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즐겨찾기시장보고서&단행본
   
   
회원가입미리보기 도서구매 비회원정보구매 컨설팅 시장보고서 단행본 CPMW(CD) 회사소개 Contacts FAQ Sitemap
ID PW   2018년 8월 21일(화) 오전 12:23:49
유료 컨텐츠
유화제품시황
주간스팟가격
Commodity Price
신증설·프로세스
원유·정유·천연가스
석유화학·화섬동향
플라스틱·고무동향
정밀·무기화학동향
경영·M&A·R&D
Shipping·Terminal
통계자료
프로파일
스페샬리포트
기술동향
Chemical Report
  [화학전문월간지]
화학물질검색
화학물질(포함)
화학물질(일치)
CAS Number
무료 컨텐츠
화학산업뉴스
중국HSCode받기
중국수출입실적
기업등록·검색
공개자료
석유화학계통도
석유화학원단위
CAS Number
수출입코드
관세율
UNSPSC Code
화학제품사전
관련법령
고분자용어
화학제조업체
플라스틱업체
Fine & Specialty Chemicals(정밀화학/스페셜티케미칼) 제조 원단위 및 프로세스(상,하)
총분량 : 442쪽(A4)
가격 : 88만원
발행일 : 16년 3월
발행처 : Cischem
Directory of Chemical Products and Producers in China 2012
총분량 : 1,082쪽
책가격 : 70만원
발행일 : 2012년3월
발행처 : CNCIC
Home > 화학법령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90. 8. 1 법률제4257호 일부개정91.12.31 법률제4492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93. 6.11 법률제4567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94.12.22 법률제4830호(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 ·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 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 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보고)
① 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 상황 2. 다음 연도의 주요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등)
① 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환경보전 계획수립등 제1절 환경기준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①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서울특별시장 ·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 (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제2절 기본적 시책

제12조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처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이하 "장기계획"이라 한다)을 매 10연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장기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3조 (장기계획의 내용)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 산업 · 경제 · 토지 및 해양의 이용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등환경질의 변화전망 3.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제14조 (장기계획의 시행)
① 환경처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장기계획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기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환경오염의 조사)
① 정부는 환경오염상황을 상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의 감시 · 측정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환경보전지식 및 정보의 보급)
① 정부는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 및 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 보전하기 위하여 국민의 환경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국제협력) 정부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 · 조사 · 연구 · 기술개발및 전문인력의 양성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 관리) 정부는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한 녹지대, 폐 · 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 · 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배출규제)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 · 수질오염 · 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 진동, 악취의 발생 및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환경처장관은 환경의 오염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 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영향권별 환경관리) 환경처장관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기오염의 영향권별지역 및 수질오염의 수계별지역등에 대한 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자연환경의 보전

제24조 (자연환경의 보전)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 · 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은 보존되어야 한다. 제4절 (제26조 내지 제28조) 삭제 <93.6.11> 제5절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제29조 (분쟁조정) 정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 (피해구제) 정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등이 2개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법제 및 재정상의 조치

제32조 (법제상의 조치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 ·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 기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환경보전위원회,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환경보전협회

제36조 (환경보전위원회)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정부의 주요시책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환경보전위원회를 둔다. ② 환경보전위원회의 구성 ·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
① 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적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처장관소속하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 · 도지사소속하에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영령으로 정한다.

제38조 (환경보전협회)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 · 홍보등을 하기 위하여 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 사업수입금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는 소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처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39조 (환경감시원)
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등에 대한 감시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환경처와 서울 특별시 · 직할시 및 도에 환경감시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감시원의 임면,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삭제 <94.12.22>

제4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처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환경보전법은 이를 폐지한다. <개정 91.12.31> 제3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5조,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협의,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의견제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특별대책지역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과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 시행 및 그에 따른 토지이용과 시설설치 제한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환경보전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로 본다.

제6조 (환경기술감리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4.12.22>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2018년 7월-334호]

Copyrightⓒ2000 Cischem.com Co., Ltd.|All Rights Reserved. E-mail : cischem@cischem.com
씨스켐닷컴㈜|사업자등록번호(105-86-08859)|대표이사 김선대|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 2010-서울마포-0668호)
03991,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7길 53 (지남빌딩 210호)|Tel(02-322-0144~5), Fax(02-322-0147)