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즐겨찾기시장보고서&단행본
   
   
회원가입미리보기 도서구매 비회원정보구매 컨설팅 시장보고서 단행본 CPMW(CD) 회사소개 Contacts FAQ Sitemap
ID PW   2018년 6월 21일(목) 오후 7:01:54
유료 컨텐츠
유화제품시황
주간스팟가격
Commodity Price
신증설·프로세스
원유·정유·천연가스
석유화학·화섬동향
플라스틱·고무동향
정밀·무기화학동향
경영·M&A·R&D
Shipping·Terminal
통계자료
프로파일
스페샬리포트
기술동향
Chemical Report
  [화학전문월간지]
화학물질검색
화학물질(포함)
화학물질(일치)
CAS Number
무료 컨텐츠
화학산업뉴스
중국HSCode받기
중국수출입실적
기업등록·검색
공개자료
석유화학계통도
석유화학원단위
CAS Number
수출입코드
관세율
UNSPSC Code
화학제품사전
관련법령
고분자용어
화학제조업체
플라스틱업체
Fine & Specialty Chemicals(정밀화학/스페셜티케미칼) 제조 원단위 및 프로세스(상,하)
총분량 : 442쪽(A4)
가격 : 88만원
발행일 : 16년 3월
발행처 : Cischem
Directory of Chemical Products and Producers in China 2012
총분량 : 1,082쪽
책가격 : 70만원
발행일 : 2012년3월
발행처 : CNCIC
Home > 화학법령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정93.12.11 총리령제44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항목)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평가서초안열람부등의 비치)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평가서초안을 공람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서초안열람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공술신청서등) 영 제7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술신청서 및 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평가대행자의 지정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평가대행자의 지정신청등)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대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청장은 평가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대행자의 지정사항변경신청)
① 법 제11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 2. 사무실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의 변경) 3. 평가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4. 기술능력의 변경 5. 평가대행자의 양도 · 상속 또는 합병 ② 평가대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대행자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평가대행자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평가대행자의 지정등의 공고)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를 지정하거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평가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방환경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 (청문절차)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 · 일시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등)
① 사업자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할 관리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사업이 분할 · 시행되어 공사현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사업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승인기관의 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등)
①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을 준용한다. ②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처장관이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기타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사업등)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할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할 항목은 별표 1에 규정된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항목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또는 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항목중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통보시에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제시한 항목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별 조사내용 · 조사방법 · 조사주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교육기관 및 교육기간)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는 소속기술인력으로 하여금 3년마다 1회이상 환경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기간은 14일이내로 한다.

제16조 (교육계획의 승인등)
① 환경공무원교육원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 · 과목 · 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공무원교육원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청장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환경공무원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평가대행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환경공무원교육원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 (교육결과 통보 및 보고) 환경공무원교육원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결과를 교육종료후 15일이내에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당해 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도) 환경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환경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 · 시설 및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자료제출의 협조)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행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평가대행자소속 기술요원의 현황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21조 (교육경비) 환경공무원교육원장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평가대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 (정관의 변경) 법 제30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2. 정관변경을 의결한 회의록 3. 신 · 구정관의 대비표 4. 기타 참고서류

제23조 (사업계획서등)
① 협회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협회의 장은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수수료)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지정신청을 할 경우의 수수료는 1만원으로, 변경지정신청을 할 경우의 수수료는 5천원으로 한다.

제2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평가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된 자는 제5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지정신청서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사무실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2018년 5월-332호]

Copyrightⓒ2000 Cischem.com Co., Ltd.|All Rights Reserved. E-mail : cischem@cischem.com
씨스켐닷컴㈜|사업자등록번호(105-86-08859)|대표이사 김선대|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 2010-서울마포-0668호)
03991,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7길 53 (지남빌딩 210호)|Tel(02-322-0144~5), Fax(02-322-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