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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분량 : 442쪽(A4)
가격 : 88만원
발행일 : 16년 3월
발행처 : Cischem
Directory of Chemical Products and Producers in China 2012
총분량 : 1,082쪽
책가격 : 70만원
발행일 : 2012년3월
발행처 : CNCIC
Home > 화학법령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정 93.12.11 대통령령제14018호 일부개정94. 5. 4 대통령령제14255호(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94.12.23 대통령령제14450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95. 4.28 대통령령제14637호 일부개정95.10.19 대통령령제14794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목 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제16호에서 "기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5.4.28> 1.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2. 토석 · 모래 · 자갈 · 광물등의 채취사업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94.12.23> 1. 풍수해대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제3조 (평가서초안의 작성등)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평가서초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3. 환경현황의 조사내용 4.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분석 및 평가 5. 환경영향에 관한 분석 및 저감방안의 강구내용 6.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4.12.23>

제4조 (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 · 공람등)
① 사업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을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5.4, 94.12.23, 95.4.28> 1. 환경부장관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지역이 2이상의 시 · 군 ·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말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외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4.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의 장 5. 대상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다만, 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을 제외한다) 6. 기타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사업개요 · 공람기간 · 공람장소등을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하고, 평가서초안을 30일이상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의 장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4.28> 1. 군사상의 기밀보호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③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되, 공고내용중 공람장소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관할지역안의 장소가 1개소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에 공청회개최여부에 관한 주민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등)
① 제4조제1항제1호 ·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만료일부터 7일이내에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안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를 공람기간만료후 10일이내에 주관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개최여부를 공람기간만료후 14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6조 (설명회의 개최등)
① 사업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개요 · 설명회일시 및 장소등을 설명회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95.4.28>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의 공고시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설명회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행한 공고로 본다.

제7조 (공청회의 개최등)
①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이상인 때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이상 30인미만인 때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인 때 ②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되어 공청회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 · 공청회일시 및 장소등을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4.28> ③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주민은 공청회개최예정일 5일전까지 공술신청서를 사업자 또는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술신청서를 접수한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를 사업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의 공술내용중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하도록 대표자를 선정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공청회종료후 7일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개최결과를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⑥ 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공청회개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끝난 후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한 공청회로 보되, 개최방법및 절차등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95.4.28>

제8조 (평가서의 내용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환경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평가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사업 및 시설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부분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4.12.23>

제9조 (평가서의 제출시기등)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시기 및 승인기관의 장등이 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요청을 하여야 할 시기는 대상사업별로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94.12.23>

제10조 (의견청취대상전문가등)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4.12.23>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2.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 또는 동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3. 기타 환경보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평가서의 검토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협의내용의 통보기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에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 평가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23>

제12조 (이의신청기간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의신청내용 및 사유 2. 당초 협의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3. 협의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제13조 (재협의대상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중 면적 · 길이 · 용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위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정하여진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규모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통보시의 사업계획규모보다 100분의 30이상 또는 별표 1의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사업규모이상증가하는 경우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중 면적 · 길이 · 용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위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토지면적 또는 길이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통보시의 사업계획에 반영된 토지면적 또는 길이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14조 (환경영향저감방안검토시의 제출서류)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거나 승인기관의 장등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사업계획등의 변경내용 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의 강구내용

제15조 (비용부담)
① 법 제3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비용 2. 기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②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집행하기 전에 소요비용내역에 관하여 미리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권한의 위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다만, 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을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94.5.4, 94.12.23, 95.10.19> 1. 법 제11조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지정 · 변경지정 · 지정취소및 업무정지 2.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 3. 별표 2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나.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등의 조정 또는 보완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다.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등의 제출요청 또는 전문가등의 의견수렴 라.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승인기관의 장등에 대한 통보 마.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의 내용 또는 확정된 사업계획등의 내용에 대한 통보의 수리 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의 수리 사.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에 관한 권한 아.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한 의견통보등에 관한 권한 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또는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 확인 차.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카.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한 조치 또는 명령내용에 대한 통보의 수리 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내용등에 대한 통보의 수리 파.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대한 통보의 수리 하.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의 장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공람을 생략하는 경우의 통보의 수리 4. 별표 2에 규정된 대상사업외의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또는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 확인 나.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다.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한 조치 또는 명령내용에 대한 통보의 수리 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내용등에 대한 통보의 수리 마.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대한 통보의 수리 바.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의 장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 · 이의방법 ·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③ 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별표 1의 대상사업에 규정되어 새로이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된 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1994년 6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이 제출되어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진행중인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5조, 별표 2 및 별표 3을 삭제한다. ②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95.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되는 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환경영향평가협의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가 변경되는 사업으로서 그 시기가 지났거나 협의 ·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협의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청회개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개최공고를 하였거나 공청회 절차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95.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2018년 7월-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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