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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 & Specialty Chemicals(정밀화학/스페셜티케미칼) 제조 원단위 및 프로세스(상,하)
총분량 : 442쪽(A4)
가격 : 88만원
발행일 : 16년 3월
발행처 : Cischem
Directory of Chemical Products and Producers in China 2012
총분량 : 1,082쪽
책가격 : 70만원
발행일 : 2012년3월
발행처 : CNCIC
Home > 화학법령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 94.12.22 법률제4830호 일부개정95.12.29 법률제5096호 일부개정96.12.12 법률제5170호(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 · 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2.2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29> 1. "환경기술"이라 함은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유발요인을 억제 · 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 저감하고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등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수질 · 대기오염물질 및 폐기물등 환경오염물질의 저감 · 처리기술, 소음 · 진동방지기술 나.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 저감기술, 오염유발억제제품의 개발기술, 재활용 · 회수및 재사용기술등 다. 자연환경의 보전 · 복원 및 개선기술, 환경위해성평가 및 그 관리기술, 환경영향평가기술등 라. 환경오염물질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기술, 측정기법의 개발기술 및 실용화기술등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기술등 2. "환경시설"이라 함은 환경오염물질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 저감하거나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또는 폐기물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 · 기계 · 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산업"이라 함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을 응용 · 활용하여 환경시설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등을 설계 · 제작 · 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환경기술개발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매 10연마다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환경기술개발계획(이하 "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12.29> 1. 환경기술의 연구 · 개발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기반조성을 위한 투자에 관한 사항 3. 환경기술인력의 수급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도입 및 이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 · 학술단체 · 연구기관등의 환경기술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도별로 환경기술의 연구 · 개발과제(이하 "연구 · 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 개발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환경오염사전예방기술의 개발과 관련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95.12.29>

제4조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연도별 연구 · 개발과제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95.12.29> 1. 국 · 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정부는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등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연구 · 개발과제의 선정방법 ·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 ·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제5조 (사후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조 (환경기술투자에 대한 시책강구) 정부는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이를 사업화하는 사업자 및 환경기술개발에의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자금의 지원) 정부는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이를 사업화하는 자,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또는 환경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6.12.12> 1.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 2.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업발전기금 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기금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 또는 기금 [본조신설 95.12.29]

제7조 (환경기술정보 보급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 · 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환경산업체등에게 환경기술의 도입, 환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정보교환등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7조의2 (환경기술개발센타의 지정 ·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보급과 환경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타를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타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자금의 지원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의 개발 및 연구사업 2. 환경기술정보 및 환경관련 기초자료의 수집 · 처리 · 관리 · 보급 및 전산망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3.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4.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환경기술개발과 관련되는 사업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타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영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7조의3 (환경산업관련협회의 육성)
① 환경부장관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환경산업관련협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협회에 대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의 촉진을 위하여 자금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의 개발 및 연구사업 2. 환경산업의 시장동향과 환경기술개발 및 그 활용실태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 분석등 조사사업 3. 새로운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공제사업 ②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 개발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환경산업관련협회가 환경산업육성에 필요한 애로기술등을 발굴하여 건의한 연구 · 개발과 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8조 (기술사용권고)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사용 ·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8조의2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등)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및 소음 · 진동규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 · 진동등을 측정 · 분석 또는 검사하는 장비 및 기기(이하 "환경측정기기"라 한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제작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및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표준지및 표준가스등(이하 "교정용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교정용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⑦ 형식승인,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 · 교정검사의 내용 · 절차 · 기준 · 대상, 수수료, 보고 및 자료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9조 (환경기술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기업의 생산활동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저감하고 오염방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 · 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의 실시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원의 대상시설 · 지원방법 및 기술지원비용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제10조 (기술진단)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운 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의 대상시설 · 진단주기 및 진단비용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의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⑤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표지사용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사용을 인증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의 선정 · 부여기준 · 폐지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환경표지사용)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의 포장 · 용기등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13조 (환경표지의 사용금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의 포장 · 용기등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제14조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취소) 환경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경우 2.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여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제15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제16조 (표지제거등) 환경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을 경우 표지제거를 명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제17조 (수수료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사용인증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사용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환경표지사용의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표지사용인증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그로 인한 수입을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에 관한 운영경비, 홍보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의 징수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환경표지표시제품의 구매촉진등)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표시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1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영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②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환경관계기관 · 단체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5.12.29>

제19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환경관리공단, 환경관계기관 · 단체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위탁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95.12.29]

제20조 (포상) 정부는 환경기술분야에 있어서 우수한 제품을 발명 · 연구 · 개발 · 응용 또는 실용화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벌칙)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를 표시한 자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 (벌칙)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측정기기를 제작 · 보급한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23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한 자 2.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에 위반한 자 3.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 또는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2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또는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95.12.29]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환경표지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정부 또는 정부의 위탁을 받은 단체로부터 환경표지사용을 인증받아 그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소음 · 진동규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연이내에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검사대행자 및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및 소음 · 진동규제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또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중 "또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를 삭제한다. ② 소음 · 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중 "또는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용기기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를 삭제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부칙 <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2018년 9월-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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