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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 Specialty Chemicals(정밀화학/스페셜티케미칼) 제조 원단위 및 프로세스(상,하)
총분량 : 442쪽(A4)
가격 : 88만원
발행일 : 16년 3월
발행처 : Cischem
Directory of Chemical Products and Producers in China 2012
총분량 : 1,082쪽
책가격 : 70만원
발행일 : 2012년3월
발행처 : CNCIC
Home > 화학법령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정96. 1. 4 환경부령제16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측정 결과보고)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양측정망운 영결과보고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안의 토양오염실태 2.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평가내용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측정망운영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측정망의 설치기준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전국토를 일정단위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농경지, 공장 · 산업지역등 토양의 용도를 감안하여 측정지점의 수를 조정하도록 하며, 시 · 도지사는 폐금속광산 및 폐기물매립지역주변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큰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② 토양오염측정망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토양정밀조사)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 · 도지사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의 이용현황, 토양의 종류별 분류 및 오염물질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방법 및 내용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 ②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는 날 3월전에 하여야 한다.

제6조 (손실보상청구서)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재결신청서)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신고서)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변경신고서)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필증) 시 · 도지사는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토양관련전문기관)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관서 4. 농촌진흥청소속 농업과학기술원 5. 농어촌진흥공사소속 농어촌연구원 6. 산림청소속 임업연구원 7.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8.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한국자원연구소 9. 기타 환경부장관이 토양오염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관 ②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 및 장비와 기술인력등을 갖추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절차 및 처리기한에 관한 사항 2.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3. 기타 검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사신청 절차)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토양오염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신청서에 토양오염유발시설 소재지의 약도를 첨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검사 및 그 결과의 통보등)
①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지하매설 저장시설의 경우 누출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결과통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검사항목) 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 · 도지사는 당해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오염원인등을 고려하여 토양오염검사항목중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 (주변지역) 법 제11조제3항에서 "주변지역"이라 함은 토양오염유발시설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안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 · 도지사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그 시설의 종류와 규모, 지역적 특성등을 감안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검사결과등 기록 · 유지)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일시, 검사기관, 검사시설의 개요 및 검사내용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토양오염검사결과등기록부에 기록하여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 시 · 도지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종류 · 규모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공사의 규모, 공법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이행기간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관리표의 서식)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 (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 (토양오염방지조치 명령등)
① 시 · 도지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 · 규모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공사의 규모, 공법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이행기간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토양오염대책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 (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 (대책지역의 지정 · 고시사항)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 2.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4조 (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 (대책계획의 수립등) 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단위사업별 주체 및 사업기간 3. 총소요비용 및 조달방안 4.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기대효과 5.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① 오염원인자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 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선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개시일 15일전까지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의 방법 및 종류 2.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시설의 위치 · 면적과 비용부담적용대상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3. 시설용량 · 설치면적등 개선사업의 규모 4.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5. 재원조달방법 6. 기타 개선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할 때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사업비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7조 (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경지에 퇴비 및 유기농법의 수단으로 분뇨등을 사용하는 행위 2. 기타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28조 (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및 오염된 토양의 복구조치 2.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 처리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3. 군사지역안에서의 토양오염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복구조치 4.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9월-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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