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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 Specialty Chemicals(정밀화학/스페셜티케미칼) 제조 원단위 및 프로세스(상,하)
총분량 : 442쪽(A4)
가격 : 88만원
발행일 : 16년 3월
발행처 : Cischem
Directory of Chemical Products and Producers in China 2012
총분량 : 1,082쪽
책가격 : 70만원
발행일 : 2012년3월
발행처 : CNCIC
Home > 화학법령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농수,건교)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농림수산부·건설교통부공동부령)

전문개정93. 2. 1 농림수산부령제1111호 · 교통부령제995호 일부개정95. 3.14 농림수산부령제1183호 · 건설교통부령제1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오염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조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1976년 1월 1일이후에 건조계약 또는 주요개조를 위한 개조계약(이하 "개조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선박(건조계약 또는 개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선박의 경우에는 1976년 7월 1일이후에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 또는 주요개조가 시작된 선박) 나. 1980년 1월 1일이후에 인도되거나 주요개조가 완료된 선박 2. "신조유조선"이라 함은 신조선중 유조선을 말한다. 3. "신조신유조선"이라 함은 신조유조선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1979년 6월 1일이후에 건조계약 또는 개조계약이 체결된 선박(건조계약 또는 개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선박의 경우에는 1980년 1월 1일이후에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 또는 주요개조가 시작된 선박) 나. 1982년 6월 1일이후에 인도되거나 주요개조가 완료된 선박 4. "신조현유조선"이라 함은 신조유조선으로서 신조신유조선외의 선박을 말한다. 5. "현존선"이라 함은 신조선외의 선박을 말한다. 6. "현존유조선"이라 함은 현존선중 유조선을 말한다. 7. "겸용선"이라 함은 기름이나 고체화물을 산적상태로 적재할 수 있게 설계 · 건조된 선박을 말한다. 8. "주요개조"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개조를 말한다. 가. 선박의 길이 · 너비 · 깊이 또는 운송능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다. 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하는 개조 9. "동등한 건조단계"라 함은 선박의 전구조물 견적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를 말한다. 10. "총톤수"라 함은 선박법 제3조(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11. "슬러지"라 함은 연료유 및 윤활유를 청정할 때 생기거나 기관구역에서 기름의 누출등에 의하여 생기는 유성잔유물로서 연료유 또는 윤활유로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2. "슬롭탱크"라 함은 유조선 또는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화물창안의 화물잔유물 또는 화물창세정수를 한 곳에 모으거나 화물펌프실 바닥에 고인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등의 혼합물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탱크를 말한다. 13. "분리밸러스트"라 함은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 외의 물질의 적재를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탱크에 적재된 물밸러스트로서 화물관 또는 연료유 계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을 말한다. 14. "클린밸러스트"라 함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조선의 경우에는 제5조에서 정한 세정도의 기준이상으로 세정된 물밸러스트 나.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한 후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세정하고 비운 탱크에 적재된 물밸러스트 15. "해운관청"이라 함은 어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경우에는 수산청장을, 그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지방해운항만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6. "국제특별해역"이라 함은 국제협약에서 지정한 특별해역을 말한다. 17. "응고성물질"이란 유해액체물질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녹는점이 섭씨 15도미만의 물질인 경우에는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가 그 물질의 녹는점보다 섭씨 5도미만의 높은 범위내에 있는 온도의 물질 나. 녹는점이 섭씨 15도이상의 물질인 경우에는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가 그 물질의 녹는점보다 섭씨 10도미만의 높은 범위내에 있는 온도의 물질

제3조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등)
①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되며 그 세부기준 및 분류된 물질의 목록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A류물질: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체에 막대한 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엄격한 오염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2. B류물질: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특별한 오염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3. C류물질: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체에 경미한 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경미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오염방지조치에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유해액체물질 4. D류물질: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체에 인식가능한 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아주 경미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오염방지조치에 약간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 유해액체물질 5. 기름과 유사한 유해액체물질:C류물질 또는 D류물질중에서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기름에 준하는 오염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② 법 제2조제4호 단서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액체물질"이라 함은 화물창의 세정 또는 밸러스트 배출작업에 의하여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시점에 있어서는 해양자원이나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물질로서 해운항만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2장 기름 · 유해액체물질 · 미평가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

제1절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규제

제4조 (선박으로부터의 기름등의 배출)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으로부터 기름(유조선의 경우에는 기관구역의 선저폐수를 말한다)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5.3.14> 1. 선박이 항행중에 배출할 것 2. 배출되는 배출액중의 유분이 희석되지 아니하고 100만분의 15이하일 것 3. 삭제 <95.3.14> 4. 제7조제1항의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작동중에 배출할 것 ② 삭제 <95.3.14> ③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조선에서 화물유가 섞인 물밸러스트 · 화물창의 세정수 및 화물펌프실의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조선이 항행중에 배출할 것 2. 기름의 순간배출률이 1해리당 30리터이하일 것 3. 1회의 항행중(물밸러스트를 실은 후 그 배출을 완료할 때까지를 말한다)의 배출총량이 전회에 적재된 화물총량의 3만분의 1(현존유조선의 경우에는 1만5천분의 1)이하일 것 4. 육지 또는 도서로부터 50해리이상 떨어진 곳에서 배출할 것 5. 제7조제1항의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작동중에 배출할 것 제5조 (물밸러스트의 세정도)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조선의 화물창으로부터 물밸러스트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지중인 유조선의 화물창으로부터 청명한 날 맑고 평온한 해양에 물밸러스트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유막이 해면 또는 접한 해안선에 생기지 아니하거나 슬러지 또는 유성혼합물이 수중 또는 해안선에 생기지 아니하도록 화물창이 세정되어 있을 것 2. 물밸러스트배출감시제어장치 또는 물밸러스트농도감시장치를 통하여 물밸러스트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배출액의 유분함유량이 100만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6조 (분리밸러스트 및 클린밸러스트의 배출방법)
① 분리밸러스트 및 클린밸러스트는 당해 선박의 흘수선 위쪽에서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밸러스트 및 클린밸러스트를 배출하기 전에 그 표면을 검사하여 기름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아니한 때에는 흘수선 아래쪽에서 배출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밸러스트 및 클린밸러스트를 흘수선 아래쪽에서 배출하는 경우에 항만 및 해양터미널외의 해역에서는 중력에 의한 배출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① 선박소유자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기름오염방지설비중 기관구역에 설치하는 기름오염방지설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화물구역에 설치하는 기름오염방지설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유지하고 작동하여야 한다.

제8조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물밸러스트 적재제한)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이라 함은 분리밸러스트탱크가 설치된 유조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신조선으로서 다음 각호의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150톤이상의 유조선 2. 총톤수 4천톤이상의 유조선외의 선박

제9조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물밸러스트 적재허용)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물밸러스트를 적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겸용선이 안전하게 하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량 기타 장애물 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항만 또는 운하에서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비바람이 심한 날씨에 선박이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선수탱크등에의 기름적재 금지대상선박)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탱크와 충돌격벽보다 앞쪽에 있는 탱크에 기름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되는 선박은 총톤수 4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1982년 1월 1일이후에 건조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건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선박의 경우에는 1982년 7월 1일이후에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으로 한다.

제11조 (선박안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등의 저장 또는 처리)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안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 슬러지 및 유성혼합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저장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기관구역의 선저폐수는 선저폐수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배출관장치를 통하여 폐유처리시설, 자가처리시설 또는 저장 · 처리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배출하거나 유수분리장치가 설치된 선박은 유수분리장치를 통하여 해양에 배출할 것 2. 슬러지는 슬러지탱크에 저장하되, 별표 3의 기술기준에 의한 슬러지탱크용량의 8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항전에 독립된 펌프(총톤수 150톤미만의 유조선및 총톤수 400톤미만의 유조선외의 선박의 경우에는 독립되지 아니한 펌프)와 배출관장치를 통하여 수용시설에 배출할 것. 다만, 소각설비를 설치한 선박의 경우에는 해상에서 슬러지를 소각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유조선의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안에 저장하거나 수용시설에 배출할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구역의 선저폐수 또는 슬러지를 역류방지밸브가 설치된 이송관을 통하여 슬롭탱크로 이송한 후 이를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유조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성혼합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흘수선 위쪽에서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슬롭탱크로부터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흘수선 아래쪽에서 배출할 수 있다. 1. 탱크안에서 물과 기름이 분리되어 저장되고, 배출전에 유수경계면검출기에 의하여 유수경계면을 조사한 결과 기름에 의한 오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중력에 의하여 배출하는 경우 2. 현존유조선에 해운관청이 인정하는 파트플로우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작동하여 배출하는 경우 ④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창 또는 연료유 탱크에 적재한 물밸러스트는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외에는 이를 선박안에 저장한 후 수용시설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선박안에 설치하는 소각설비기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안에 소각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표 3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소각기록부)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3.14> 1. 소각일시 2. 소각장소 3. 소각물질의 종류 및 양 4. 소각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각기록부의 서식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 (기름기록부)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사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모든 선박에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연료유탱크에의 물밸러스트의 적재 또는 연료유탱크의 세정 나. 연료유탱크로부터 물밸러스트 또는 세정수의 배출 다. 기관구역의 슬러지등 유성잔유물의 처리 라. 선저폐수의 처리 마. 선저폐수배출감시제어장치의 상태 바. 사고 기타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기름의 배출 사. 연료유 및 윤활유의 선박안에서의 수급 아. 기타 기름에 관련되는 작업 2. 유조선에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화물유의 적재 나. 항해중 화물유의 선박안에서의 이송 다. 화물유의 양하 라. 화물창 및 클린밸러스트탱크에 밸러스트의 적재 및 배출 마. 화물창의 세정(원유에 의한 세정을 포함한다) 바. 물밸러스트의 배출(분리밸러스트탱크에서의 배출을 제외한다) 사. 물밸러스트배출감시제어장치의 상태 아. 슬롭탱크로부터 슬롭등의 배출 자. 화물창의 잔유물의 처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기록부의 서식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특수밸러스트장치를 갖춘 현존유조선)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선박은 재화중량톤수 4만톤이상의 현존유조선으로서 물밸러스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리밸러스트탱크에 요구되는 최소흘수 및 트림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특수밸러스트장치를 갖춘 유조선을 말한다. 제2절 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등의 배출규제

제16조 (화물창의 정화방법)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섭씨 20도에서 5킬로파스칼이상의 증기압을 가지는 유해액체물질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정화방법"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서 내린 후 통풍에 의하여 화물창의 화물잔유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7조 (유해액체물질의 사전처리 및 배출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의 사전처리 방법은 별표 4와 같고, 배출해역 및 배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기름과 유사한 유해액체물질을 제4조제2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4 및 별표 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유조선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는 경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름과 유사한 유해액체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방지설비중에서 정제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이 갖추어야 하는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2. 유해액체물질이 적재되었던 화물창을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하기 위한 통풍장치를 설치한 경우 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선박이 화물가열장치(녹는점이 섭씨 15도이상인 B류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물밸러스트등의 배출관장치 및 전용밸러스트 탱크를 설치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9조 (화물창의 구조 및 배치의 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량의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물창의 기준은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제20조 (유해액체물질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배출규제의 개요 2. 선박의 장치와 설비의 취급기술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취급방법과 화물의 양하에 관한 사항 4. 화물창의 세정 · 잔유물의 배출 · 밸러스트의 적재 및 배출방법에 관한 사항

제21조 (유해액체물질기록부)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물의 적하 · 선박안에서의 이송 및 양하에 관한 사항 2. 유해액체물질의 사전처리에 관한 사항 3. 유해액체물질의 사전처리외의 화물창의 세정에 관한 사항 4. 화물창 세정수의 해양배출에 관한 사항 5. 화물창에 밸러스트 적재 및 배출에 관한 사항 6. 사고 기타의 사유로 인한 유해액체물질의 예외적인 배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기록부의 서식은 해운항만청장이 고시하여 정한다.

제22조 (미평가액체물질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평가액체물질을 선박으로 산적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운반하는 선박의 명칭 · 번호 및 항행구역 3. 미평가액체물질의 명칭 · 구조식 또는 분자식 및 운송량 4. 미평가액체물질의 선적항 · 양하항 및 당해 선박의 항로 5. 수송예정 연월일 6. 송화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에 따라 잠정평가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규제

제23조 (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 · 종류 및 설치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저장 또는 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분뇨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3.14> 1. 총톤수 200톤이상의 선박 2.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탑재인원 11인이상의 선박 3.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20인이상의 어선 4. 소속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 30인이상의 군 · 경찰용 선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는 분뇨처리장치 · 분뇨마쇄소독장치 또는 분뇨저장장치를 갖추는 외에 외부배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3.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오염방지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장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등

제24조 (검사의 신청)
① 법 제2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외의 선박은 가목 내지 다목의 서류에 한한다) 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제조사양서 및 취급설명서 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구조 및 배치 도면 다.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정합격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라. 선박의 구조도면 마. 화물창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바. 분리밸러스트탱크 용량에 관한 계산서 사. 물밸러스트배출감시제어장치중 유량계 및 선속계의 성능시험성적서(유조선의 경우에 한한다) 아. 화물의 적하 및 선박손상시 복원성에 관한 자료(총톤수 150톤이상의 신조유조선과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에 한한다) 2. 최초의 정기검사외의 정기검사 ·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 해양오염방지증서 또는 협약증서(이하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이라 한다) 나.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서류(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항행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항행검사신청서에 제1항제1호 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검사의 생략) 해운관청은 법 제64조제1항 ·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및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 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행검사를 최초로 하는 때에는 당해 설비의 검정과 관련된 사항의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정기검사) 법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행에 사용하기 전에,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받아야 한다.

제27조 (중간검사)
① 법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중간검사:정기검사의 준비사항중 배관 · 밸브 및 콕(이하 "배관등"이라 한다)의 위치확인과 압력시험을 제외한 검사 2. 제2종 중간검사:정기검사사항중 작동시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중간검사:정기검사후 3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월이내 2. 제2종 중간검사:정기검사후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을 제외한 검사기준일 전후의 3월이내 ③ 제2항에서 "검사기준일"이라 함은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내에 속하는 날로서 당해 증서의 유효기간 기산일(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보다 3월이상 앞당겨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간검사의 완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④ 선박소유자가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 대신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2종 중간검사 대신에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임시검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 ·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경우. 다만, 당해 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해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리밸러스트탱크 또는 화물창의 구조 · 용량 · 배치 또는 배관을 변경 · 교체 · 개조하거나 수리한 경우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 대신에 정기검사 ·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 (임시항행검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한국선박을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에 양도할 목적으로 항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선박의 개조 · 수리 · 해체 · 검사 · 검정 또는 톤수측정을 받을 장소에의 항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30조 (검사의 준비)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검사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해양오염방지증서의 교부등)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관청은 검사대상선박이 정기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증서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해양오염방지증서추록을, 임시항행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3.14> ② 해운관청은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그 기간만료전에 새로운 증서를 교부할 수 없거나 그 선박소유자가 교부받은 증서를 그 기간만료후에 당해 선박에 비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당시의 해양오염방지증서등에 정기검사를 받은 사실을 기재하여 유효기간만료일부터 5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선박에 비치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운관청은 검사대상선박이 중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뒷면에 검사에 합격한 사실 및 다음 검사기준일을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해운관청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중 일부설비를 갖추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증서등 및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 (협약증서의 교부)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증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협약증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해운관청은 당해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요건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추록 또는 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등에의한증서에관한규칙에 의한 협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3.14>

제33조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의 대행)
①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안전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선급법인에 등록된 선박에 대한 해양오염방지 설비등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산청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선협회(이하 "한국어선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의 선박외의 어선에 대한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3.14>

제34조 (대행검사업무의 보고 및 감독) 선급법인 또는 한국어선협회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를 대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오염방지증서 ·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 또는 협약증서의 사본 및 검사보고서를 관할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 검사실적을 종합하여 분기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 기산)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 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와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3월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 2. 제1호외의 경우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다만, 선박의 수리 · 계선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효기간 만료후 3월이 지난 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해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6조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 연장)
①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의 만료전에 당해 선박에 관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잔여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② 어선으로서 어장에서 조업중 또는 성어기에 당해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5월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의 만료전에 당해 선박에 관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잔여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당해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을 첨부하여 해운관청 또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해양오염방지증서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기재사항 변경) 선박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증서등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당해 증서와 기재사항 변경에 관계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재교부) 선박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증서등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오염방지증서등(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선박검사증서 사본

제39조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반납)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을 해운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선박이 해체된 경우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또는 용선기간이 만료된 경우 3.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40조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의 준용)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이하 "준용규칙"이라 한다) 제8조(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법시행규칙 제57조) 내지 제13조의2, 제26조의5, 제27조의2제1항, 제34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의 검사" · "어선의 검사" 또는 "검사"는 이를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로 보며, "해운항만청장"은 이를 "해운관청"으로 본다.

제41조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의 인계)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신청을 한 해운관청외의 해운관청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 검사인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 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

제42조 (해양시설의 설치등록신청서등)
①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의 설치등록신청 또는 등록사항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6호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해양시설의 위치 및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2.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방제자재등의 종류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

제43조 (해양시설의 등록대장 및 등록증)
①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의 설치등록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고, 해양시설설치등록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설치등록증의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44조 (해양시설의 기름기록부)
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시설안에 비치하는 기름기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름의 선적 및 반입에 관한 사항 2. 유성혼합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고로 인한 기름의 배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기록부의 서식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폐유처리 · 청소업등

제45조 (페유처리 · 청소업의 허가신청)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폐유처리 · 청소업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46조 (사업계획서등의 기재사항)
① 영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된 사업소와 영업소의 소재지 2. 사업개시 예정연월일 3. 사업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 4. 폐유처리시설의 조업계통도 5. 다음 각목의 폐유처리시설 능력 가. 처리가능한 폐유의 종류 나. 폐유인수방법 및 인수장비 다. 시간당 및 일일처리능력 라. 저장탱크의 규격 및 저장용량 마. 연간 예정가동일수 6. 유수분리방법 · 회수유처리방법 및 고형물처리방법등 폐유처리의 세부단계별 방법 7. 화학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품의 종류 및 오염특성 8. 이용자의 범위 9. 해양오염방제자재 및 약제의 비치량 및 비치장소 ② 영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처리시설 공사설계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폐유처리시설의 설치장소 2. 공사의 개요 3. 예정 총소요공사비 및 내역 4. 공사예정기간 5. 시설의 사용개시 예정연월일 ③ 영 제13조제7호에서 "기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신청인의 신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및 자산목록을 말한다.

제47조 (폐유처리 · 청소업의 허가대장 및 허가증)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처리 · 청소업 허가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고, 폐유처리 · 청소업 허가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48조 (폐유처리 · 청소업의 허가증 재교부 신청)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폐유처리 · 청소업의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49조 (폐유처리방법의 기술상 기준) 영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처리방법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50조 (폐유처리 · 청소 업무규정의 승인신청)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처리 · 청소업의 업무규정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51조 (폐유처리 · 청소업의 개시 · 휴업 및 폐업의 신고)
①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처리 · 청소업자의 사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처리 · 청소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52조 (폐유 및 유성혼합물 인도 · 인수증)
① 폐유처리업자 또는 항만법 제2조제6호및 어항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하 "항만관리청"이라 한다)은 영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 설치자로부터 폐유 및 유성혼합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폐유 및 유성혼합물 인도 ·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 · 인수증을 교부받은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설치자는 인도 · 인수증을 당해 선박 · 해양시설 또는 사무실(피예인선과 해양시설의 경우에 한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3조 (폐유처리대장등의 기록 및 보존)
① 폐유처리업자는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처리대장에, 항만관리청은 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 폐기물저장 · 처리대장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폐유 또는 폐기물의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폐유 또는 폐기물을 인수한 경우 가. 인수받은 장소 및 일자 나. 인수개시 및 종료시각 다. 인도 · 인수선박의 선박명 · 국적 및 소유자 라. 인도받는 폐유 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총량 2. 폐유 또는 폐기물을 저장 · 이송한 경우 가. 저장조의 식별기호 또는 번호 나. 침전에 의한 유수분리를 위하여 폐유를 저장한 시간 다. 이송한 폐유 또는 폐기물의 종류 · 총량 및 인수자 3. 폐유 또는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폐유처리시설을 갖춘 저장시설에 한한다) 가. 처리일자 · 처리개시 및 종료시각 나. 처리한 폐유 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총량 다. 폐유로부터 분리된 회수유의 총량과 처리방법 라. 폐유로부터 분리된 물의 유분농도 · 배출장소 및 배출총량 마. 고형물의 총량과 처리방법 바. 폐유처리를 위하여 화학품을 사용한 경우 화학품의 종류와 사용량 4. 설비의 고장 또는 사고발생의 경우 가. 고장난 설비의 종류 및 사고발생일시 나. 사고발생시 취한 비상조치 및 수리완료시각 다. 폐유 또는 폐기물이 유출된 경우 유출량 및 종류 라. 유출된 폐유 또는 폐기물의 방제조치내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처리대장등의 서식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처리대장등은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당해 시설안에 비치 · 보존하여야 한다.

제54조 (자가처리시설의 신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가처리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폐유처리시설 공사설계서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제55조 (저장 ·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 ·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폐유 또는 폐기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것일 것 2. 선박이 안전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할 것 3. 폐유 또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을 것 4. 저장 · 처리시설의 관장치는 짧은 시간내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것일 것 5. 선박과 저장 · 처리시설을 연결하는 관접속부는 국제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② 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 · 처리시설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유 또는 폐기물은 선박으로부터 직접 인수할 것.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항만용역업체를 통하여 수거 또는 이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저장 · 처리시설의 이용에 따른 비용은 무상으로 하거나 당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최저 비용의 범위안에서 정할 것 3.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저장 · 처리시설운영규정을 작성 · 비치할 것 가. 저장 · 처리시설의 개요 및 저장 · 처리능력 나. 저장 · 처리할 수 없는 폐유 또는 폐기물의 종류 다. 폐유 또는 폐기물의 인수 및 저장방법 라. 폐유 또는 폐기물의 인수확인에 관한 사항

제6장 해양오염방제조치

제56조 (방제자재등을 비치하여야 할 선박 및 해양시설의 범위)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등 폐기물을 방제하기 위한 자재 및 약제(이하 "방제자재등"이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 및 해양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3.14> 1. 다음 각목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이상의 유조선 및 총톤수 1만톤이상의 유조선외의 선박 가. 대한민국선박 나. 법 제3조제1호의 해역안에서 주로 항행하는 외국선박 다. 우리 나라의 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된 외국선박 2. 기름등 폐기물을 300킬로리터이상 저장할 수 있는 해양시설 3. 총톤수 100톤이상의 유조선을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

제57조 (방제자재등을 비치하여야 할 보관시설의 설치 · 운영)
①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가 이용하는 보관시설 가. 선박소유자가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각 항만에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하는 것일것 나.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2. 항만관리청 또는 해양시설설치자가 이용하는 보관시설 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하는 것일 것.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방제자재등을 신속히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운영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② 보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해양경찰청장 및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보관시설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2. 보관시설의 소재지 3. 관리운영규정 4. 보관하는 방제자재등의 종류와 수령 5. 보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하는 선박소유자 및 해양시설 설치자와 선박명및 해양시설명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은 보관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항만관리청 ·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설치자는 보관시설안에 방제자재등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의 관리자로부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당해선박 또는 해양시설안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보관시설의 관리자는 보관시설안에 방제자재등을 비치하는 자로부터 오염사고의 방제조치를 위하여 방제자재등의 운송 및 사용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8조 (보관시설의 기술 · 운영기준) 보관시설의 기술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59조 (방제자재등의 비치기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관리청 ·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 설치자는 별표 12의 기준에 의한 방제자재등을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처리제나 유흡착제 또는 유겔화제를 별표 12의 기준에 의한 비치량의 10퍼센트이상을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안에 비치하고 별표 13의 기준에 의한 방제자재등을 보관시설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선박을 해역에 버리는 방법) 법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을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해역에 버리고자 하는 자는 선박안의 기름 및 기타 오염물질을 사전에 충분히 제거하여야 하며,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뜨거나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선박을 해저에 가라앉게 하여야 한다.

제61조 (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 업무내용등)
①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선박은 유조선과 총톤수 100톤이상의 유조선외의 선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선박의 경우 가.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의 경우에는 동법에서 정한 승무기준에 적합한 선박직원. 다만, 선장 ·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다. 나.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거나 선장외의 선박직원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승무원중에서 기름 · 폐기물 또는 유해액체물질등을 이송하거나 배출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2. 해양시설의 경우 기름 · 폐기물 또는 유해액체물질등을 이송하거나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관리인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름기록부 또는 유해액체물질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 2. 기름 · 폐기물 또는 유해액체물질등을 이송하거나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 · 감독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 4.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 5. 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의 기름등 폐기물의 배출이 있는 경우신속한 신고 및 필요한 응급조치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교육 · 훈련의 이수 및 당해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전달 교육 7. 기타 당해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사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62조 (방제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기름등 폐기물의 양) 법 제5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을 야기한 원인행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기름등 폐기물의 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름:10리터이상 2. 유해액체물질등:5리터이상 3. 폐기물:5킬로그램이상

제63조 (형식승인신청)
①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수분리기 2.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 유분농도계 4. 물밸러스트배출감시제어장치의 감시기록장치 5. 유수경계면검출기 6. 화물창원유세정기 7. 유량계 8. 분뇨처리장치 9. 분뇨마쇄소독장치 10. 소각로 11. 유화기 ②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 합격증명서 2. 당해 설비의 구조도면 및 사진 3. 당해 설비의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4. 당해 설비의 제조시설의 사양서 및 사진 5. 수입허가서 사본 및 외국 정부의 형식승인증서 사본(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을 정한 서류

제64조 (성능시험)
①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에 당해 설비의 제조사양서 · 구조도면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운항만청장은 당해 설비가 이 규칙에 의한 기술기준과 해운항만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5조 (형식승인의 판정기준) 해운항만청장은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신청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형식승인을 하여야 한다. 1. 당해 설비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일 것 2.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당해 형식의 설비를 계속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제66조 (형식승인증서의 교부) 해운항만청장은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형식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7조 (표본설비의 보관)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이하 "형식승인취득자"라 한다)는 제조사업장(당해 설비가 수입품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 하 같다)에 성능시험을 받은 당해 설비를 표본설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설비의 크기나, 구조등의 이유로 보관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 (형식승인품의 표시) 형식승인취득자는 형식승인을 얻은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규격 · 사용방법 또는 유효기간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하는 설비에 대하여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승인 번호 2. 설비의 명칭, 규격, 종류 3. 설비의 형식 4. 설비의 사용방법 5. 설비의 제조연월일 · 유효기간 및 제조번호 6. 제조자의 성명 또는 명칭

제69조 (형식승인증서의 기재변경 및 재교부)
① 형식승인취득자 또는 그 상속인(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 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당해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형식승인증서를 첨부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의 변경 2. 당해 설비 제조사업장의 주소지의 변경 3. 형식승인취득자의 사망 ② 형식승인취득자는 형식승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형식승인증서가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 재교부신청서에 형식승인증서(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및 신고)
① 형식승인취득자는 당해 설비의 성능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주요부품 또는 사용재료의 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주요부품 또는 사용재료에 대하여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은 형식승인 취득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형식승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증서 2. 성능시험합격증명서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해운항만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5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승인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④ 형식승인취득자는 당해 설비의 성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항 및 그 사유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1조 (검정의 신청)
①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신청서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비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기준은 해운항만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 (검정합격증명서의 교부등)
① 해운항만청장은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검정한 결과 당해 해양오염방지설비가 형식승인된 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당해 설비에 별표 14에 의한 검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검정합격증명서는 당해 해양오염방지설비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3조 (검정합격증명서의 재교부) 제69조제2항의 규정은 검정합격증명서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4조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인정) 해운항만청장은 법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형식승인 · 성능시험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도입 · 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 2.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설비로서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설비중 해운 항만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를 선박에 설치한 경우

제75조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정등의 대행) 해운항만청장은 법 제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시험 · 검정 및 인정에 관한 업무를 선급법인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에 등록되지 아니한 어선의 설비의 인정에 관한 업무는 한국어선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 (대행업무의 보고 및 감독) 선급법인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 설비의 성능시험 · 검정 및 인정을 대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 검사실적을 분기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 해운항만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77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78조 (수수료등)
①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사와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기재사항 변경 및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6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운관청의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또는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7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해양시설의 설치등록 · 변경등록 또는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거나 폐유처리 · 청소업의 허가, 변경허가와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8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 · 성능시험 또는 검정(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6 및 별표 17에 의한 수수료외에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국외에서 검사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6 및 별표 17에 의한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등을 선급법인 또는 한국어선협회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법인은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한국어선협회는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각각 수수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등을 선급법인 또는 한국어선협회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슬러지 배출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건조된 선박은 제1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립된 펌프를 통하지 아니하고 슬러지를 배출할 수 있다.

제3조 (유해액체물질배출방지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86년 6월 30일이전에 건조된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중 B류물질을 운반하는 것은 [별표 7]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스트리핑 잔유량을 0.3세제곱미터이하로 처리하는 성능을 가진 스트리핑장치를, C류물질을 운반하는 것은 스트리핑 잔유량을 0.9세제곱미터이하로 처리하는 성능을 가진 스트리핑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주요 개조가 개시되는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986년 6월 30일이전에 건조된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1994년 10월 2일까지 [별표 7]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B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창과 그 배관장치안에 있는 잔유량이 양호한 배출조건하에서 1세제곱미터 또는 세제곱미터로 표시한 탱크용적의 3천분의 1중 큰쪽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출관장치를 갖춘 경우 2. C류물질을 운송하는 화물창과 그 배관장치안에 있는 잔유량이 양호한 배출조건하에서 3세제곱미터 또는 세제곱미터로 표시한 탱크용적의 1천분의 1중 큰쪽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출관장치를 갖춘 경우 ③ 1986년 6월 30일이전에 건조된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이 협약당사국간을 운항하거나 국내항간의 항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B류물질 또는 C류물질을 적재한 화물창을 세정하거나 당해 화물창에 밸러스트를 적재한 후 그 세정수 또는 밸러스트를 수용시설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분뇨오염방지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① 이 규칙 시행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뇨오염방지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탑재인원 50인미만의 선박 2.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50인미만의 어선 3. 소속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 50인미만의 군 · 경찰용 선박 ② 이 규칙 시행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선박의 구조상 분뇨처리장치 및 분뇨마쇄소독장치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해운관청이 인정하는 선박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뇨처리장치 및 분뇨마쇄소독장치 대신 이동식 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분뇨오염방지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중 이 규칙 시행전에 건조된 선박은 이 규칙 시행후 1년6월이내에, 이 규칙 시행후에 건조된 선박은 이 규칙 시행 후 6월이내에 [별표 8]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협약당사국의 형식승인을 얻은 분뇨오염방지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선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는 때에 당해 설비에 대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항만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 <95.3.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대량의 기름배출방지설비란의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름등의 배출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7월 6일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종전규정에 의한 제2종유수분리장치(이하 "제2종유수분리장치"라 한다)를 설치한 선박이 항행중에 육지 또는 도서로부터 12해리이상 떨어진 해상에서 기름(유조선의 경우에는 기관구역의 선저폐수를 말한다)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1998년 7월 6일까지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종유수분리장치를 갖춘 총톤수 40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새로운 유수분리장치로 교체할 때까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총톤수 50톤이상 1만톤미만인 선박의 유수분리장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7월 6일전에 건조된 총톤수 50톤이상 1만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제2종유수분리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보되, 1998년 7월 6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기름오염방지설비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제2종유수분리장치를 갖춘 총톤수 40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새로운 유수분리장치로 교체할 때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총톤수 1만톤이상인 선박의 유수분리장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7월 6일전에 건조된 총톤수 1만톤이상의 선박으로서 종전의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유수분리장치 및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를 설치한 선박은 1998년 7월 6일까지 종전의 [별표 1] 비고(4)의 규정에 의한 제2종유수분리장치 및 선저폐수배출감시제어장치를 설치한 선박은 1998년 7월 6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기름오염방지설비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5조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등의 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지 제3호의2서식] · 행하는 정기검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 행하는 정기검사부터 적용한다.

    [2018년 9월-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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