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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 Specialty Chemicals(정밀화학/스페셜티케미칼) 제조 원단위 및 프로세스(상,하)
총분량 : 442쪽(A4)
가격 : 88만원
발행일 : 16년 3월
발행처 : Cischem
Directory of Chemical Products and Producers in China 2012
총분량 : 1,082쪽
책가격 : 70만원
발행일 : 2012년3월
발행처 : CNCIC
Home > 화학법령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정95. 5. 1 환경부령제1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시 이용인구가 50인이상인 것으로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시설 2. 상시 이용인구가 50인미만인 것으로서 시 · 도지사가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정기적 수질검사, 주변청소 및 시설의 보수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먹는샘물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치 · 면적 · 사유등을 20일이상공고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먹는샘물개발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개발제한구역을 지정 ·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위치 · 면적 · 사유 · 일자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수원개발 허가)
①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개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구비서류, 오염방지 시설설치계획의 적정여부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영향조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등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별표 1에 의한 조사방법과 동등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6조 (조사대행자의 지정)
① 법 제12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환경관리청장은 조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변경사유 · 내용등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조사대행자는 지정사항중 사무실소재지, 시설 · 장비 또는 기술능력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환경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조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환경관리청장은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 내용등을 참작하여 별표 3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8조 (시설기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 (영업의 허가등)
① 법 제18조 및 영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 허가, 수처리제제조업 등록 또는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먹는샘물제조업의 경우 가. 수원개발허가증 나.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다. 제조공정설명서 라. 취수정별취수예정량 마. 취수정설비내역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한다) 바. 환경영향조사서 사. 취수정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 - 카메라 검층필름 2. 수처리제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설명서 3.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선을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내역서 다. 원수가 법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② 법 제18조 및 영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 · 도지사는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을,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휴업등의 신고) 먹는샘물제조업자 · 수처리제제조업자 또는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먹는샘물제조업의 연장허가)
①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절차에 관 하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환경영향조사서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허가신청은 영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월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12조 (조건부 영업허가)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체없이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 · 도지사는 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는 먹는샘물을 판매할 수 없다.

제13조 (영업의 승계)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위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입신고등)
① 먹는샘물 ·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관련서류 2. 수질검사서 사본(먹는샘물에 한한다) 3. 제조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자가기준 및 자가규격검토서(수처리제에 한한다) 5. 먹는샘물의 원수가 법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유지 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② 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5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품질관리인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신고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개임신고는 개임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각각 하여야 한다.

제16조 (품질관리인의 준수사항)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종업원에 대한 품질관리교육을 매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2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품질관리 교육)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 · 수처리제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은 3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환경공무원교육원 또는 먹는샘물 및 수처리제제조 관련단체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로 한다.

제18조 (교육과정등)
①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 · 수처리제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먹는샘물제조업자 과정 2. 수처리제제조업자 과정 3. 먹는샘물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4. 수처리제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이내, 제1항제3호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이내로 한다.

제19조 (교육계획)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먹는샘물제조업자 · 수처리제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 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 기간 및 인원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준수사항 및 보고)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② 먹는물 관련영업자중 수처리제제조업자는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반기별 생산실적과 판매실적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시 · 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판매실적보고)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자는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먹는샘물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2. 수입승인서 사본(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자에 한한다)

제22조 (판매실적의 조사등)
① 시 · 도지사는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판매실적이 실제 판매실적보다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제조업자 또는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자의 판매실적등을 조사 · 확인할 수 있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 확인결과 실제 판매실적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먹는샘물제조업자 또는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3조 (부담금의 부과 · 고지등)
①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 · 도지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부담금부과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등)
① 영 제1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 (부담금 징수보고) 시 · 도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부담금징수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징수비용등의 교부) 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매분기별 부담금징수실적에 따라 부담금 및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 (광고의 제한)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의 텔레비전 광고(종합유선방송에 의한 광고를 제외한다)는 이를 할 수 없다.

제28조 (허위표시의 금지등)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 또는 과대표시의 범위는 용기 · 포장 · 라디오 · 신문 · 잡지 · 음곡 · 영상 · 인쇄물 · 간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먹는샘물 · 수처리제 및 그 용기 · 포장의 명칭 · 제조방법 · 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 등록한 사항 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 2. 제품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 3.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4. "최고" · "특수"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5.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제29조 (자가품질검사)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먹는샘물제조업자의 경우 가. 먹는샘물에 대한 냄새 · 맛 · 탁도 · 색도 · 수소이온농도검사:매일 1회이상 나. 원수와 먹는샘물에 대한 미생물검사:매주 1회이상 다. 원수와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전항목:매월 1회이상 2. 수처리제제조업자의 경우제품의 생산롯트별로 1회이상

제30조 (수거등)
① 법 제34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먹는샘물 · 수처리제등을 수거 또는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수거 ·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 ·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 · 폐쇄 ·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 (검사기관의 지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별지 제2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개요 5.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 6.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먹는물의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에 관한 검사는 제1호의 검사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환경관리청 3.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 4. 시 · 도 수도기술연구소 또는 수질검사소(수돗물의 수질검사에 한한다) 5. 시 · 군 · 구의 보건소(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에 한한다)

제32조 (개선기간)
① 시 · 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 · 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 · 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 · 도지사는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 내용등을 참작하여 별표 3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34조 (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시 · 도지사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사업장명 · 처분내용 · 처분기간등이 기록된 게시문을 그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출입구나 다수인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5조 (행정처분대장등) 시 · 도지사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 (과징금의 부과처분등)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 · 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 (수수료)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그 허가 · 등록 또는 지정등을 환경관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 ·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질검사기관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은 이 규칙에 의한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018년 9월-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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