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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 Specialty Chemicals(정밀화학/스페셜티케미칼) 제조 원단위 및 프로세스(상,하)
총분량 : 442쪽(A4)
가격 : 88만원
발행일 : 16년 3월
발행처 : Cischem
Directory of Chemical Products and Producers in China 2012
총분량 : 1,082쪽
책가격 : 70만원
발행일 : 2012년3월
발행처 : CNCIC
Home > 화학법령
한국원자력연구소법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정 73. 1.15 법률제2443호 일부개정80.12.31 법률제3311호 일부개정86. 5.12 법률제3850호(원자력법) 일부개정89.12.30 법률제4197호 일부개정95. 1. 5 법률제4940호(원자력법) 일부개정95.12. 6 법률제4980호(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96.12.30 법률제5233호(원자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에너지자원중 원자력의 연구 · 개발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학술의 진보 · 발전과 원자력의 생산 ·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12.30> [전문개정 80.12.31]

제2조 (법인) 한국원자력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80.12.31, 89.12.30>

제3조 (설립)
①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0.12.31>

제4조 (정관) 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제5조 (재원) 연구소의 설립비 · 건설비 · 운영비 · 연구비는 정부가 출연하되, 그 시기와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6>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아니면 한국원자력연구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80.12.31, 89.12.30>

제7조 (사업)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80.12.31, 86.5.12, 89.12.30, 95.1.5, 96.12.30> 1. 원자력에 관한 기초 및 응용연구 2. 원자력에 관한 정책연구 3. 방사선 의학에 관한 연구 4. 방사선 농학에 관한 연구 5. 원자력에 관한 자료의 수집 5의2. 핵연료물질에 관한 연구 · 개발 및 생산 5의3.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저장 · 처리 · 처분에 관한 연구개발 6. 원자력에 관한 연구자 및 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 7.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 및 분배 8.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2에 게기한 사업의 성과보급 9. 기타 위의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8조 (업무협조) 연구소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내외 타연구기관, 대학(교) , 전문단체 및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80.12.31>

제9조 (업무지원) 연구소는 제7조제8호의 연구개발성과를 효과적으로 보급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자력관계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80.12.31>

제10조 (사업연도) 연구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1조 (임원)
① 연구소에 임원으로서 소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80.12.31, 89.12.30> ② 제1항의 임원중 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80.12.31> ③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80.12.31>

제12조 (이사회)
① 연구소의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소에 이사로써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은 연구소의 소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 (소장과 감사) ① 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둔다. ② 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80.12.31> ④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업무를 통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⑤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80.12.31> ⑥ 삭제 <80.12.31>

제14조 (기구와 직원) 연구소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시험시설 · 부속병원 · 시험장등과 이에 따른 직원을 두되, 기구들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정한다.

제15조 (비밀엄수) 연구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와 제17조제2항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그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한다.

제16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사업 및 결산보고)
① 연구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의 집행실적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수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익년도 3월말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된 업무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80.12.31>

제18조 (공업소유권) 연구소가 발명한 공업소유권은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제19조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의 출연재산)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가 연구소의 건설 운영을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일체의 장비 · 기계 · 기구 · 물자 및 자금은 과학기술처장관의 감독을 받아 직접 연구소가 이를 인수한다.

제20조 (국유재산의 대부등)
① 정부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연구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 또는 양여의 내용 ·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80.12.31>

제21조 (해산)
① 연구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 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구소가 해산한 경우에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22조 (민법의 준용) 연구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벌칙)
①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24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법에 의한 연구소의 설립과 동시에 이 법 시행당시의 원자력청의 모든 재산은 정부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가 수행해야 할 원자력사업에 소요되는 재산은 그 업무가 이관되는 기관에 관리전환한다. ② 1973년도 원자력청 소관 예산중 미집행잔액은 원자력업무가 이관되는 중앙관서의 소관으로 이체하고 연구소가 사용할 예산은 정부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준비)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당시의 연구소의 소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의 소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80.12.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이 법에 의한 한국에너지연구소로 보며, 다른 법령중 한국원자력연구소에 관한 규정은 한국에너지연구소에 관한 규정으로 본다. 부칙 <86.5.12>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생략 부칙 <89.12.3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에너지연구소"는 이 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연구소에 재직중인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에너지연구소법" 또는 "한국에너지연구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한국원자력연구소법" 또는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2018년 9월-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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