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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분량 : 442쪽(A4)
가격 : 88만원
발행일 : 16년 3월
발행처 : Cis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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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분량 : 1,082쪽
책가격 : 70만원
발행일 : 2012년3월
발행처 : CNCIC
Home > 화학법령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정95.12.29 대통령령제14848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양오염물질)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토양오염유발시설)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기관 · 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손실보상)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 · 건물 · 입목 · 토석 기타 공작물의 거래가격 · 임대료 · 수익성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일시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 방법 및 절차 ④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위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2. 토양오염물질의 명칭 · 용량 및 농도등에 관한 내역서 3. 토양오염방지조치계획서 4.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 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5. 기타 시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방지조치등)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토양오염유발시설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유발시설의 부식 · 산화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재질의 사용 또는 이중벽탱크등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2. 토양오염유발시설중 지하에 매설되는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감지하거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측정기기등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설치 3. 토양오염유발시설로부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오염확산방지 또는 독성저감등의 조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제8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지하매설 저장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양오염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토양오염도검사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신고일을 기준으로 6월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검사주기를 3년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누출검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능시험등을 거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누출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외에 별도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동 유발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월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양도 · 임대등으로 인하여 동 유발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안의 토양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일 3월전부터 교체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토양오염도검사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되거나 사고로 인한 오염물질의 누출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를 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검사종료후 15일이내에 검사결과를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토양오염검사의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출입검사등) 시 ·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토양오염방지조치)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제거는 그 오염물질의 종류 · 특성등을 감안하여 물리적 ·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장 신속하고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조치 2. 제1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토양오염방지조치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조치

제11조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종류)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양오염물질 누출시 그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벽등의 시설 2. 중화제등을 사용하여 토양오염물질의 독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 3. 흡착등 물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토양오염물질의 유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 4. 토양오염물질을 화학적으로 안정화 또는 고형화시키기 위한 처리시설 5. 기타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책지역지정신청서에 그 지역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을 지정 · 고시할 때에는 그 지역중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규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시용등 농토배양사업 2.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3. 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사업 4.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 5. 기타 시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대책지역의 관할조정)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관할지역별로 실시하되,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 시 · 도지사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주체가 아닌 관계 시 · 도지사는 당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토지이용등의 제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가 대책지역안에서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 · 방법 · 기간 · 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 (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책지역안에서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대책지역 지정의 주요원인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오염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7조 (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 군수 · 구청장은 관할지역중 광산보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 · 도지사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권한의 위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제19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 권자"라 한다)는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 ·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의 금액 및 징수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5월-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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