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석유화학 산단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수지역 토론회가 23일 오후 여수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열린다.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토론회는 주철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여수상의와 여수국가산단경영자협의회, 여수시-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아시아 최대규모로 알려진 한국의 석유화학산업 생산 규모는 세계 4위로 세계시장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95조 원에 달하는 생산액은 국내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일반기계, 철강에 이어 5위에 해당하며 2021년에만 551억 달러를 수출했다.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수출액 3위를 기록한 수출 효자 업종이면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자만 여수를 비롯해 울산과 충남 서산처럼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자리잡은 지역은 폭발이나 화재 같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석유·유해 물질의 누출, 토양·수질 및 대기 오염 등도 잦아 지역민의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석유화학 산단 주변 지역 특별법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둔 세금이 총 12조7942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97.1%인 12조4216억 원이 국세고 지방세는 2.9%인 3726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화학단지가 야기하는 문제를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지면서도 필요 재정 지원이 없어 지자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

반면 발전소나 폐기물처리시설 , 댐, 송·변전설비 등은 1989년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시작으로 각각의 개별 법률이 제정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주철현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해 토론회서 논의되는 '석유화학 산단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자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해 주변 지역과 지역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로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 출연으로 기금 설치 ▲지차체장의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시행 ▲지역상생활동을 펼치는 입주업체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 혜택 부여 등이다.

토론회는 지원 기금의 국내외 사례와 운영현황, 지역상생·협력 발전방안을 주제로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와 전남대학교 이철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이상훈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공동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여수시청 고영준 과장, 여수상공회의소 김태은 부장, 여수산단 경영인협회의 박종환 회장, 인천연구원 조경두 선임연구위원, 여수 산단공발 협의회 김신 사무국장이 토론한다.

씨스켐닷컴(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