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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 Specialty Chemicals(정밀화학/스페셜티케미칼) 제조 원단위 및 프로세스(상,하)
총분량 : 442쪽(A4)
가격 : 88만원
발행일 : 16년 3월
발행처 : Cischem
Directory of Chemical Products and Producers in China 2012
총분량 : 1,082쪽
책가격 : 70만원
발행일 : 2012년3월
발행처 : CNCIC
Home > 화학법령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내무)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내무부령)

전문개정96. 7.23 내무부령제69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오염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름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선박의 범위등)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할 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150톤이상의 유조선 2.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400톤이상의 유조선외의 선박(군함과 경찰용 선박을 제외한다) ②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할 해양시설은 용량합계 300킬로리터이상의 기름저장해양시설로 한다. <<시행일 97.12.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방제조직에 관한 사항 2. 기름유출사고 발생시 당해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책임자가 취하여야 할보고절차에 관한 사항 3. 기름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당해 선박의 선원 또는 해양시설의 종사자가 취할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 선박의 주요제원 또는 해양시설의 주요설비와 선체구조도면 및 주요 배관장치의 배치도면 5. 선원 또는 해양시설종사원에 대한 방제교육 · 훈련에 관한 사항 6. 해양시설 주변해역의 조류·환경등 해역특성에 관한 사항(해양시설에 한한다) 7. 기름유출사고시 그 사실을 연락하거나 신고할 연안당사국의 기관등 방제에 필요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한 것외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조(검인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대상 선박의 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에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기름오염비상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을 국제항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검인증서의 교부등)
① 해양경찰서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름오염비상계획서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1에 의한 검인표시를 하여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인증서와 함께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름오염비상계획서가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수 있다.

제5조 (변경검인·재교부)
①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검인받은 기름오염비상계획서가 멸실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 또는 그 주요기재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경찰서장에게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된 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이 항해 또는 조업중인 경우에는 검인신청이 가능한 최초의 기항지에서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 (검인의 대행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안전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 또는 어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선협회로 하여금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검인대행자가 대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대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인대행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대행업무의 보고등)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대행자가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검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증서의 사본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 검인실적을 종합하여 분기종료일부터 14일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해양시설의 등록신청서등)
① 영 제16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등록신청서 또는 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시설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재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해양시설등록대장에등록사항 및 등록사항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방제 ·청소업의 등록신청)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이하 "방제 ·청소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된 사업소가 있는지역의 해양경찰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증등)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 · 청소업의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1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① 법 제3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 ·청소업의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한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 · 청소업의 등록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2조 (방제 · 청소업의 등록대장) 해양경찰서장은 방제 · 청소업의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재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 등록사항 또는 등록사항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휴·폐업의 신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 · 청소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기름등폐기물의 수거확인등)
① 방제 · 청소업자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이나 해양시설로부터 기름등폐기물을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기름등폐기물수거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등폐기물수거확인증을 교부받은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 · 운영자는 수거확인증을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피예인선과 해양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사무실에 보관할 수 있다. ③ 방제 ·청소업자는 기름등폐기물의 이동처리 상황을 기록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기름등폐기물을 수거하거나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기름등폐기물을 수거 · 인도한 경우 가. 수거 · 인도한 일자 및 장소 나. 수거 · 인도 개시 및 종료시각 다. 수거 · 인도한 기름등 폐기물의 종류 및 총량 라. 피수거 · 수거선박의 선박명 · 국적 및 소유자 2. 기름등폐기물을 저장 · 이송한 경우 가. 저장조의 식별기호 또는 번호 나. 침전에 의한 유수분리를 위하여 기름등을 저장한 시간 다. 이송한 기름등폐기물의 종류 · 총량 및 인수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은 최종기재한 날부터 1년간 당해 방제 ·청소업자의 사무실에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방제대책) ①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취약해역별로 방제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대책에는 연 1회이상의 방제훈련과해양오염방제에 대한 지도 · 계몽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16조 (해양오염의 감식 · 분석등)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기름등폐기물이 해양에 배출된 경우 해양오염관리를 위하여 오염물질을 감식 · 분석하거나 해역의 오염도를 조사할 수 있다.

제17조 (대량의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는 서면·구술·전화 또는 무선전신등을 이용한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하되, 그 신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일시 · 장소 및 원인 2.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의 추정량 및 확산상황과 응급조치 상황 3. 사고선박 또는 시설의 명칭 · 종류 및 규모 4. 해면상태 및 기상상태 ② 해양경찰청장 · 해양경찰서장 및 경비함정의 장외의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의 방제조치)
① 기름등폐기물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불명한 경우에는 당해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 우선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를 위하여 해양경찰서장은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장비등을 지정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48조제2항 또는 제5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된 경우 방제조치에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오염해역의 통항선박의 통제 2. 오염해역의 선박안전에 관한 조치

제19조 (기름등폐기물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나 해양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기름등폐기물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좌초 · 충돌 · 파손등의 사고인 경우에는 손상부위의 기름등폐기물의 이적이나 긴급수리 · 침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2. 침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름등폐기물의 배출우려가 있는 모든 부위를 밀폐하는 조치 3. 화재의 소화로 생긴 기름등폐기물의 경우에는 다른 선박으로의 이적 또는 배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에는 기름등폐기물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0조 (방제선등의 배치해역)
①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조선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가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배치하여야 할해역은 다음과 같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해역을 운항하는 유조선의 소유자는 당해 특정해역안에서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3시간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 2.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시설이 위치한 항만구역 ② 법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공동으로 배치한 자와 위탁배치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빙서류를 기름저장시설의 사업소 또는 당해 유조선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성명(상호 또는 선명)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3. 수탁기간 4. 배치한 선박 또는 장비의 목록 및 제원 5. 위탁자 및 수탁자 쌍방간의 통신방법 [[시행일 97.12.30]] 제21조 (방제비용의 징수) 법 제50조제2항 본문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비용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 (해양오염방제대책실무위원회) ① 영 제32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대책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4급공무원(군인인 경우에는 영관급장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23조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의 운영등) ①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이하 "지역대책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역대책협의회를 대표하며, 지역대책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지역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역대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대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대책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양경찰서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지역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대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 (재산처분의 통지)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과 그 처분방법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을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선박해철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을 해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첨부하여 작업개시 7일전까지 해철을 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갈다. 1. 해철하고자 하는 선박의 해체전 유창청소와 기름등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해철작업중 기름등폐기물의 유출사고에 대비한 사전 예방에 관한 사항 3. 기름등폐기물의 유출사고 발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3조제4항 단서에서 "유조선외의 선박으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라 함은 기름등폐기물이 제거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군함 · 경찰함정은 경하배수톤수 200톤)미만의 선박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이 제1항 및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해철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된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가능여부를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 (출입검사 · 보고등)
①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이나 시설등에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대상 선박 · 시설별 그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조선의 하역과정인 경우 가. 당해 선박의 정박상황의 적합여부 나. 화물유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밸브의 폐쇄여부 다. 상갑판상의 모든 배출구의 폐쇄여부 라. 화물유 이송호스의 연결부분중 화물유 유출우려가 있는 부분의 기름받이 설치여부 마. 화물유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 보고체제의 유지 및 유출된 화물유의 신속한 제거를 위한 사전준비여부 바. 화물유 유출사고에 대비한 오염방지관리인의 하역과정에의 참여여부 사. 화물유 유출우려시의 오일펜스 설치여부 아. 화물유작업 관계자간의 긴밀한 통신망 구성 및 통신장비의 사전 점검여부 자. 화물유 이송호스 기타 장비의 사전 점검여부 2.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의 하역과정인 경우 가. 화물창 · 화물이송펌프 및 배관장치가 비어 있는지의 여부 나.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사전처리하였는지의 여부 다. 사전처리과정에서 생기는 화물창 세정수를 육상수용시설에 이송하였는지의 여부 3.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외의 선박인 경우 가. 갑판상의 기름배출 가능개소의 배출구 폐쇄여부 나. 화물의 양 · 적하 과정에서의 기름등폐기물 배출방지 여부 다.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 보고체제의 유지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한 사전 준비여부 4. 해양시설인 경우 가. 해양오염방지대책의 수립여부 나. 해저송유관 · 호스 · 저장탱크 · 돌핀 또는 원유 송유용 부이의 정기적인 점검여부 다. 해양오염사고시 응급조치용 방제기자재의 비치여부 라. 파이프 · 호스의 연결상태 및 각종 안전장치의 설치여부 마. 시설안에서 발생하는 기름등폐기물의 처리여부 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여부 및 임무 숙지여부 5. 방제 · 청소업의 시설인 경우 가. 폐유저장시설 및 수집폐유량의 정기적인 점검여부 나. 해양오염사고시 응급조치용 방제기자재의 비치여부 다. 파이프 · 호스의 연결상태 및 각종 안전장치의 설치여부 라. 유출사고에 대비한 통신연락체제 및 긴급보고체제의 유지여부(방제업에 한한다) 마.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대응태세 유지여부(방제업에 한한다) 6. 자가처리시설인 경우 가. 폐유저장탱크 · 처리시설의 각종 파이프 · 호스의 연결상태 및 안전장치 설치여부 나. 시설 및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기름등 폐기물의 처리상황 및 인도 · 인수사항 ② 해양경찰서장이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해양시설의 설치자(운영자를 포함한다), 방제 · 청소업자, 자가처리시설자 또는 선박해철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는 경우 그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갈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폐기물운반선의 운항계획 및 운항실적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해양시설의 기름등폐기물의 처리상황과 50톤이상 유조선의 당해 시설이용 현황 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방제 · 청소업자의 기름등폐기물의 수집 · 처리실적 4.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처리시설자의 선박에서 인수한 기름등폐기물의 처리실적 5.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해철자의 해철작업 실적과 기름등폐기물의 처리상황 6. 기타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조선의 해양시설이용현황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되, 서면보고가 곤란한 때에는 전화 · 전신등의 방법에 의한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결과 선박이 해양오염방지조치에 관련되는 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선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 (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8조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표 2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는 조업정지 6월로 감경하고, 조업정지는 그 해당처분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감경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 (청문절차)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수수료등)
①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과 변경검인 또는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인등을 선급법인 또는 한국어선협회등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자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각각 수수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20조의 규정은 199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선상기름오염비상계획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검인받은 선박기름오염비상계획서로 본다.

    [2018년 5월-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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