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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 Specialty Chemicals(정밀화학/스페셜티케미칼) 제조 원단위 및 프로세스(상,하)
총분량 : 442쪽(A4)
가격 : 88만원
발행일 : 16년 3월
발행처 : Cischem
Directory of Chemical Products and Producers in China 2012
총분량 : 1,082쪽
책가격 : 70만원
발행일 : 2012년3월
발행처 : CNCIC
Home > 화학법령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환경)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환경부령)

제정 91. 9. 9 총리령제393호 일부개정93. 1. 8 총리령제417호 일부개정94.10.14 총리령제468호 일부개정96. 7.15 환경부령제2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오염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폐기물) 법 제2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96.7.15>

제3조 (폐기물등의 해역배출의 승인신청등)
① 법 제2조제7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적조사 · 연구를 목적으로 기름 · 유해액체물질등 또는 광재등 폐기물에 대한 해역배출(누출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등해역배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15> 1. 조사 · 연구의 목적 2. 배출하고자 하는 물질의 발생원 · 종류 · 성상 및 수량과 물리적 · 화학적 · 생물학적 특성 3. 배출일정별 · 종류별의 배출량 및 배출방법 4. 배출예정해역과 그 주변해역의 이용상황 및 이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책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등해역배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7.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역배출을 위한 승선기간중 이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폐기물등의 해역배출을 완료한 때에는 배출완료일부터 10일이내에 폐기물등의 배출내역서와 승인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15>

제3조의2 (해역이용협의)
① 영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해역이용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청서에 지정 · 면허 · 허가 등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별표 1의2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에 대한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20일)이내에 환경보전과 관련된 의견을 통지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사업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이 있는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의견통지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환경부장관 ·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역이 용협의서류를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7.15]

제3조의3 (총량규제의 방법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실시해역(축척 5만분의 1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규제항목(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 하되, 질소 · 인등을 추가할 수 있다) 3. 사업장의 범위(규제항목과 직접 관련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규제방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배출총량(배출총량에 대한 연도별 목표량을 설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7.15]

제4조 (선박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등 폐기물의 배출해역, 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공유수면매립에 있어서의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을 하는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처리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1.8> 1. 호안시설을 설치하여 해역과 차단하여야 한다. 2. 호안시설은 폐기물이 호안시설 안쪽에서 해역으로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을 하는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등)
①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경우 배출해역 · 배출해역별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과 그 처리기준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개정 93.1.8>

제7조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신청등)
①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저준설토사, 패각류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폐기물의 배출에 관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4.10.14> 1. 폐기물의 특성 및 성분 2.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해양배출방법 3. 폐기물운반선등의 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 4.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6.7.15> [전문개정 93.1.8]

제8조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등)
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10.14, 96.7.15> ②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해역의 이용제한, 지정해역의 위치변경, 배출폐기물의 종류 또는 폐기물배출량의 조정등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4.10.14> ③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이내로 하되, 매회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⑤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일부터 1년이내에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4.10.14> ⑥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해역에 대한 해양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96.7.15>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환경을 조사하는 경우 2이상의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동일한 해역을 폐기물배출해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관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조사방법등을 서로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전문개정 93.1.8]

제9조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사항 변경등)
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지정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와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8, 94.10.14> 1. 변경사항이 지정해역 · 지정기간 · 폐기물종류 또는 배출허용량인 경우 :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 2. 제1호외의 경우 :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의 기재사항을 고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사항중 지정해역 또는 배출허용량(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3.1.8, 94.10.14, 96.7.15>

제10조 (폐기물운반선등록신청서등)
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8, 94.10.14, 96.7.15> ② 영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1.8, 96.7.15> 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2. 선박의 일반배치도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와 폐기물운반선의 설비 및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5.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6. 폐기물운반선의 제원 및 운반 · 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③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국적증서 · 선박검사증서 기타 선박등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4.10.14>

제11조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요건등)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시설 · 인력 · 장비등의 등록요건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설비 및 구조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2조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저장 및 처리방법)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 저장 · 운반 및 처리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반선등록자"라 한다)가 해양에 배출하기 위하여 위탁받을 수 있는 폐기물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신고를 한 것에 한한다. <신설 93.1.8>

제13조 (폐기물의 운반 · 배출신고등)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선등록자가 폐기물을 운반 ·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폐기물운반 · 배출신고서에 위탁자별 폐기물위탁량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폐기물적재 24시간전에 그 적재지를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8, 94.10.14, 96.7.15> ②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에 배출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해양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관계공무원을 폐기물운반선에 승선하게 하여 지정해역의 준수 여부, 폐기물배출방법의 적정 여부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0.14>

제14조 (폐기물배출실적보고등)
① 운반선등록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수탁 및 해양배출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운반선등록자는 매월 폐기물의 수탁 및 해양배출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제15조 (등록증)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6.7.15]

제16조 (폐기물운반선의 표시방법)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운반선으로 등록된 선박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10 및 별표 11과 같다. [전문개정 96.7.15]

제17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사항 변경등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운반선 사용중지사유서)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96.7.15>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개정 96.7.15>

제18조 (등록대장의 정리 및 등록증의 정리교부)
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변경사항등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등록증의 기재사항중 변경사항을 고쳐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②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에 관한 신고가 폐기물운반선의 선적항을 다른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관할구역안으로 변경함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신고를 받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변경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및 당해 선박의 등록대장 사본을 변경된 폐기물운반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송부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1.8, 94.10.1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및 등록대장 사본을 송부받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등록대장을 다시 작성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새로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제19조 (사용폐지의 신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폐기물운반선의 사용폐지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기물운반선사용폐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96.7.15>

제20조 (등록의 말소)
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폐지신고를 받은 때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등록대장에서 그 기재사항을 지워 없애야 한다. <개정 94.10.14> ② 운반선등록자는 폐기물운반선의 사용폐지신고를 하였거나 당해 선박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선박에 표시된 폐기물운반선의 표시를 지워야 한다.

제21조 (등록증의 재교부신청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등록증의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개정 96.7.15>

제22조 (폐기물운반선등록등의 공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운반선의 사용정지명령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운반선등록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0.17>

제23조 (폐기물기록부)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400톤이상의 선박 2. 탑승인원 15인이상의 여객선 ②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폐기물기록부는 별지 제15호서식(1)에 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폐기물기록부는 별지 제15호서식(2)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기록부는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간 당해 선박안에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6.7.15]

제24조 (폐기물위탁자의 신고등)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운반선등록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위탁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폐기물위탁처리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1.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발생공정 및 일일 발생량을 알 수 있는 자료 2. 저장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수저준설토사 · 패각류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로서 저장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인정하는 폐기물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위탁처리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④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전문개정 93.1.8]

제25조 (해양시설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등)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등 폐기물의 배출해역, 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2를 준용한다.

제26조 (해양시설에서 생기는 기름 · 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에서 생기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름의 경우에는 유분이 100만분의 15이하가 되도록 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 유해액체물질의 경우에는 법 제18조 규정의 운반선등록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5의 가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에서 생기는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해양시설에서 생기는 광재등 폐기물의 배출해역, 처리기준 및 방법)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에서 생기는 광재등 폐기물의 배출해역, 처리기준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영해법에 의한 영해밖의 해역에 설치된 해양시설에서 영해밖의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처리기준 및 방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해양시설등록신청 · 변경신고서) 영 제16조 내지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등록신청 ·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 등록증은 별지 제21호서식, 등록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6.7.15]

제29조 (방제 · 청소업의 시설 · 장비기준등)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시설 ·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전문개정 96.7.15]

제29조의2 (기름등폐기물의 인도 · 인수증)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된 기름등폐기물의 인도자 및 인수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기름등폐기물인도 · 인수증을 2부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7.15]

제29조의3 (자가처리시설의 설치신고등)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자가처리시설설치신고서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처리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자가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서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처리시설에서 기름등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하거나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7.15]

제30조 (선박 및 해양시설의 자재 · 약제 비치기준등)
①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등폐기물을 방제하기 위한 자재 및 약제(이하 "자재 · 약제"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이상의 유조선 및 총톤수 1만톤이상의 유조선외의 선박 가. 대한민국선박 나. 법 제3조제2항제1호의 해역안에서 주로 항행하는 외국선박 다. 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한 외국선박 2. 기름등폐기물을 300킬로리터이상 저장할 수 있는 시설 3. 총톤수 100톤이상의 유조선을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 ②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자재 · 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 유처리제 · 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를 기준량의 10퍼센트이상 비치하고,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에 보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보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7.15]

제30조의2 (보관시설의 자재 · 약제 비치기준등)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설치자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자재 · 약제를 보관하기 위하여 항만에 설치한 시설(공동으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 2. 항만관리청이 항만시설 · 어항시설등의 방제를 위한 자재 · 약제를 보관하기 위하여 항만에 설치한 시설 ②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자재 · 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12의3과 같으며, 보관시설의 설치 ·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12의4와 같다. [본조신설 96.7.15]

제30조의3 (자재 · 약제의 형식승인)
①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 · 약제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재 · 약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오일펜스 2. 유처리제 3. 유흡착재 4. 유겔화제 5.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재 · 약제 [전문개정 96.7.15]

제31조 (성능시험등)
①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 · 약제의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재 · 약제의 사양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 · 약제와 함께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0.14, 96.7.15> ②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성능시험용 자재 · 약제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준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7.15> ③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재 · 약제의 성능시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6.7.15>

제32조 삭제 <96.7.15>

제33조 (형식승인증서의 교부등)
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자재 · 약제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7.15> ②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자재 · 약제의 명칭 · 제작사 · 형식 · 형식승인번호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1.8, 96.7.15> ③ 삭제 <94.10.14>

제34조 (표본 자재 · 약제의 보관 및 제출)
① 자재 · 약제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이하 "형식승인취득자"라 한다)는 제작 · 제조사업장(당해 자재 · 약제가 수입품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형식승인을 얻기 위하여 성능시험을 받은 자재 · 약제를 표본 자재 · 약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형식승인취득자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재 · 약제의 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 자재 · 약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형식승인품의 표시) 형식승인취득자는 형식승인을 얻은 자재 · 약제에 형식승인의 번호 및 명칭, 형식 · 품명 · 치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 유효기간, 제작 · 제조번호 및 제작 · 제조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나 기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수 · 사용방법 또는 유효기간의 경우 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자재 · 약제의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6.7.15>

제36조 (형식승인증서의 개서 및 재교부)
① 형식승인취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취득자(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개서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형식승인증서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15> 1. 형식승인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의 변경 2. 자재 · 약제의 제작 · 제조사업장의 주소지변경 3. 형식승인취득자의 사망 ② 형식승인취득자가 형식승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형식승인증서가 헐어서 못쓰게된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15> 1. 형식승인증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형식승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증서

제37조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및 신고)
① 형식승인취득자는 자재 · 약제의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부품 또는 사용재료의 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자재 · 약제에 대하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받은 형식승인취득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15> ③ 삭제 <96.7.15> ④ 형식승인취득자가 당해 자재 · 약제의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항 및 그 사유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7.15>

제38조 (검정의 신청등)
① 형식승인취득자가 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15> ② 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기준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6.7.15>

제39조 (검정합격증명서의 교부등)
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자재 · 약제를 검정한 결과 승인된 형식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당해 자재 · 약제에 별표 13에 의한 검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7.15> ② 검정합격증명서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본 자재 · 약제가 비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검정합격증명서의 재교부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자재 · 약제의 인정)
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재 · 약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6.7.15> 1. 외국에서 선박을 건조 또는 수리하면서 국제협약 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자재 · 약제를 설치 또는 비치한 경우 2. 외국에서 도입한 선박에 국제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자재 · 약제가 설치 또는 비치되어 있는 경우 3.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자재 · 약제로서 국제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자재 · 약제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 약제를 국내에서 선박에 설치 또는 비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의한 형식승인 ·검정인정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6.7.15> ③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의한 형식승인 · 검정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6.7.15>

제41조 (자재 · 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의 대행자 지정등) ① 법 제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자재 · 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의 대행자지정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96.7.15> ② 자재 · 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성능시험및검정업무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15>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2. 사업계획서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 · 장비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자재 · 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업무의 대행자(이하 "정부대행검사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재 · 약제의 성능시험및검정대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7.15> ④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대행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96.7.15> ⑤ 정부대행검사기관은 성능시험 및 검정을 행한 자재 · 약제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제31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42조 (대행업무의 보고 및 감독)
① 정부대행검사기관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 · 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을 대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험 및 검정성적서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15> ②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정부대행검사기관이 행한 성능시험 및 검정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6.7.15> ③ 정부대행검사기관은 연간 검사실적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6.7.15>

제43조 (교육 · 훈련대상자등)
①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 훈련기관(이하 "교육 · 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 · 훈련을 받아야 할 관계요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0.14, 96.7.15> 1. 환경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 훈련을 받아야 할 자 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업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를 제외한다. 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 · 청소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다.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의 오염방지관리인 라. 선박안전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박해철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2. 한국해기연수원에서 교육 · 훈련을 받아야 할 자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오염방지관리인중 어선을 제외한 선박의 오염방지관리인 3. 한국어업기술훈련소에서 교육 · 훈련을 받아야 할 자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오염방지관리인중 어선의 오염방지관리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그 교육 · 훈련의 실시를 완료한 때에는 이수증을 교육 · 훈련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4조 (교육 · 훈련에 대한 특례 ) 영 제5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교육 · 훈련을 받은 자"라 함은 교육 · 훈련기관에서 다음 각호의 교과과목을 이수하고, 그 이수한 교육시간이 20시간이상인 자로서 교육 · 훈련의 내용 및 수준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의 내용 및 수준과 동등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 훈련을 받아야 할 자가 공무원일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한 자체교육계획을 수립 · 시행하는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94.10.14, 96.7.15> 1. 해양오염방지법 및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2. 해양오염물질의 식별방법 및 방제 3. 해양환경보전 대책 4. 해양오염방지시설의 원리 및 점검방법 5. 수산자원보호대책 6. 선박개론 7. 기타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과목

제45조 (훈련계획)
① 교육 · 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 훈련과정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 ·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및 교육 ·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교육 · 훈련관할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7.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 훈련계획에는 교육 · 훈련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과정의 설치계획 3. 과정별 목표 · 교과과목 · 기간 및 인원 4. 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성적의 평가방법 6. 기타 교육 ·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6조 (교육 · 훈련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교육 · 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연도의 교육 · 훈련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6.7.15> 1. 폐기물운반선업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 환경관리청장 · 지방환경관리청장 2. 방제 · 청소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 해양경찰청장 3. 해양시설의 오염방지관리인 : 환경부장관, 해운항만청장, 시 · 도지사 4. 선박해철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 해운항만청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 훈련계획을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 · 훈련계획의 선발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 · 훈련기관의 장과 선발된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7.15> ③ 교육 ·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육 · 훈련기관에 교육 · 훈련 개시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7조 (교육 · 훈련실시 통보) 교육 · 훈련기관의 장은 매분기의 교육 · 훈련실적을 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교육 · 훈련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7.15>

제48조 (보고등) 환경부장관 및 교육 · 훈련관할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 훈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 · 훈련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7.15>

제49조 (자료제출 협조) 교육 · 훈련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교육 · 훈련의 효과 적인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교육 · 훈련관할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6.7.15> 1. 소속 교육 · 훈련대상자 명단 2. 교육 · 훈련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 · 훈련에 필요한 관계자료

제50조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94.10.14, 96.7.15>

제51조 (청문절차)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 · 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는 복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6.7.1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2조 (수수료등)
①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등을 정부대행검사기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96.7.15>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위탁자의 위탁처리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폐기물을 운반선등록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자와 이 규칙 시행후 2월이내에 최초로 위탁하여 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1월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까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0조제4항"을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으로, "동법시행규칙 제6조"를 "동법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2호 및 제18조제6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1조"를 각각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로, "동법시행규칙 제6조"를 각각 "동법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배출해역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해역중 가장 가까운 배출해역에 대하여 배출해역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배출해역지정을 신청한 사항에 대한 지정절차는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운반선등록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운반선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요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4.10.1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해양오염방지자재 또는 약제의 형식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자재 또는 약제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제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 (해양오염방지자재 또는 약제의 형식승인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자재 및 약제의 형식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7.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중 폐산 · 폐알카리(액상의 것에 한한다)에 관한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자재 · 약제 비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농림수산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에 의한 자재 · 약제 비치기준은 이 규칙에 의한 자재 · 약제 비치기준으로 본다.

    [2018년 7월-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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