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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 Specialty Chemicals(정밀화학/스페셜티케미칼) 제조 원단위 및 프로세스(상,하)
총분량 : 442쪽(A4)
가격 : 88만원
발행일 : 16년 3월
발행처 : Cischem
Directory of Chemical Products and Producers in China 2012
총분량 : 1,082쪽
책가격 : 70만원
발행일 : 2012년3월
발행처 : CNCIC
Home > 화학법령
석탄산업법시행령
석탄산업법시행령

제정 86.12.31 대통령령제12044호 일부개정87.12.31 대통령령제12337호 일부개정89. 5. 6 대통령령제12697호 일부개정89. 8.18 대통령령제12781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90. 1. 3 대통령령제12899호(환경처직제) 일부개정90.12.31 대통령령제13216호 일부개정91. 4.18 대통령령제13353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일부개정93. 3. 6 대통령령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93. 5.26 대통령령제13889호(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93. 7. 1 대통령령제13922호(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93.12.31 대통령령제14092호 일부개정94.12.23 대통령령제14437호 일부개정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94.12.23 대통령령제14450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95. 4.15 대통령령제14628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9.5.6, 93.3.6> 1. "석탄"이라 함은 무연탄을 말한다. 2. "연탄"이라 함은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원주형으로 압축성형한 구멍탄을 말한다. 다만,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연탄제조업"이라 함은 석탄가공업중 연탄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석탄가공제품)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탄 2. 연탄외에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탄(이하 "기타가공탄"이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상공자원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89.5.6, 90.1.3, 93.3.6, 93.12.31, 94.12.23 대령14438·대령14447·대령14450> 1. 재정경제원 · 환경부 · 내무부 · 상공자원부 · 노동부 · 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각 1인 2. 대한석탄공사사장 · 대한광업진흥공사사장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한국자원연구소장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사장 및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위원장 3. 석탄산업 또는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이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상공자원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93.3.6, 93.7.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인접광구의 사용 대상시설)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탄 및 선탄시설 2. 폐석 또는 광재의 적치장 3. 운반도로

제11조 (광업시설의 공동사용등 권고대상시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광구간의 광업시설의 공동설치 · 사용 또는 기존시설의 공동사용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3.6> 1. 전기시설 2. 갱내의 통기 · 배수 및 운반시설 3. 운반도로 4. 화약고 5.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광업시설의 공동설치 · 사용 또는 기존시설의 공동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 (광업권등의 평가기관 및 평가방법)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 조광권 및 광업시설의 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9.8.18>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②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 조광권 및 광업시설의 평가방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준칙에 의한다. <개정 89.8.18>

제13조 (광업권의 이전등록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의 신청)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무자가 광업권의 이전등록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석탄가공업의 허가기준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석탄가공업의 허가신청을 받아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역별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사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3.3.6>

제15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액)
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89.5.6>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지역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사정, 석탄광업 및 석탄가 공업의 생산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그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89.5.6, 93.3.6>

제16조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9.5.6, 93.3.6> ②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제17조 (청문의 절차)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처분 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89.5.6, 93.3.6>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3.6, 94.12.23대령14437> 1. 석탄광업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광산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나. 탄질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다. 용도별 석탄의 생산량에 관한 조정 라. 석탄의 지역적 정량유통에 관한 조정 2. 연탄제조업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생산하는 연탄의 종류 및 연탄생산량의 조정 나. 지역별 연탄판매량에 관한 조정 다. 석탄 또는 연탄의 비축량과 저탄시설에 관한 조정 라. 지역별 연탄공급구역에 관한 조정 3. 수입석탄을 원료(발전용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수입석탄의 탄질별 · 용도별 · 지역별 사용에 관한 조정 나. 수입석탄의 비축에 관한 조정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사용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배급대상 · 배급시기 또는 배급량에 관한 조정 나.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사용시설이나 사용업종에 관한 제한 5. 석탄산업과 관련되는 기관 · 단체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 가. 석탄가공제품의 제조 ·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권고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되는 주택에 대하여 연탄의 사용시설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 직할시 및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를 말한다)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3.3.6> ③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3.6> ④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치의 사유 · 대상 및 내용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제19조 (연탄가스의 예방조치) 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탄제조업자로 하여금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및 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제20조 (취소등을 요청할 수 있는 허가등의 범위)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조리판매업의 허가 2. 공중위생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허가. 다만,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여인숙업의 허가를 제외한다.

제21조 (조성사업비의 집행계획) 상공자원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조성사업비의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3.3.6>

제22조 (조성사업비의 용도)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성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9.5.6, 90.12.31, 94.12.23 대령14437> 1. 석탄탐사를 위한 사업비의 보조 2. 생산여건이 불리한 탄광에 대한 생산안정지원금의 보조 3. 광산근로자 자녀의 학자금의 보조 4. 광산근로자의 안전교육비의 보조 5. 수해 또는 대형재해탄광에 대한 복구비의 보조 6. 광산근로자의 재해위로금 및 진폐환자의 원호비의 보조 7. 석탄 및 연탄의 수급안정을 위한 수송비의 보조 8. 탄광에 대한 굴진사업비의 보조 9. 석탄광 전용의 송 · 배전시설 및 철도인입선의 설치를 위한 비용의 보조 10.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사업비의 보조

제23조 (보조금의 상환)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시설"이라 함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3.3.6>

제24조 (석탄산업육성사업) 법 제28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3 대령14437> 1. 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석탄가공제품의 개발 및 제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연탄제조업의 공해방지시설을 위한 자금의 융자

제25조 내지

제30조 삭제 <94.12.23 대령14437>

제30조의2 (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
① 법 제2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9.5.6, 90.12.31, 93.12.31, 94.12.23 대령14437> 1. 석탄광산의 통합에 필요한 지원사업 2. 석탄광업에 대한 안전교육 및 지도사업 3. 석탄광산근로자를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4.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 5. 석탄가공제품의 제조 및 판매 6. 광해방지 관련사업 7.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 및 운영비의 출연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의 대상 · 기준 ·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본조신설 87.12.31]

제31조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석탄광업자 또는 연탄제조업자로 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탄보전자금(이하 "수입탄보전자금"이라 한다)의 징수대상자는 연탄제조업자로 한다. [전문개정 87.12.31]

제32조 (부과금의 징수금액)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금액은 상공자원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3.3.6> 1. 당해연도의 석탄의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의 예상차액 및 연탄의 예상판매량 2. 석탄 및 연탄의 수급안정 3. 연탄가격이 소비자에게 주는 경제적 부담의 정도 4. 석탄 및 연탄의 가격이 일반물가수준에 미치는 영향

제33조 (부과금의 징수방법등)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징수사무를 사업단에 위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단이 부과금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징수금액 · 납입기한 · 납입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납입고지서를 징수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③ 사업단은 부과금의 회계를 사업단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은 분기별로 부과금의 징수상황을 당해 분기 종료후 30일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4.12.23 대령14437]

제34조 (수입탄보전자금의 관리 · 운용)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탄보전자금의 관리기관은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한다. ② 공사는 수입탄보전자금의 회계를 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분기별로 수입탄보전자금의 관리 · 운용상황을 당해 분기종료후 30일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3.3.6> ④ 수입탄보전자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93.3.6>

제35조 (사업단의 임원)
① 사업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이 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과 감사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상공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89.5.6, 93.3.6> 1. 석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인 공무원 2. 석탄산업과 관련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 3. 석탄산업 또는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6조 (사업단의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감사는 사업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37조 (사업단의 이사회)
① 사업단의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이 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8조 (사업단의 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법 제29조 각호 및 제30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업 2.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의 추진 3. 석탄광업에 대한 안전지원사업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사업 5. 석탄산업합리화에 관한 연구 · 조사 · 통계 및 홍보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 7. 기타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전문개정 94.12.23 대령14437]

제39조 (사업단에 대한 지도 · 감독) 상공자원부장관은 사업단의 업무를 지도 · 감독한다. <개정 93.3.6>

제40조 삭제 <89.5.6>

제41조 (폐광대책비)
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서 "2월분 범위안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이하 "평균임금"이라 한다) 2월분 해당액으로 한다. ②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에 대한 지원비는 연간 석탄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8천1백원으로 한다. 다만, 일정규모이상의 석탄을 생산하는 석탄광업자로서 광업시설의 이전 ·폐기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탄광업자의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3.3.6> ③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가 석탄생산규모의 감축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석탄생산량을 정함에 있어 이미 지원금의 대상이 된 감축생산량은 이를 감한다. <신설 93.12.31> ④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광대책비"라 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90.12.31, 93.3.6, 94.12.23 대령14437, 95.4.15> 1. 생활안정금으로 평균임금 2월분 해당액 또는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500만원 범위안에서의 융자금액중 퇴직근로자가 선택하는 금액 2. 이사 및 구직활동을 위한 보조금으로 30만원 3. 퇴직일 현재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체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으로 평균임금 1월분 해당액 4. 제1호 내지 제3호의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은 자로서 석탄광산에 재취업되지 아니한 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가. 3월이상 2년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1년 나. 2년이상 4년미만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2년 다. 4년이상 재직한 퇴직근로자:퇴직일부터 3년 5.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기 위한 신청일 또는 법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광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위로금. 이 경우 재해위로금액은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동법 제43조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6.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복구비 7. 석탄광산에 재취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퇴직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산업에의 전업을 위한 훈련비 8. 폐광으로 인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불가능한 석탄광산의 관리용건물 및 근로자의 사택등 지상건축물(이하 "폐시설물"이라 한다)의 철거를 위한 비용 [전문개정 89.5.6]

제41조의2 (폐광대책비의 지급액의 조정)
①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은 자가 석탄광산에 재취업한 후 당해 석탄광산이 폐광을할 경우에는 당해 퇴직근로자가 제42조의2제1항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 현재 당해 석탄광산에 근속한 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41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자녀학자금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가 석탄광산에 재취업한 후 당해 석탄광산이 폐광을 할 경우에는 당해 퇴직근로자에 대한 자녀학자금 지급기간은 제41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자녀학자금 지급기간에서 당해 규정에 의하여 이미 학자금지급 혜택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90.12.31]

제42조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
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과 제41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비용은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특별시장 · 직할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지급하거나 사업단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며, 제41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복구비는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지급하거나 사업단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7> ②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과 제41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비용은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특별시장 · 직할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지급하거나 사업단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며, 제41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복구비는 당해 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지급하거나 사업단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다만, 인근탄광의 폐광에 따른 출수피해방지를 위한 비용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0.12.31, 93.3.6, 93.12.31, 94.12.23 대령14437> [전문개정 89.5.6]

제42조의2 (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
① 법 제39조의3제1항의 폐광대책비(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지급받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사업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준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은 석탄광업자는 폐광에 관하여 당해 광산의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를 거친 석탄광업자는 광업등록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근로자와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광업권 · 조광권 및 계속작업권(이하 "광업권등"이라 한다)의 소멸등록을 한 후 사업단에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사업단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석탄광업자 또는 퇴직근로자등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단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대상인 3월분 임금채권(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석탄광업자에 갈음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⑤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과 제41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복구비 및 제41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시설물의 철거를 위한 비용의 지급절차는 사업단이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37> ⑥ 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이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93.3.6> [본조신설 89.5.6]

제42조의3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시 폐광대책비의 지급) ① 법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은 광산보안사무소장이 확인한다. ② 법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광업권등의 저당권자는 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저당권의 내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단에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사업단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저당권자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9.5.6]

제42조의4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① 사업단은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산에의 재취업 · 전직 및 자영업등으로 분류한 퇴직근로자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석탄광산에의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취업을 알선하는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근로자관리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그 부본을 상공자원부 및 노동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퇴직근로자의 취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9.5.6]

제43조 (실지조사)
①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계속작업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측량(이하 "실지조사"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실지조사신청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사실을 지체없이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인접광구의 광업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실지 조사를 하게 할 자의 명부를 포함한 의견서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의견서를 받은 상공자원부장관은 실지 조사를 할 자로 지정된 자의 명부를 포함한 실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④ 신청인 및 인접광구의 광업권자는 각각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실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정한 자로 하여금 조사일시에 현장에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인접광구의 광업권자가 지정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자만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며 이 조사를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한 실지조사로 본다.

제44조 (실지조사할 자의 자격)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할 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5.26> 1. 조사의 경우: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 또는 응용지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2. 측량의 경우:측량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제45조 (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에 관한 상공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89.5.6, 90.12.31, 91.4.18, 93.3.6>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 다만, 도서 지역등에 대한 공급을 목적으로 선박에서 연탄제조업을 하는 경우 당해 연탄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 2. 법 제20조제3항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가공업의 허가취소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에 관한 업무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광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에 관한 업무 4.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등에 대한 취소 · 영업정지의 요청 5. 삭제 <91.4.18> 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 보고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 7.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에 관한 업무.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죄의 경우를 제외한다. 8.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한 업무 9.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업무 10.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업무. 다만, 동조동항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연탄공급구역의 조정에 관한 업무중 상공자원부장관이 2이상의 서울특별시 · 직할시 또는 도에 걸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대한 조정에 관한 업무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46조 (과태료의 부과 · 징수절차)
①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이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과태료처분권자"라 한다)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② 과태료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처분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석탄개발임시조치법시행령 2.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3.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 제3조 (한국석탄장학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법인 한국석탄장학회 · 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 및 재단법인 한국석탄품질검사소가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 · 의무의 승계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정관 2. 이사의 성명 및 주소 3. 자산의 총액 4. 해당 주무부처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기타 가공탄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가공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그 허가기준을 별도로 정할 때까지 당해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폐광대책비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이 석탄광업자로부터 징수한 폐광대책비의 운영 및 지급에 관하여는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력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8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5.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37>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5.4.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2018년 7월-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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