에 규정된 것외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 (교육과정등)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독물관리자 과정 2.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② 제1항제1호의 유독물관리자 과정의 교육기간은 1회에 2일이내로 하고, 제1항제2호의 양성과정의 교육기간은 1회에 3일이내로 한다.

제39조 (교육기간등)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관리자는 3년마다 제38조제1항제1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교육계획)
① 협회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 · 과목 · 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1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 · 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등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유독물관리자 과정 또는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협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과정의 대상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 선발할 수 있다. ③ 시 · 도지사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전까지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2조 (교육결과보고) 협회의 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연간 실적을 다음해 15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 · 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교육상황 · 시설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 (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유독물관리자 또는 양성교육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 · 도지사등이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유독물관리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및 양성과정 희망자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45조 (유독물영업자등의 실적보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독물영업자등으로 하여금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연간 실적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협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의 장은 유독물영업자등의 연간 실적보고서를 종합 · 분석하여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 · 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유해화학물질 검사기관) 시 · 도지사등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 다음 각호의 기관에 대하여 그 화학물질이 유독물등에 해당하는지를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특별시 ·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제47조 (자료보호의 신청등)
① 법 제3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시 · 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2. 보호대상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의 작성방법, 자료보호신청서의 접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48조 (자료보호신청서의 검토등)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시 · 도지사등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호대상 · 보호요청기간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자료보호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 (보호자료의 관리방법)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자료의 관리방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2. 열람의 절차 및 방법 3. 보관서류장 및 잠금장치의 관리 4. 보호대상 자료의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의 세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50조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 · 도지사등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51조 (청문절차)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등이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 · 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해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52조 (수수료) 법 제43조 및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제53조 (보고)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등,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협회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5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8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성심사 신청의 첨부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7조제2항의 시행일(1998년 1월 1일)전까지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에 갈음하여 종전의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 ·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유독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의 표시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자체방제계획등의 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등을 인근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018년 5월-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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