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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 Specialty Chemicals(정밀화학/스페셜티케미칼) 제조 원단위 및 프로세스(상,하)
총분량 : 442쪽(A4)
가격 : 88만원
발행일 : 16년 3월
발행처 : Cischem
Directory of Chemical Products and Producers in China 2012
총분량 : 1,082쪽
책가격 : 70만원
발행일 : 2012년3월
발행처 : CNCIC
Home > 화학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91. 9. 9 총리령제392호 일부개정92. 9.28 총리령제409호 일부개정95. 4. 1 환경부령제7호 일부개정96. 1. 8 환경부령제1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오수정화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호기성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 2.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 3. 물리 · 화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화방법을 조합하여 만든 시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시설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정화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전문개정 95.4.1]

제3조 (정화조)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 2. 호기성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 3. 토양침투처리방법에 의하여 수세식 변소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화방법을 조합하여 만든 시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시설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정화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전문개정 95.4.1]

제4조 (축산폐수정화시설)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호기성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정화하는 시설 2.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정화하는 시설 3. 물리 · 화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정화하는 시설 4.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정화하는 시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정화방법을 조합하여 만든 시설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시설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정화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전문개정 95.4.1]

제5조 (분뇨처리시설)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호기성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 2.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 3. 물리 · 화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방법을 조합하여 만든 시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시설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전문개정 95.4.1]

제6조 (축산폐수처리시설)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호기성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2.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3. 물리 · 화학적 처리방법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4.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처리방법을 조합하여 만든 시설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시설로서 제1호 내지 제5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전문개정 95.4.1]

제7조 (오수정화시설등의 방류수수질기준)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 정화조 · 분뇨처리시설 · 축산폐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5.4.1> ②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측정방법은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 다만, 정화조의 측정항목중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제거율의 측정은 별표 1의2의 방법에 의한다. <신설 95.4.1>

제8조 (신분표시증표의 서식)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9조 (재결의 신청)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위

제10조 (오수정화시설 설치면제대상)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일 거주 · 체류인원이 50인이하인 독립된 차고 · 창고 · 변전소 또는 공장.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은 1일 거주 · 체류인원이 10인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 지역에서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 처리할 수 있는 시점이후에 건물등이 준공될 예정인 경우 [전문개정 95.4.1]

제11조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오수정화시설의 설계도서 2. 건물 기타 시설물의 배수계통도 3. 건물 기타 시설물의 평면도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오수정화시설의 변경설계도서 2.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92.9.28]

제12조 (오수정화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의2 (정화조 설치면제대상)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중에 있거나 설치예정인지역에서 오수를 우수오수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 처리할 수 있는 시점이후에 수세식 변소가 설치될 예정인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95.4.1]

제13조 (정화조의 설치 ·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8> 1. 정화조의 설계도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정화조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물 기타 시설물의 배수계통도 3. 건물 기타 시설물의 평면도 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사본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변경설계도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정화조를 이용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92.9.28]

제14조 (정화조의 설치기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준공검사등)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7일이내에 설치완료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가 해당설계도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정화조를 이용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화조 설치 또는 변경신고서에 기재된 정화조제조업자의 상호 · 등록번호 · 처리방법 및 호칭) 및 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부합될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하단의 준공검사필증란에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합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부적합판정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부적합판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시설개선등의 조치를 한 후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5.4.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를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이 동절기(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10일이내로 한다. <신설 95.4.1>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6.1.8> 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이 31인용이상인 정화조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96.1.8> ⑥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검사기관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6.1.8> 1. 국립환경연구원의 소속기관 2.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오염도검사결과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신설 95.4.1, 96.1.8>

제15조의2 (오 · 폐수병합처리의 승인등)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 · 분뇨 또는 축산폐수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병합처리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의 50퍼센트미만일 것 2. 폐수중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내일 것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처리방법이 생물학적 처리방법일 것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 · 분뇨와 축산폐수를 병합처리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분뇨의 배출량이 축산폐수배출량의 50퍼센트미만이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 · 분뇨 또는 축산폐수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병합처리하거나 오수 · 분뇨와 축산폐수를 병합처리(이하 "오 · 폐수병합처리"라 한다)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오 · 폐수병합처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 ·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 ·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가. 사업장배치도 및 배수관거도면 나. 오수 또는 분뇨가 배출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내역서 또는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내역서 다. 폐수배출시설설치내역서 라. 폐수배출시설의 공정도,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마. 폐수 · 오수 ·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발생량과 오염물질농도를 예측한 내역서 바. 오 · 폐수병합처리를 위한 시설내역서 및 도면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 또는 분뇨를 축산폐수정화시설에 유입 ·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가. 사업장배치도 및 배수관거도면 나. 오수 또는 분뇨가 배출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내역서 다.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내역서 라. 오수 또는 분뇨배출량 및 축산폐수배출량과 오염물질농도를 예측한 내역서 마. 오 · 폐수병합처리를 위한 시설내역서 및 도면 ④ 시 · 도지사는 오 · 폐수병합처리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오 · 폐수병합처리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6.1.8]

제16조 (오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업자외의 자의 설계 · 시공의 승인신청등)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업자외의 자가 오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갖추고 별지 제6호서식의 오수정화시설설계 · 시공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9.28, 95.4.1> 1. 시설의 개요에 관한 설명서 2.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계산서 3. 설계도서 4. 시설의 위치 · 용량 및 처리공정등을 알 수 있는 서류 5. 처리결과 발생되는 오니의 예상량과 처분방법에 관한 설명서 6. 기술능력현황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오수정화시설 설계 · 시공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설계 · 시공업자외의 자가 오수정화시설을 설계 · 시공을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 시공업자외의 자가 오수정화시설을 설계 · 시공할 수 있는 경우는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오수정화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국 ·공립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환경관계연구소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 · 시험기관의 실증시험을 거친 시험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5.4.1> 제18조 (시공감리자의 자격)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의 시공을 감리할 자격이 있는 자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95.4.1>

제19조 (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기준)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및 정화조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1, 96.1.8> 1.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 오니의 적정제거여부및 방류수의 상태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 2, 000인이상인 정화조는 6월마다 1회이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수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정화조는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구역 또는 지역안의 장소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장소에 설치된 정화조의 경우에는 6월마다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 및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제외한다)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제외한다) 또는 조리판매업 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4. 오수정화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오니 · 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등 내부청소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오니는 탈수하여 처분하거나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5.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이 500인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에 대하여는 염소등에 의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6.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 · 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95.4.1>

제20조 (개선기간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 · 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로서 1일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인원이 500인이상인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4.1> 1.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인 경우 가.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개선내역 및 설계도서 나. 공사비 및 공사기간 다. 개선기간중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사용을 중단 또는 제한하여 오염물질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경우 가. 오수배출량과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처리 능력 나.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사유 및 대책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중에 그 조치상황을 실지 조사 · 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고서를 지체없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제15조제6항 각호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5.4.1, 96.1.8> 제22조 삭제 <95.4.1>

제23조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기준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오수정화조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방류수의 수질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제거율 50퍼센트이상인 시설로 한다. <개정 95.4.1> ②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 · 운영자는 침전오니 · 스컴 및 찌꺼기등을 정기적으로 제거하는 등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중변소의 설치 · 관리기준)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중변소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5개이상 또는 5인용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이하 "변기칸" 이라 한다)의 규모는 가로 85센티미터이상, 세로 115센티미터이상(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수세식이어야 한다. 다만, 상 · 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변소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붙여야 한다. 5.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6.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변소의 유지 ·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적으로 점검 ·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1일 3회이상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공중변소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 · 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 번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95.4.1>

제26조 (분뇨처리기본계획등)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수립하는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의 인구 · 주거형태 · 지리적환경 · 축산현황등 개황 2.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 및 처리현황 3. 계획연도 · 계획구역 · 계획인구 및 계획가축두수 4. 장래의 발생량에 관한 사항 5. 보관 · 수집 · 운반 · 처리에 관한 사항 6. 재활용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7. 처리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기타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 (분뇨수집 의무제외지역)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분뇨의 수집 · 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등 관광지로서 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가구수가 50호미만인 지역 2.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 · 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제28조 (분뇨의 수집 · 운반 및 처리기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 · 운반 및 처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1> 1. 수집 · 운반의 기준 가. 분뇨는 흡인식장비로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있어서는 수거식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나. 흡인식 수집장비에는 수집량을 계량할 수 있는 계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 전용의 수집 또는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분뇨가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운반차량은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2. 처리의 기준 가. 분뇨처리는 분뇨처리시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의 부족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이상 충분히 썩혀 농경지등에 퇴비로 사용하거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방류하여야 하며, 무단방류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재활용의 신고등)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재활용의 개시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4.1>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대상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대상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 · 운반 · 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후 발생되는 최종오니의 처리계획서 5. 재활용의 시설 및 장비 확보내역서와 그 도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수시로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처리현황 · 처리시설의 관리상태 및 주변 오염상태등을 실지 조사 ·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재활용대상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주요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5.4.1>

제30조 (재활용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처리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처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95.4.1]

제31조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1> 1.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안에 설치하거나 이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요 처리과정의 구조물은 2계열이상이 되도록 하여 고장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각 처리과정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4. 시설안에서 발생하는 파리 · 모기등 해로운 벌레가 시설 외부로 나오거나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분뇨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분뇨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과 기본설계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분뇨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특별시장 · 광역시장이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분뇨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2.9.28, 95.4.1> 1. 시설의 개요 2. 연간관리비 소요예상액 3. 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4.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방법 5. 최종오니의 발생량과 처리방법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분뇨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서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4.1> ③ 법 제2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95.4.1> 1. 처리용량 2. 처리방법 3. 처리시설의 위치 4. 방류수의 방류방법 5. 최종오니의 처리방법 ④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자가 제3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분뇨처리시설변경승인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4.1> ⑤ 시 · 도지사는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서 기타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계되는 서류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4.1>

제33조 (분뇨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1> 1.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 방류수의 상태등을주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하여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분뇨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가 제7조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일 1회이상 검사하고 이를 기록하여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투입된 분뇨의 질적변화 및 양적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각 처리공정별 정화처리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삭제 <95.4.1>

제34조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등)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35조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축산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2.9.28> 1. 이미 허가받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에 의하여 증설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규모의 누계가 변경신고전에 허가받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신청전에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② 축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와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①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9.28> 1. 이미 허가받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50미만 증설하는 경우 2.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3.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축산폐수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변경전에,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과 다음 각호의 서류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8> 1.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2.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3.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37조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등)
①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도서(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당해 시설을 설계 · 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자가설계도서로 한다)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축산업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8조 (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면제자지정 신청)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면제자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4.1> 1. 영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재활용신고를 한 자에게 축산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가.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나. 축산폐수의 저장시설 또는 고정식 용기의 설치계획서 및 도면 다. 위탁처리를 증명하는 서류(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및 위탁처리의 계약기간 · 계약량 · 계약조건등이 기재된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2. 영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등 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나.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다. 축산폐수의 저장시설 또는 고정식 용기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라.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 또는 위탁처리를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자가처리하는 경우 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나.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다. 자가처리에 따른 처리공정 및 그 도서 라. 축산폐수를 자가처리하기 위한 조치 · 농경지등의 확보내역서

제39조 (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면제자지정)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면제자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면제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 (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면제자지정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 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면제자지정을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41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1조의2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 변경승인등)
①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축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2. 사업장별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용수사용량을 포함하며, 새로 설치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에 한한다) 3. 각 사업장에서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에 이르는 축산폐수관거도면 및 내역서(축산폐수이송용 관거를 설치한 사업장에 한한다) 4. 축산폐수저장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과 수집 · 운반차량등 장비보유내역서(축산폐수이송용 관거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한한다) 5.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 시 · 도지사가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의2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처리방법 2.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처리용량(최초 승인받은 처리용량의 30퍼센트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장소 4.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을 이용하는 축산업자 ④ 제3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변경전에, 제3항제4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승인서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8> [본조신설 95.4.1]

제41조의3 (권리 · 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자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 자는 법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권리 · 의무승계신고서에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과 권리 · 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4.1]

제42조 (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축산업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4.1>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7일이내에 설치완료된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설계도서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부합될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 하단의 준공검사필증란에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합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부적합판정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부적합판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시설개선등의 조치를 한 후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5.4.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축산업자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이 동절기(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10일이내로 하고,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정화하여 초지 · 농경지등에 퇴비로 이용하는 축산폐수정화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5.4.1> ④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사업장의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정화하여 초지 · 농경지등에 퇴비로 이용하는 축산폐수정화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8> ⑤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5조제6항 각호의 1의 검사기관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6.1.8>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도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6.1.8>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오염도검사결과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신설 95.4.1, 96.1.8> ⑧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 준공검사신청을 한 자중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고 기존 축산폐수정화시설로 유입 ·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절차를 생략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사항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부합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 하단의 준공검사필증란에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정한 기간내에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정상운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5.4.1, 96.1.8> 제43조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정상운영등) 축산업자는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정상운영할 수 없는 사유로 신고(이하 "비정상운영신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5.4.1> 1.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항상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가동하여야 한다. 2.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축산폐수정화시설에 부대되는 기계 · 기구류는 제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일부를 임의로 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4. 배출공정에서 오염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가 낮은 물을 축산폐수에 섞음으로써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오염도만을 낮추어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비정상운영신고)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정상운영신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되,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완료보고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③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완료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제15조제6항 각호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6.1.8> [전문개정 95.4.1]

제45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1> 1.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 방류수의 상태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시설가동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축산업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일지에 가동시간, 축산폐수배출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등을 가동시간중 매일 기록하여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분기 1회이상,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6월마다 1회이상 각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정화하여 초지 · 농경지등에 퇴비로 이용하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축산폐수정화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오니 · 스컴 및 찌꺼기의 제거등 내부청소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오니는 탈수하여 처분하거나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정화하여 초지 · 농경지등에 퇴비로 이용하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 · 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95.4.1>

제46조 (개선기간)
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거나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 · 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5.4.1> ②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 (개선계획서제출등)
① 영 제9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자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인 경우 가.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개선내역 및 설계도 나. 오염물질등의 처리방식 및 처리효율 다. 공사비 및 공사기간 라. 개선기간중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 또는 제한하여 오염물질등의 농도 또는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운영 및 운전미숙으로 인한 경우 가. 오염물질 발생량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처리능력 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사유 및 대책 ②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의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동 계획서중 제1호 라목의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실지 조사 · 확인하여야 한다.

제48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제15조제6항 각호의 검사기관으로 한다. <신설 95.4.1, 96.1.8> 제49조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①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의 재부과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고, 과다납부금에 대한 환급통지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5.4.1> ③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조정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49조의2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 영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5.4.1]

제50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1> 1.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안에 설치하거나 이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퇴비로 이용할 수 있는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보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축산폐수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주변하천등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주요 처리과정의 구조물은 2계열이상이 되도록 하여 고장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각 처리과정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추어야 한다. 5. 시설안에서 발생하는 파리 · 모기등 해로운 벌레가 시설외부로 나오거나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축산폐수관거는 도기 · 콘크리트 · 벽돌 기타 내구성이 있는 자재로 하고,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로 하여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축산폐수관거의 방향 · 경사도 및 안지름이나 안폭이 변화하는 곳, 단층이 생기는 곳, 축산폐수관거가 합하여지는 곳에는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등)
①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기본설계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서를 시 · 도지 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5.4.1> 1. 시설의 개요 2. 연간관리비 소요예상액 3. 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4. 수거량 및 수거방법 5.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방법 6. 최종오니의 발생량과 처리방법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설치타당성조사서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4.1> ③ 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95.4.1> 1. 처리용량 2. 처리방법 3. 처리시설의 위치 4. 방류수의 방류방법 5. 최종오니의 처리방법 ④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제3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4.1> ⑤ 시 · 도지사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계획서 기타 승인 또는 변경승인 사항에 관계되는 서류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4.1>

제52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1> 1.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 방류수의 상태등을 매일 점검하고, 위생 및 안전관리점검을 주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하여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일 1회이상 검사하고 이를 기록하여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하여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초지 · 농경지등에 퇴비로 이용하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투입된 축산폐수의 질적변화 및 양적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각 처리공정별정화처리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삭제 <95.4.1>

제53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비용부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당해 시설의 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축산폐수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당해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에게 그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축산업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안에서 축산업자가 배출하는 축산폐수의 양, 성상, 오염물질의 농도 기타 배출방법 및 형태등을 고려하여 처리비용을 조례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5.4.1>

제54조 (간이축산폐수정화조)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류수의 수질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500mg/ℓ이하인 시설 2. 퇴비화방법 또는 저장액비화방법에 의한 시설 [전문개정 95.4.1] 제54조의2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면제대상)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영 제8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95.4.1]

제54조의3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 · 변경신고등)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간이축산폐수정화조설치신고서에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의4서식의 간이축산폐수정화조변경신고서에 간이축산폐수정화조설치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축산시설의 규모 2.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용량 및 수량 3.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자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29호의5서식의 간이축산폐수정화조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9호의6서식의 간이축산폐수정화조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4.1]

제54조의4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준공검사)
①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 축산폐수정화조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의7서식의 간이축산폐수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7일이내에 설치완료된 간이축산폐수정화조가 해당설계도서 및 제5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축산시설의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부합될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9호의7서식의 신청서 하단의 준공검사필증란에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합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부적합판정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부적합판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시설개선등의 조치를 한 후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4.1]

제54조의5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기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 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95.4.1]

제54조의6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관리기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 축산폐수정화조의 관리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본조신설 95.4.1]

제54조의7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개선명령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축산업자에게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개선 ·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 기계 · 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축산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선계획서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개선내역 및 설계도 2. 공사비 및 공사기간 3. 공사기간중 축산폐수의 처리대책 ④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축산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의8서식의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개선완료보고서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완료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4.1]

제55조 (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등)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 장비 및 기술능력등에 관한 업종별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뇨수집 · 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정화조청소업의 경우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4.1, 96.1.8>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분뇨관련영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신원을 조회하여야 한다. <신설 95.4.1>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허가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6조 (분뇨관련영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① 법 제3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95.4.1, 96.1.8> 1. 대표자 2. 영업소, 분뇨처리시설 또는 실험실 소재지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4. 분뇨처리시설의 증설 또는 처리용량 또는 처리방법 5. 운반차량 6. 기술능력(분뇨처리업 및 정화조청소업의 경우에 한한다) 7. 분뇨관련영업의 양도 · 상속 또는 합병 ②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변경전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8>

제57조 (정화조 청소기준등)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의 청소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1> 1. 침전오니 · 스컴 및 찌꺼기등을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 투입하여야 한다. 2. 폐쇄된 부위와 파이프등에서의 흐름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정화조의 정화기능을 저해할 정도의 강한 산 및 살충제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쇄석 · 프라스틱접촉재등 여재는 깨끗한 물로 살수시켜 세척하여야 한다. 5. 정화조의 구조물이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후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정화조청소업자는 제1항의 청소기준에 의하여 정화조를 청소하여도 당해 정화조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 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5.4.1>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당해 정화조의 유지 ·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명령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5.4.1>

제58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의한다.

제59조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기준등)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 오수정화시설 ·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업(이하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 장비 및 기술능력등에 관한 업종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95.4.1> ②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 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4.1>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 및 장비명세서(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 · 도지사는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신원을 조회하여야 한다. <신설 95.4.1> ④ 시 · 도지사는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4.1>

제60조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 후 단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4. 기술능력 5.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의 양도 · 상속 또는 합병 ②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8> [전문개정 95.4.1] 제60조의2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95.4.1]

제61조 (정화조제조업의 등록기준등)
①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 장비 및 기술능력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4.1, 96.1.8>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5. 정화조의 구조도 및 용량산출도서 6. 처리방법 및 처리능력을 기재한 서류 7. 정화조 성능시험에 따른 검사성적서 8. 삭제 <96.1.8> ③ 시 · 도지사는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신원을 조회하여야 한다. <신설 95.4.1> ④ 시 · 도지사는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정화조제조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4.1>

제62조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95.4.1> 1. 대표자 2. 영업소, 실험실 또는 공장의 소재지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4. 삭제 <95.4.1> 5. 제조시설 6. 기술능력 7. 정화조제조업의 양도 · 상속 또는 합병 ②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및 제7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정화조를 제조하기 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정화조제조업등록증을 첨부하여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4.1, 96.1.8> 제63조 (정화조의 구조 및 규격등)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설계 ·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계 · 시공하거나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 · 판매할 수 있는 정화조의 구조 · 규격등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95.4.1]

제63조의2 (정화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0의2와 같다. [본조신설 95.4.1]

제64조 (시공감리자의 자격)
① 법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을 감리 · 감독을 할 자격이 있는 자는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자로서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와 동일한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가 시공감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분뇨처리시설 · 오수정화시설 ·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4.1]

제65조 (기술관리인의 신고)
①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선임신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하며, 개임신고는 개임한 날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5.4.1> 1.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기술관리인 선임신고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신청과 동시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2.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기술관리인 선임신고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신청과 동시에 시 ·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3.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선임신고는 시설을 설치완료하여 사용개시전에 시 ·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 또는 개임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제66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67조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①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여 오염물질등의 배출이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방류수수질검사는 정확히 하여야 하며, 이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경우에도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5.4.1>

제68조 (기술관리대행계약등)
①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4.1> 1.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시설별 점검기록의 유지 2. 기술관리의 횟수 또는 방법 3.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에 준하여 기술관리대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② 삭제 <95.4.1>

제69조 (기술관리인등의 교육)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관리인 또는 분뇨처리담당자등은 3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9.28, 95.4.1> 1. 환경공무원교육원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3. 기타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2.9.28, 95.4.1> 1. 환경공무원교육원의 경우 가. 법 제42조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나.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담당자등 2. 환경보전협회의 경우 법 제42조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 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기술관리인 3. 제1항제3호의 기관의 경우 제1호의 교육대상자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70조 (교육과정등)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관리인 또는 분뇨처리담당자등이 관련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관리인과정 2. 분뇨관련영업자과정 3.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 및 정화조제조업 기술요원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4일이내로 한다.

제71조 (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등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5.4.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장기추세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 · 과목 · 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2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4.1> ② 시 · 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다음 각호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4.1> 1. 기술관리인과정 2. 분뇨관련영업자과정 3.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 기술요원과정 4. 정화조제조업 기술요원과정 ③ 시 ·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4.1>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기술관리인 또는 분뇨처리담당자등은 당해 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3조 (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실적을 분기별로 당해 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4.1>

제74조 (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 시설 및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4.1>

제75조 (자료제출협조)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술관리인 또는 분뇨처리담당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 · 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5.4.1> 1. 소속기술요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76조 (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교육을 받은 기술관리인 또는 분뇨처리담당자등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5.4.1>

제77조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처리상황등의 기록)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 및 분뇨관련영업자가 기록 · 보존하여야 할 관리대장은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제78조 (휴업 · 폐업 · 재개업등의 신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 (분뇨 또는 축산폐수 재활용 실적보고) 법 제46조제1항에 의한 사업자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는 당해연도의 재활용실적에 관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재활용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 (처리실적보고)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안에서의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실적을 환경부장관에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4.1> ② 시 · 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업무와 관련된 지도 · 단속실적을 별표 11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4.1>

제81조 (허가등의 수수료) 법 제49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에 별표 12에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4.1>

제82조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95.4.1>

제83조 (청문절차)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 · 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4조 (관리 · 운영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 · 운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 2.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분뇨처리시설의 설계 · 시공업 등록을 한 자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 시공업 등록을 한 자중 다음 각목의 자본금 또는 재산및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 가. 자본금 또는 재산 (1) 법인인 경우:자본금 2억5천만원이상 (2) 개인인 경우:재산평가액 5억원이상 나. 기술능력 (1) 수질환경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 1인이상 (2) 화공기사(화공 · 공업화학분야) 1인이상 (3) 기계기사(일반 · 정밀 · 건설 · 공정설계분야) 1인이상 (4) 전기기사 1인이상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리 ·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중변소의 관리 ·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뇨처리시설 · 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공중변소의 관리 · 운 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 · 운영을 위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5.4.1]

제8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환경부장관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며,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2.9.28, 95.4.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류수수질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중 골프장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은 1992년 3월 10일부터 적용하며, 축산폐수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은 동 시설을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자가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2년 3월 10일부터,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자가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에 있는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다.

제4조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을 설치 · 운영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마쳐야 한다. 제5조 (기술관리인의 선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오수 ·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한 기술관리인을 선임하고,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어 · 축산시설"란을 삭제한다. 별표 11중 "분뇨종말처리시설"란을 삭제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및 일반폐기물처리용역"으로 한다. ③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에서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 분뇨처리업자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와 특정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12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뇨처리시설 ·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2.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중 1. 정화조의 구조 · 규격 및 성능기준중 바. 살수형부패탱크방법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동표중 2. 정화조재질 및 검사기준, 품질표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4.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골프장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된 18홀미만의 골프장으로서 별표 1의 골프장에 적용되는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던 골프장에 대하여는 1996년 7월 1일부터 골프장에 적용되는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에 대한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에 있는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에 있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31인용이상의 정화조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재활용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 1996년 6월 30일까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활용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처리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 (허가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허가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을 설치 · 운영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는 1996년 6월 30일까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에 있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준공검사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분뇨관련영업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 운반업 · 분뇨처리업 및 정화조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 오수정화시설 · 정화조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 · 시공업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정화조제조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2조 (임호프탱크방법 및 살수형부패탱크방법에 의한 정화조의 제조 · 판매 및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임호프탱크방법 및 살수형부패탱크방법에 의한 정화조의 제조업등록을 한 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까지 임호프탱크방법 및 살수형부패탱크방법에 의한 정화조를 제조 · 판매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설계 · 시공중인 임호프탱크방법에 의한 정화조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임호프탱크방법에 의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제조업자가 제조한 임호프탱크방법 및 살수형부패탱크방법에 의한 정화조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까지 임호프탱크방법 및 살수형부패탱크방법에 의한 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기술관리인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기술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제66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자를 기술관리인으로 개임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8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준공검사에 따른 오염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오염도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제3조 (오 · 폐수병합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 · 분뇨와 축산폐수를 병합처리하기 위하여 오 · 폐수병합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에 따른 오염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오염도검사를 지시 또는 검사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제5조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 시공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정화조제조업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화조제조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18년 7월-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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