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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 Specialty Chemicals(정밀화학/스페셜티케미칼) 제조 원단위 및 프로세스(상,하)
총분량 : 442쪽(A4)
가격 : 88만원
발행일 : 16년 3월
발행처 : Cischem
Directory of Chemical Products and Producers in China 2012
총분량 : 1,082쪽
책가격 : 70만원
발행일 : 2012년3월
발행처 : CNCIC
Home > 화학법령
먹는법관리법
제정95. 1. 5 법률제4908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먹는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관리 및 위생관리를 도모함으로써 먹는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알맞은 지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먹는물관련영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먹는물을 안전하고 알맞게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먹는물"이라 함은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2. "수처리제"라 함은 자연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공급시설의 산화방지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라 함은 암반대수층내의 지하수 · 용천수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물리적으로 처리하여 먹는데 적합하도록 제조한 샘물을 말한다. 4. "먹는물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 · 샘터 · 우물등을 말한다. 5. "먹는물관련영업"이라 함은 먹는샘물의 제조업 · 수입판매업 및 수처리제제조업을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먹는물과 관련된 사항중 수돗물에 관하여는 수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먹는물의 수질관리

제5조 (먹는물의 수질관리)
① 환경처장관은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정하여 이를 보급하는등 먹는물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환경처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먹는물의 수질기준 · 수질검사방법 및 검사회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조 (먹는물수질감시원)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 기타 먹는물수질에 관한 지도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처 ·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 군 · 자치구에 먹는물수질감시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감시원의 자격 · 임명 ·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시 · 도지사는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환경영향조사등

제8조 (먹는샘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환경처장관은 시 ·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원의 수질이 이미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먹는샘물개발로 인하여 지반침하등 자연생태계의 현저한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먹는샘물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 고시할 수 있다.

제9조 (수원개발 허가등)
① 먹는샘물제조업을 위하여 수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원을 개발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처장관은 수질을 현저하게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원개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 (환경영향조사)
①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 · 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의 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조사서의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환경영향조사의 대행)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지정)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처장관으로부터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 받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4조 (조사대행자의 지정취소등)
① 환경처장관은 조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13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1월이내에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1연에 2회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않는등 환경영향조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환경영향심사) 환경처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서에 관한 기술적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장 영업

제16조 (판매등의 금지) 누구든지 먹는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 제조 · 수입 · 저장 · 운반 또는 진열을 하지 못한다.
1. 먹는샘물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제17조 (시설기준) 먹는물관련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8조 (영업의 허가등)
①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처리제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취수량을 제한하는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영업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연으로 한다. ② 환경처장관은 먹는샘물제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차의 연장기간은 3연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조건부 영업허가)
① 환경처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 (영업허가등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연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할 때 2.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연이 지나지 아니하여 같은 장소에서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할 때 3.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때 4.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등 심각한 환경상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 법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연이 지나지 아니하여 같은 장소에서 수처리제제조업을 하고자 할 때 2.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연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할 때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먹는샘물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다시 먹는샘물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40조의 규정에 등록이 취소된 후 2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다시 먹는샘물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할 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제22조 (영업의 승계)
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 ·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및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이내에 총리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수입신고등)
① 먹는샘물 ·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총이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먹는샘물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품질관리인)
①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수처리제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 품질관리인은 먹는샘물 및 수처리제의 제조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하며, 제품 및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수처리제제조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수처리제제조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인을 선임한 때 또는 개임한 때에는 이를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준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5조 (품질관리인교육)
① 먹는샘물제조업자 · 수처리제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은 환경처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인의 예상하지 아니하였던 유고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수처리제제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등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건강진단)
①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먹는샘물제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방법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준수사항 및 보고)
①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기타 품질관리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실적등을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 · 징수)
① 환경처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샘물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 · 징수의 방법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먹는샘물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먹는샘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개발된 취수정이 위치한 시 · 군 또는 자치구의 세입으로 한다. ⑤ 환경처장관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에게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⑥ 환경처장관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 · 도지사는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5장 기준 및 표시등

제29조 (기준과 규격)
① 환경처장관은 먹는샘물 ·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이하 "먹는 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방법 · 보존방법 · 유통기한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에 대하여는 그 제조업자로 하여금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을 제출하기 위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이를 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저장 · 운반 · 진열 기타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

제30조 (표시기준)
① 환경처장관은 먹는샘물 및 수처리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용기나 포장에 그 기준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먹는샘물 및 수처리제를 담아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 (광고의 제한)
① 환경처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환경처장관은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먹는샘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 (허위표시의 금지등)
① 먹는샘물, 수처리제 및 그 용기 · 포장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의 표시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장 검사

제33조(자가품질검사의 의무)
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자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환경처장관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가 직접 검사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출입 · 검사 · 수거등)
① 환경처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 · 사무소 · 창고 · 제조소 · 저장소 · 판매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료 · 제품 · 용기 · 포장 또는 제조 · 영업시설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기 · 포장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 검사 · 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① 환경처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원재요 · 제품 · 용기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 · 감독

제36조 (지도 및 개선명령)
① 환경처장관 및 시 · 도지사는 환경보전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환경처장관은 제조시설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 (원상복구명령)
① 환경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제조업자 또는 수원개발허가를 받은 자에게 먹는샘물개발지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등을 명하거나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먹는샘물의 개발 · 이용을 위하여 수원을 개발한 장소에서 원수가 취수되지 아니하거나 먹는샘물로 부적합한 원수가 취수되는등의 사유로 그 개발 · 이용을 중단한 경우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을 개발한 경우(이 경우수원개발자를 허가받은 자로 본다) 3.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한 경우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후 영업을 폐업하거나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원개발허가를 받은 후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수원개발을 중단한 경우 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38조 (폐쇄조치등)
① 환경처장관은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때 또는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그 사업장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 삭제 2. 그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3. 그 사업장의 시설물 기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9조 (폐기처분등)
① 환경처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9조 제4항 · 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먹는샘물 또는 수처리제나 그 용기 · 포장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영업자등에 대하여 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환경처장관은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 · 수입한 먹는샘물 또는 수처리제나 그 용기 · 포장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0조 (허가의 취소등)
① 환경처장관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동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 2. 제18조제1항 후단 내지 제3항 후단, 제24조제1항 · 제3항 · 제4항, 제25조제1항 · 제3항, 제26조제1항 · 제3항, 제29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 4. 제21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한 때 5.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한 때 6.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 또는 제29조제1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때 7. 제36조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환경처장관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환경처장관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등을 참작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1조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제40조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연간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청문) 환경처장관은 제14조제1항, 제38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국민건강상 큰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과징금처분)
① 환경처장관은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40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 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8장 보칙

제44조 (국고보조) 환경처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검사기관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에서의 검사등에 드는 경비 3.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에 드는 경비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에 드는 경비

제45조 (위임 및 위탁등)
① 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처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2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교육의 일부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전문기관의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 변경허가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의 허가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수입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제9장 벌칙

제4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4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제조업을 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4.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수입판매업을 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5.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여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한 자 6.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저장 · 운반 · 진열 기타 영업상 사용한 자 7. 제36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을 한 자

제4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을 개발하거나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수원을 개발한자 2. 제9조제3항 ·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영향조사대행업무를 한 자 4.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제조업을 한 자 5.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6.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여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한 자 8. 제24조제1항 · 제3항, 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24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저장 · 운반 · 진열 기타 영업상 사용한 자 1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13.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1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 · 검사 · 수거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자 15. 제38조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 · 압류 · 폐기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자 16.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수처리제제조업을 한 자

제5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내지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1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5조제1항 · 제3항 또는 제26조제1항 ·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7조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5.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6.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처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천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연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시설이 미비된 경우에는 6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 신고 또는 변경등록 ·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18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 신고 또는 변경등록 ·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원개발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수원을 개발하였거나 개발중에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4조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 ·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삭제한다. ② 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중 "지방환경청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음용수"를 삭제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 각목 및 제3호 가목의 영업"을 "제1항제1호 각목의 영업"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중 "등록등"을 "신고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수처리제 · 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의 제조업등록 또는 신고, 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의 제조업신고, 신고사항"으로 하고, "수처리제 · 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허가"는 "등록"으로 본다"를 "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4조의3의 제목중 "등록등"을 "신고"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조업등록 또는 신고"를 "제조업신고"로 하며, 동조제2호 및 제4호중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각각 "폐쇄명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영업이나 제조업의 허가 · 등록"을 "영업허가"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중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4조의2제2항"으로 하고, "등록" 또는 신고"를 "신고"로, "허가 · 등록의 취소"를 "허가의 취소"로 한다. 제2절의 제목 "음용수의 위생관리등"을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검사"로 한다.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제1항중 "정밀검사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용수의 위생관리를 위한 수질검사"를 정밀검사"로 한다. 제40조제1호중 "제14조의2제1항 · 제2항"을 "제14조의2제2항"으로, "허가 · 등록 또는 신고"를 "허가 또는 신고"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제4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을 "허가사항을"로 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018년 7월-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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